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잇단 도발에 무너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드레스덴 선언(대북원칙)과 금강산 방재 등 각종 인도적 사업을 펼쳐왔지만 북한이 계속된 도발로 결국 스스로 봉쇄 위기를 부른 셈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가진 특별 연설에서 "이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어떤 대화나 협상 없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의 선회는 북한이 계속된 도발을 감행, 한반도 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 발표,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 개방을 제안하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 무대로 이끌기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382억원을 지원,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금강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북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었고 같은 달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에 착수하는 등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검토해 왔다. 강경 대북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개방과 지원을 골자로 한 평화적 대북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대북 강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만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잠정 중단된 각종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사업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남북 간 유일한 교류협력 창구였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은 이에 따른 경고 메시지 차원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내린 극약 처방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고,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 공감대가 실천돼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