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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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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할까… 과거 盧·朴은 불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헌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3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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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상황 철저 점검, 적기에 대응방안 강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빈발하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재의요구 취지를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03: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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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에 崔 권한대행 "산업장관, 미 에너지부 만나라"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사안을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로,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다.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 없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과학 교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감국가 목록 포함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는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이 4월2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 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측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7 15:15: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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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이번주 후반 결론 날까

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숙고하고 있는 헌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헌재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놨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6 16:09: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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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탄핵은 기각, 尹 선고는 언제?…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계류된 사건을 하나씩 처리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기각 등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주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외에도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사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이번주로 예측됐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가 있는 만큼,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는 1995년 한 차례 뿐이라고 한다. 이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례를 고려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일을 알리면 17일, 그렇지 않을 경우 21일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날(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헌재가 선고 전일이나 당일에 공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헌재 인근에서 극우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기각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위헌·위법적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6:30: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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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어려움 커…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이달 열리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도 추진된다.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과 상가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3:00: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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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알루미늄·철강 관세 부과에 " 철강재 국내시장 교란 방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12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과 유럽연합(EU)·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대미(對美)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 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 1시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 상품 155종과 알루미늄 상품 11종이 부과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2:57: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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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하자 특단 조치… 崔 권한대행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두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1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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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성과보고회 열어… 김한길 "통합은 서로 다른 생각 존중하는 것"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청(靑) 청(聽) 청(請)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이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된 이 시점에 청년마당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이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위원 100명의 지난 1년간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위원들에 대한 시상식 및 활동 백서 등도 공개됐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청년 100명은 정치·지역 분과(31명), 경제·계층분과(31명), 사회·문화분과(38명) 등 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했다. 이들은 30회의 분과 회의를 통해 총 530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시간 동안에 청년마당은 청년의 시선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써 왔다"며 "이 모든 과정은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 큰 힘이 됐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열린 태도와 변화를 향한 열정은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마당 2기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오승연 위원은 "그동안 인천이라는 지역에서만 생활하던 내 자신이 청년마당 활동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진수 위원은 "아내와 함께 참여한 현충원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가족과 함께 청년들의 소중한 경험과 가치를 나눈 값진 활동"이라고 했다.

2025-03-11 16:33: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