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대통령, 문체부 조윤선 등 3개 부처 개각 단행(속보)

2016-08-16 10:01:5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건국절' 논란에…靑 "국민 자긍심 발휘하자는 뜻"

청와대가 16일 '건국절 논란'과 관련, "전날 대통령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해해달라"며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말한대로 국민의 저력과 자긍심을 발휘하고 긍정의 힘을 되살려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자는 말씀으로 잘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의 '건국 68주년'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제기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15일)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을 공식적인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됐다.

2016-08-16 09:47:3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北당국엔 '경고' 北주민엔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당국에는 경고를, 주민에겐 호소의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간 하나의 상징으로 봐온 북한을, 당국과 주민들로 구분해 분리 대응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간부와 주민에 대해 "통일이 동등한 대우와 행복 추구의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통일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중단을 즉각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향후 대북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예상되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재차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자위권적 조치"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흔들림 없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압박이 계속되고 국내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이후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언급하면서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호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대일(對日) 메시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는 한 문장만 포함됐다. 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일본에 간략한 메시지만 던진 것은 과거사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이행으로 한일 관계가 부분적으로 정상화 과정에 들어선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 교육과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6-08-16 08:43:1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北당국에 "시대착오적 통일전선…핵개발 즉각 중단해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당국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71주년 경축시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란다"며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15 11:55:3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기업들에 '신산업투자·일자리 창출' 독려…"파괴적혁신" 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71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신산업 창출은 곧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해 머뭇거린다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갖고 과감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6-08-15 11:49:07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오늘 '8·15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최종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로 실시하는 특사는 지난해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벌 총수도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계 인사들이 잇단 추문에 연루돼 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최소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고수해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11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퍼지고 있다. 사면을 위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샤르코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도 관심이다. 사면심사위 명단에 포함됐어도 박 대통령의 검토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유력 거론된 재벌 총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016-08-12 09:39:5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新지도부 오찬 회동…'신 밀월' 예고한 첫 만남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시작으로 '당·청 공조' 데뷔전에 나섰다. 이날 오찬은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당청 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지만 이날 분위기가 앞으로 당청 관계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이 대표가 '도로 친박당'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떨치고 수평적 당청 관계 재정립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11일 박 대통령과 '이정현 지도부' 간 첫 회동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 6개월을 내다볼 수 있는 예고편인 셈이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유창수 최고위원,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김성우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은 8개월 만이자 4·13 총선 참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당청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위한 취지로 청와대가 먼저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 날 오찬은 '당·청 신(新) 밀월관계'를 암시하듯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당초 오후 1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동은 20분이 더 지난 1시 5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이날 박 대통령은 '당정청 일체'를 특히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당부터 화합하고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당·정·청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특히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 책무를 다하겠다"며 "여당과 야당을 굳이 구별한 것은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저희 여당은 우리 대통령이 이끄시는 이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실상 '신 밀월' 시대를 예고했다. 오찬 직후 박 대통령과 이 대표는 별도로 독대를 가졌다.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대표 선출 직후 당청 관련 질문을 받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대표는 이날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도 잊지 않았다. 개각과 관련해선 "탕평인사, 균형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최근 폭염이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와 관련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고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12일 확정·발표가 예정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민생·경제사범들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았으니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경제인 사면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당 운영과 관련, 이 대표는 "요즘 컴퓨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는데 컴퓨터가 수직적 체계라면 스마트폰은 수평 체계라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평적인 질서를 많이 할 생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스마트 정책으로 행보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당청 관계에도 미래지향적인 수평 질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 대표가 관계 재정립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6-08-12 06:00:00 연미란 기자

'전기요금 대책' 이정현 건의에, 朴대통령 "방안 마련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 참고를 잘 하겠다. 그 중에서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그냥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동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있는 분들, 환자들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대부분 가정이 평상시 쓰던 에어컨도 훨씬 더 많이 써지게 된다"며 "결정적으로 전기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당·정·청에서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논의를 해서 대책 건의를 올리자는 식으로 아침에 회의를 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당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별도 TF팀이라도 한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11 14:30:0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新지도부 오찬 뒤 이정현 대표와 독대(속보)

2016-08-11 14:11:2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조만간 전기요금 좋은 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속보)

2016-08-11 14:01: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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