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崔 권한대행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금융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주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한다"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관세·수입규제 대응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 신규 구축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철강 수입재 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를 설명했다. 또 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 시간을 주간까지 확대하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