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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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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TK의원, 오늘 청와대서 면담…'전대 개입' 논란 극복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TK(대구·경북) 지역 의원 11명을 만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민심 청취에 나선다. 이날 면담은 사드 포대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을 비롯해 대구 군공항(K2) 이전 등 지역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TK지역 초선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오전 면담에는 김정재, 김석기, 백승주, 이만희, 장석춘, 최교일(이상 경북), 곽대훈, 곽상도, 정태옥, 추경호(이상 대구) 의원 등 새누리당 초선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이완영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초선 정종섭 의원은 국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대구ㆍ경북 지역 의원들간 면담 일정이 확정돼 내일 이뤄진다"며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지역 민심 청취를 비롯해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임을 설명하면서 레이더 전자파를 둘러싼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K2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과 TK 의원들의 만남이 새누리당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친박(친박근혜)계 결집을 위한 '전대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면담은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이뤄지는 면담에 불편한 시각이 팽배하다.

2016-08-04 09:09: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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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일 청와대서 TK의원 11명 면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TK(대구·경북) 지역 의원 11명을 만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민심 청취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면담에는 김정재, 김석기, 백승주, 이만희, 장석춘, 최교일(이상 경북), 곽대훈, 곽상도, 정태옥, 추경호(이상 대구) 의원 등 새누리당 초선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이완영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초선 정종섭 의원은 국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대구ㆍ경북 지역 의원들간 면담 일정이 확정돼 내일 이뤄진다"며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담에 참석할 의원들은 사드 및 K2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면담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진됐다. 이번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지역 민심 청취를 비롯해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임을 설명하면서 레이더 전자파를 둘러싼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K2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과 TK 의원들의 만남이 새누리당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은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6-08-03 15:37: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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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생계형 사범 위주로…정·재계인사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이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잇단 추문으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사면·복권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정·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이 보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받지 않고 협의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면을 받을 만한 마땅한 대상자 역시 없다는 점도 전망에 힘을 싣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 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을 포함한 적이 없다. 지난 해 광복 70주년에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간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등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 총수 등에 대한 사면 폭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큰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최근 '전경련 CEO 평창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 회장은 특히 지난해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첫 사면을 실시한 것과 관련, "경제에 보탬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특사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사면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21일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되어서 경제활동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복권 대상자로 유력시되고 있다. 최 부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 달 가석방된 상태여서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킬 경우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데다 최근 앓고 있는 유전병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계속된 구속집행정지로 사실상 복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관건이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 회장 등 기업 오너들의 잇단 추문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 역시 경제인 사면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 역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잇단 의혹으로 조기 레임덕(집권말기 권력누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정·재계 사면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주로 생계형 사범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최근 음주·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초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08-03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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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우병우·개각 거리두고 '민생·경제' 집중(종합)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는 하반기 국정 다잡기에 돌입했다. 각종 논란과는 거리를 둔 채 소통과 현장 행보에 집중, 민생 경제를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듯 박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석상인 2일 국무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병우 거취'와 개각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추가경정예산 등 주로 외교, 민생, 경제 등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북 성주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이 분열되는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의 잇단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반발이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해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일단 새누리당 내 TK(대구·경북) 지역 일부 초선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만남에 이어 차기 지도부와 9월 정례회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휴가 기간 울산을 깜짝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땀 흘리고 계신 많은 국민을 만났다. 힘든 분들이 오히려 제게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의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민생현장 방문도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인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 현장 중심의 해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6-08-02 15:42: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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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갈등 속타…김영란법 대책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탑재 탄도미사일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저는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고 지역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 현장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배치 기지로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고 불안 요소를 잠재운 뒤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 잃었다"면서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를 설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하도록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우리나라와 긴밀히 공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7.25~29)이었던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2016-08-02 12:56:3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