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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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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朴대통령, '인적쇄신' 카드 꺼내들까

박근혜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1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우병우 의혹'으로 청와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정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특히 매년 여름휴가 직후 3~5일 뒤 개각에 나섰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역시 '휴가 후 인사' 공식이 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미 개각 대상 부처의 인선작업을 완료하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휴가기간(7.25~29) 중 28일 울산 십리대숲을 깜짝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내 관저에 머물렀다. 참모들을 수시로 불러 현안을 점검하는 등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해 왔다는 전언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하반기 개각 여부다. 애초 인사검증의 정점에 있는 우 수석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개각 시기가 늦춰지고 개각 폭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개각의 핵심이 '인적 쇄신'인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흠이 발견되면 그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각 폭이 클수록 부담감 역시 커지는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각 대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환경부 등 4~6개 부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그간 휴가 복귀 이후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우 수석에 대해선 여전히 정면 돌파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 수석 논란과 개각은 무관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개각 시기와 관련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경찰청장 인사를 미루지 않고 단행한 사실 등을 미뤄볼 때 휴가 직후 개각이 우세하는 전망이 있는 반면 여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보며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무회의에서는 개각 전망뿐만 아니라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8·15 광복절 특사,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용인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집중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이상득, 홍사덕 전 의원 등이 언급된다. 박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청산과 내수위축이라는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더라도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08-02 06:1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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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추경으로 경제 체질개선…신속히 집행돼야 효과 극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을 언급,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11조원의 추경 예산안 규모와 쓰임에 관련해선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용처는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 집행으로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2016-07-27 14:4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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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닷새간 휴가 돌입…개각·사면 등 고민 깊어지는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맞고 있다. '우병우 의혹'과 그에 따른 개각 여부, 8·15 특별사면 등 골치 아픈 정국 현안들이 많아 휴식기간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참모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모처럼 갖게 된 휴식이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아 사실상 하반기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밀린 업무를 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휴가를 적극 권장해 2013년 경남 거제의 저도를 1박 2일 다녀온 이후 3년 만에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안보위기와 시끄러운 정국 상황을 고려해 3년 연속 '경내 휴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우선적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각종 의혹과 개각, 8·15 특사 등을 당면 현안 과제로 놓고 해법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의혹'과 관련해선 처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 보도 이후 후속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결정적 비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퇴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거취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단 우 수석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과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 수석의 언론사 고소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의혹의 실체와 무관하게 우 수석 본인을 향한 사퇴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 차원에서 거론됐던 일부 개각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4∼6개 부처를 대상으로 휴가 직후에 중폭 개각을 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임기 이후 2013년부터 여름휴가 직후 세 차례 모두 3~5일 안에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첫 휴가 3일 뒤이자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인 2013년 8월5일 박 대통령은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정무·민정·미래전략·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5명을 전격 교체했다. 2014년 8월3일 두 번째 휴가 직후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임명해 제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문책성 인사 성격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 수석 논란으로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시기가 늦춰지거나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복귀 2주 뒤 단행되는 8·15 특사 명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삼은 만큼 정·재계 인사를 어느 정도 포함할지 깊은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논란이 되는 경북 성주 지역 민심을 달랠 방안을 고심하면서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16-07-25 20:16: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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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중견기업과 대기업 동일한 규제 불합리…문제 해결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앞으로도 정부는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허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견기업이 좀 성장했다는 이유로 자산 몇백조 원의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문제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인의 날'인 이날 중견기업인 14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우리 중견기업들이 세계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중견기업계에서도 제도 개선의 취지에 공감해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중견기업 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후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와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반영되지 못하고 중견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며 "20대 국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에서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몽골 순방을 언급하며 "이런 해외 순방을 통한 경제외교가 우리의 중소·중견기업들에 글로벌 시장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몽골 방문을 계기로 5조원 규모의 현지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도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서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2016-07-22 18:02: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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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판교 창조경제밸리 방문…민생 현장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판교 창조경제밸리 방문으로 민생 경제 강화에 나섰다. 이날 일정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다섯 번째 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방문해 쿠폰 결제서비스 스타트업인 '원투씨엠'과 벤처 1세대 대표기업 중 하나인 '마이다스 아이티' 등 스타트업 및 ICT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업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도전하는 창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격려하며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지금까지 1800여 개의 창업기업이 혁신센터 지원을 받았고 271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공사례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초등돌봄교실 방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일선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았다. [!{IMG::20160721000145.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ICT기업에서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2016-07-21 16:35: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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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 외 방법있으면 제시해달라…불순세력 가려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은 자위적 방어조치인 사드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ㆍ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정쟁화돼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며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우병우 의혹'을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려 협조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최근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심경이 담겼다는 핵석이 나온다.

2016-07-21 13:19:1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