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이번주 국회서 추경 시정연설… 최규하 이후 46년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주 국회에서 정부 편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만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만간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4조3000억원 ▲기타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해대책비의 경우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2배 가량 증액했고, AI분야에서는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을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연 50만 원 수준의 크레딧 사업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자를 23~25일 중 하루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 및 추진 방향을 국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이 원칙이다. 역대 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에만 시정연설을 한 후 총리 대독으로 넘기거나, 아예 국회를 찾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는 '국회 경시'라는 비판을 수용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관례가 생겼다. 이 관례가 깨진 건 지난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신분으로 연설문을 대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하면서 (대통령더러) 국회에 오라는 건, 국민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밉지만 야당을 존중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다.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 운동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서면, 1979년 11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한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기록이 된다. 최근 '출마설' 등이 거론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면전에서 한 권한대행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 것으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