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권한대행 "고용시장 얼어붙어…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고용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곧 열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주 '민생·경제대응 플랜'의 주제로 일자리를 설정했다면서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민생·경제대응플랜을 수립하고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1호 조치로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상황 점검은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