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청와대, 장차관급 후속인사 단행…국무조정실장 등 6명 지명

2016-01-15 16:56:18 연미란 기자

[속보]금융위 부위원장 정은보 기재부 차관부, 행자부 차관에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2016-01-15 16:48:53 연미란 기자

[속보]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 미래부 1차관…기재부 1차관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 미래부 1차관…기재부 1차관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01-15 16:47:43 연미란 기자

노동개혁, 다시 탄력 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극적처리냐, 폐기수순이냐.'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노동계를 대표해 정부·기업과 대화 중인 한국노총이 '9·15노사정대타협' 폐기를 언급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처리를 제안, 여당이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노동개혁 입법이 급진전을 이룰 지 주목된다. 13일 박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처리에 야당이 강력 반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4개 법안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의 '분리 처리'는 거론된 적이 있지만 4개 법안을 묶은 처리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제안에 "분리 처리는 없다.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고육지책으로 '기간제법의 중장기 검토'를 제시하며 분리 처리를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4개 법안을 우선처리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미 이 같은 입장을 12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가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 분리 처리'에 대해선 진작 찬성 방침을 정한 만큼 노동개혁 법안 통과의 관건은 파견법으로 좁혀졌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및 제조업 등 '뿌리산업'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논의와 관련해선 "엊그제(1월 12일)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기간제법의 유보라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파견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담화에 대해 논평을 통해 "수용될 수 없는 압박정치"라며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2016-01-13 17:39:52 연미란 기자

집권 4년차의 숙제…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4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성과를 중점에 둔 밀린 숙제 해결에 나섰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경제법 등의 처리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논란이 된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나머지 4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발 물러선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호소에 새누리당은 "분리처리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두고 4개 법안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중점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이자 여론을 설득하는 우회 방식을 선택해 정치권을 압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도움을 호소하며 몇 차례 한숨을 쉬기도 했다. 특히 노동계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인한 청년고용 문제, 국회의 법안 발목 잡기로 인한 법안 계류 등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며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혁신 성과를 거두려면 각 부문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의 상당부분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4대 부문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조기 처리의 당위성에 대해 할애했다. 특히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법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4대 개혁이 박 대통령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노동개혁 문제는 국정의 성패와도 맞물려 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최대 난제에 부딪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지만 이것이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난제 해결 여부는 정치권과 노동계 협조에 달린 셈이다.

2016-01-13 17:39:2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안보·경제 동시 위기…힘합쳐 돌파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집권 4년차 국정 방향을 쟁점 법안 처리에 역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계류, 4대(공공·금융·노동·교육)구조개혁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혁 등 핵심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동참을 호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으로 안보위기, 뼈아픈 제재 가할 것" 박 대통령은 북한의 기습적인 핵 실험에 대해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정부 독자적 조치로 이미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효율적인 대북 제대의 키를 쥔 중국을 향해선 분명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 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비상상황'…노동법 등 입법 촉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위기임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법 등의 입법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사태를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 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 지 여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렸다"며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노동개혁 등에 반대, 노사정 합의 파기 논의에 돌입한 것에 대해선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에 대한 법안 통과 호소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에 호소하는 우회적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게 여론의 압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담화에서 관심을 모은 위안부 합의 후폭풍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담화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과의 합의가 '현실적인 차선책'임을 설명하고 국민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2016-01-13 17:38: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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