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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시대 개막, 취임식서 '통합' 강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래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약식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이날 오전 6시21분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당선인을 공식 확정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인천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하며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사저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찾았다.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함께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돼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 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재발 방지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규제 완화와 실용 외교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메뉴는 강원도 횡성한우 등 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지에서 생산한 재료를 골고루 사용한 비빔밥이었다.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양보할 건 양보·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인정하고 실질적 경쟁을 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찬 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고, 곧바로 국무총리·국정원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4 16:34:18 서예진 기자

첫 언론 브리핑 나선 李 대통령… "인선 기준, 충직함·유능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인선을 단행한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한 것, 그리고 유능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인사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통합 측면에서 첫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길 기대할 뿐"이라며 "인선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유능함인데, 둘 다 갖춘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 중심일지, 통합 중심일지가 사실 충돌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인선을 보면 저와 가까운 사람을 인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남은 각료 인사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민의 의견과 당내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실 경제참모 등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관련 장관 등 인사가 급하지 않냐 하는데, 그건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중 가장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뭔지, 규모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면 '비상경제대응TF'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6-04 15:36:50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총리에 김민석, 국정원장에 이종석 지명… "즉시 업무시작 가능한 능력·전문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에서 함께할 참모들도 임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3선·충남 아산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초선·비례), 경호처장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으로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재임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내란을 함께 헤쳐왔던 만큼, 이번 인선은 당과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종석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라며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충남 출신 3선 의원으로, 1970년대생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강 비서실장은 내리 3선을 지낸 지역구를 포기하고, 새 정부 성공과 민생회복을 위해 합류를 결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장에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으며,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만들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강유정 의원은 경선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제된 언어와 정무감각까지 갖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04 14:08:3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합참의장과 통화…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오전 8시7분쯤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합참의장은 대통령에게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 없음을 보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에 대해 치하했다. 이어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를 언급하며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이 불안하지 않고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04 09:02:34 서예진 기자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확정… 3년 만의 정권교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4일 확정됐다. 12·3 내란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원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4%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79%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오전 2시30분 기준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2.0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0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전날(3일)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이미 12%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유력했다. 또한 개표율이 30%를 넘자 방송3사는 당선 유력을 발표했고, 3일 오후 11시40분쯤 당선 확실을 예측했다. 이 당선인은 자정 무렵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나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로 이동했다. 당사를 찾아 선거대책위원회를 격려한 뒤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양손을 들어올리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이 당선인은 연설을 통해 내란 극복을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하며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드는 일'을 나머지 사명으로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잠시 다퉜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며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 당선인은 2017년 민주당 경선, 2022년 대선 본선에 이어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인만큼, 이 당선인은 선거 초반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나드는 지지율로 1강의 자리를 지켰다. 애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더해지자, 민주당은 선거 내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에 민주당은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다. 이 당선인의 임기는 중앙선관위가 오전 7~9시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을 의결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는 조기 대선이라 대통령직 인수 기간 60일이 없어서다.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 당선인은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다. 이후 이 당선인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할 예정이다.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정부인 만큼 통상의 취임식과는 다르게 간소하게 치러진다. 취임선서 후에는 이 당선인은 곧바로 대통령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임식을 간소하게 열리지만, 오는 7월17일에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정식으로 '임명식'을 개최한다. 명칭을 '취임식' 대신 '임명식'으로 한 것은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다"라는 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했다는 의미로 행사 명칭을 바꾼 셈이다. 아울러 제헌절에 병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헌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1시36분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선인을 향해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2025-06-04 03:46:23 서예진 기자

역대 두 번째로 인수위 없는 대통령… 곧바로 취임식 열고 대통령실로

4일 또 한번 인수위원회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해서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다. 통상적인 대선이었다면 두 달 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당선이 결정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가 대통령을 확정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설치 없이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거 후 바로 취임하는 만큼, 취임식은 대폭 간소화돼 진행됐다. 통상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관 앞 야외에서 진행하고 국내외 내빈 초청 등으로 인해 4만~7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때에는 약식으로 진행됐으므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그리고 취임식 초청 인원은 약 300명이었다. 당시 취임식은 대통령 의전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로 국민의례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로만 구성됐다. 취임사를 담화 형식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이전 취임식에서 이뤄진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 공연 등은 제외됐다. 이번에도 초청 인원은 300~4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시간은 오는 4일 오전 11~12시 사이로 보이며, 소요시간은 30분 가량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역시 문 전 대통령처럼 국회 로텐더홀이다. 2017년으로 돌아가자면, 취임식이 끝난 후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갔다. 취임 행사가 여럿 생략되는 대신, 차에 올라 느린 속도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드러내고, 도로 양쪽에 모인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번 대통령 역시 취임식 후 차량 퍼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관들을 대상으로 퍼레이드 훈련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신임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 인선을 발표했다. 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조원 추경 편성'을 1호로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정권이 교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퇴해서다. 유 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이유는 부처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 유 전 부총리가 했던 업무를 수행한 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195일이 걸려 마무리됐다. 17개 부처 장관 자리를 채우는 데 취임 후 96일이 걸렸고,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까지 합치면 195일이 걸린 것이다. 역대 최장기 조각(組閣)이었다. 당시에 민주당은 국회 1당이었지만 130석 가량이었기에, 나머지 야당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조각을 이보다 이르게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시 여당이 된다면 시일이 꽤 걸릴 전망이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181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두 번째로 늦은 조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3 13:52:51 서예진 기자

尹정부 출범 3년만에 마지막 국무회의…이주호 권한대행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모수개혁,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을 성과로 들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을 언급했고, 반도체·첨단·바이오·인공지능(AI) 등을 전략기술로 선정한 것도 거론했다. 외교안보 성과로 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한 것과 한미동맹 격상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 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4:21:39 서예진 기자

이주호 권한대행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이를 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0 11:25:29 서예진 기자

韓 권한대행, 총리직 내려놓고 대선行…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지 1077일만에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을 떠나 사저로 돌아간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 사퇴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이후부터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 선고 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5-05-01 16:51:16 서예진 기자

韓 권한대행, SK텔레콤 유심 해킹에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 다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지시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 해당사업자의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국정원 및 개보위 등 관계부처들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 달라"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원인 불상의 해커에게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침입 경로, 해킹 방식 등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유심카드 무상 교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객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막으려는 취지다.

2025-04-27 15:06: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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