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접 출석한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타났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헌재 내부로 들어갔다. 오후 1시58분쯤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문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 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고, 계엄군이 망치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다 소화기를 분사하며 막는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을 본 후 "군인들이 (국회)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방송으로) 계엄 해체 요구안 의결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4일새벽 1시41분쯤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접근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국회 측은 "해제 요구가 의결된 후에도 군병력이 공관에 배치됐다. 추가적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선관위 과천 청사와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관악 청사 등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계엄군 수십명이 진입하는 영상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