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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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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부 마비시키는 '상시 청문회법'…즉시 개정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20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발의돼 통과됐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을 격화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16-05-20 10:26: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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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규제개혁회의 주재…신산업 규제혁파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한다. '함께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혁신'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년간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서가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경제단체장, 학계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마수메 엡테카 이란 부통령을 접견해 한국·이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란 방문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ㆍ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불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기념식에 참석하며 박 대통령은 기념식장에 조화를 보냈다.

2016-05-18 09:29: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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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이란 본보기 삼아야…북핵포기 환경 조성해 통일시대 열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제가 이달초 이란을 방문했는데 이란은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이후 전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호텔방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며 "북한도 이란을 본보기 삼아 핵개발을 중단하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으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지역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행사를 갖고 "북한이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 당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대를 이뤄낸 바 있다. 18일에는 방한 중인 마수메 엡테카 이란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동독이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환경을 조성해서 평화와 행복의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빈번한 도발에도 인내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잘못된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켜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께서 국내외 여론결집과 한민족 단합을 선도해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5-17 17:31: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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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상회담…경전철·가스 등 8조원 印尼 인프라 참여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애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3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전철과 가스·발전 사업 등 최대 67억 달러(약 7조9000억원)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박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건의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중 특별경제구역협력 MOU 등 7건은 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래 서명을 마쳤다. 조코위 정부가 제3차 중기개발계획(2015~2019년)에 따라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발전·교통·해운교통망 정비·구축 사업에 총 5500조 루피아(약 500조원)를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양국 정상은 에너지(가스 6억달러, 발전 40억달러)와 교통(경전철 21억달러)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교통 분야에서 양국은 철도시설공단과 자카프로(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 간 21억달러(2조5000억원) 규모의 자카르타 도심부 경전철 총 20㎞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한 MOU를 맺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경전철 사업은 철도시스템기술의 다공종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 첫 사례"라며 "2차 사업 등 연쇄적 사업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 사업과 토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연구개발 협력 ▲메탄가스 개발 공동연구 ▲팔렘방·발리 가스배관건설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를 추진 중인 팔렘방·발리 가스배관건설 사업은 총 6억달러(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총 40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사업들의 입찰 재개 또는 장기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1만75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와 수산·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의 해양협력 MOU, 방송·영화 콘텐츠와 패션 등의 창조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창조산업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예정된 반덤핑 규제조치의 재고를 요청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등 65개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수정도 요청했다. 또 인도네시아 통합 토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과 에너지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2억5000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25세 미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K-팝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우리 애니메이션인 '뽀로로' '코코몽' '넛잡' '라바' 등이 이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2016-05-16 18:03: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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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진 개편, 2野 "민의와 거리…변화 어려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5일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인선으로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총선 민의와 거리가 있는 인사"라며 "교체 폭과 인사 내용이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에 최소한의 답도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종범 경제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 이동시킨 것을 두고 "경제정책 등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소통·협치를 위한 근본적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선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나갈 정치력을 가졌는지 의문으로, 대통령께 민심을 가감없이 직언할 것을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종범 신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선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분을 자리 이동만 시키는 것은 회전문, 수첩인사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을 두고 "낙선 인사에 대한 배려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6-05-15 17:35: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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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 달 만에…'경제·정책통'으로 참모진 개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5일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원종(74)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위원장은 도지사를 3회 역임한 '행정통'으로 통한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최근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검토를 거쳐 행정 전문가인 이 위원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4회(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근무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청와대 내무행정비서관을 역임한 이후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선과 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차례 역임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장에 물러난 뒤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강의하고 서원대 총장을 지내는 등 교육계에도 몸담았다. 199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제2기 충북지사에 당선됐고 2002년 지방 선거 때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7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관선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두루 거친 행정통으로 국무총리 인선 때면 후보자에 거론되기도 했다. 이후 한국지방세 연구원 이사장과 서울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을 맡았다. 정책조정 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57) 현 경제수석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1992)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1996), 감사원 국책사업감시단 자문위원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후보 경선캠프 정책메시지 본부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제수석을 맡아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정통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강석훈(52) 신임 경제수석은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을 거친 여당 내 경제 분야 전문가다.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1992), 한국은행 객원 연구원(1999), 기획예산처 기금평가위원(2003) 등 다양한 정부 기관 연구원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경제에 대한 실무 감각을 쌓아왔다. 경제 이론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책통으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나란히 인수위원을 지낸 두 사람을 정책조정수석과 경제수석에 임명해 경제정책 조정 능력 등 경제 현안 해결을 강화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의원은 중도개혁 성향의 대표적인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미스터 쓴소리' '여당내 야당'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당 쇄신을 요구하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지도부와 박근혜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에 대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새누리당 열세 지역에 무게감 있는 인물이 출마해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양천을에서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해 옛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으며 8년간의 의정생활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냈고 19대 때 당 보수혁신특별위 위원, 서울시당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았다.

2016-05-15 16:55: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