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靑, 北 "비핵화 실현 노력" 불구 대북기조 유지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김 제1위원장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등 당대회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유지해 오던 '원보이스(one voice·한 목소리)'대로 통일부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발언에 의미를 두지 않는 기류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공격 받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존에도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도 포기한다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언급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한 의도섞인 발언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의 조건으로 "(남북간) 여러 분야 각 급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 소통을 강조한 듯하지만 이 역시 "남측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없애라"는 요구가 전제돼 있어 남북관계의 책임을 남쪽에 돌린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과 같은 대북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16-05-08 16:28:1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이란 방문 효과?…朴대통령 국정 지지도 2주 연속 상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란 국빈 방문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3.1%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33%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응답률은 20대 총선이 있던 4월 3주차에 29%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뒤 4월 4주차엔 30%로 상승했고, 이어 5월 첫째 주에 다시 2%포인트 올랐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외교·국제 관계가 25%로 가장 높아 최근 있었던 이란 방문 효과가 긍정 평가의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뒤를 이어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6%), '안정적인 국정 운영'(7%), '대북·안보 정책'(6%) 등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소통 미흡(20%)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경제 정책'(1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독선·독단적'(8%)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2%로 1위 자리에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이 22%로 2위를, 뒤를 이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18%, 6%를 확보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고, 국민의당은 총선 직후 기록했던 최고치(25%)로부터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전주 대비 각각 2%포인트, 5%포인트 떨어졌다.

2016-05-07 11:06:3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제2중동붐' 효과?…朴대통령 지지율 상승 곡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란 국빈 방문 기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13 총선 참패 이후 30% 초반까지 떨어졌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란 방문 기대감과 보수층의 결집으로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대표 김미현)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실시한 5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5.8%포인트로 전주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60.3%)도 직전(64.0%) 대비 3.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중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전주대비 6.1%포인트 상승해 61.6%를 기록했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도 지지율 상승이 이뤄졌다. 19세 이상 20대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5%포인트 오른 21.8%, 30대는 전주 대비 4.5%포인트 오른 16.4%를 기록했다. 40대도 전주 대비 2.1%포인트 올라 30.9%를 기록했다. 반면 50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해 41.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역시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전주대비 5.4%포인트 상승한 51.2% 로 한 때 40%대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이란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 총선 당시 계파갈등으로 이탈했던 전통적 보수층이 다시 결집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다시 1위 자리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시기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전주 대비 4.7%p하락, 22.5%를 기록하면서 29.5%를 기록한 새누리당에게 1위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전주와 비슷한 21.7%를 기록해 더민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월 1일 하루 전국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04 12:04: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한·이란 새 협력관계 구축…경제재도약 모멘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란 국빈 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제2의 중동 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 동행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 우리 기업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는데 옛날을 돌아보면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 열사의 나라로, 중동에 진출해 나라 경제를 다시 살린 저력이 있지 않았는가"라며 "수출도 회복하고 경제재도약도 이룰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많이 챙겨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 경제가 이를 계기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처음 (이란을) 방문해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자는데 대해 아주 확고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란) 지도자들의 의지가 분명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선 "그분들이 한국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희망이 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최고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부흥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이란이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제발전을 할 때 경험과 그분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체결한 66건의 MOU(양해각서)를 언급한 뒤 "굉장히 다지고 다져서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것이 66건이다. (인프라 및 에너지 등의) 프로젝트도 371억 달러 정도"라며 "일대일 기업 상담회에서 5억4천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구체적인 경제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기술력은 뛰어난데 홍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와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해외진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어 저로서는 보람있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이란 문화공감 공연'과 'K-컬쳐 전시'와 관련, 현지의 뜨거운 반응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분들과 만나 대장금, 주몽 이야기를 했고, 상당히 우리 문화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란과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문화에 대해 (이란) 지도자가 친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보면서 문화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한국 식당도 이란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6-05-04 12:03:1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박근혜 정부, 경제살리기 총력전 개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총선 이후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개시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소비활성화 방안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내수활성화 방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4일을 관광주간으로 정한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선별적 양적완화의 적극적인 검토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 방안으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 확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기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논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문제와 관련해선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따라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신용위험평가를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다. 또 신속하고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여행금지국가 입국을 까다롭게 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엄격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재고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2016-04-28 16:58:2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구조조정, 시장원리 따라 기업·채권단이 주도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추진 방안으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 확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오 워크아웃 대상이 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의 심의·의결과 여행금지국가 입국을 까다롭게 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엄격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재고 필요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016-04-28 16:55:4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