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청년 일자리 늘리고, 맞춤형 복지로 국민행복 더한다
[2016 업무보고] 청년 일자리 늘리고, 맞춤형 복지로 국민행복 더한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고등 실업자를 양산하는 대학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적극 유도한다.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이달 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까지 각각 마련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같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 정원은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되,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 정원은 2만명 늘리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임금피크제 중점지원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적용받는 사업체는 총 1150곳 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며,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에 나선다.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정착하고, 4대 중증 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읍면동 중심의 복지 통합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체(3496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700곳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뒀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양립 취약분야는 민관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업무보고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정부 인사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학 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