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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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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늘 '8·15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최종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로 실시하는 특사는 지난해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벌 총수도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계 인사들이 잇단 추문에 연루돼 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최소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고수해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11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퍼지고 있다. 사면을 위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샤르코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도 관심이다. 사면심사위 명단에 포함됐어도 박 대통령의 검토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유력 거론된 재벌 총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016-08-12 09:39: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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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新지도부 오찬 회동…'신 밀월' 예고한 첫 만남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시작으로 '당·청 공조' 데뷔전에 나섰다. 이날 오찬은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당청 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지만 이날 분위기가 앞으로 당청 관계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이 대표가 '도로 친박당'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떨치고 수평적 당청 관계 재정립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11일 박 대통령과 '이정현 지도부' 간 첫 회동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 6개월을 내다볼 수 있는 예고편인 셈이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유창수 최고위원,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김성우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은 8개월 만이자 4·13 총선 참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당청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위한 취지로 청와대가 먼저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 날 오찬은 '당·청 신(新) 밀월관계'를 암시하듯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당초 오후 1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동은 20분이 더 지난 1시 5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이날 박 대통령은 '당정청 일체'를 특히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당부터 화합하고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당·정·청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특히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 책무를 다하겠다"며 "여당과 야당을 굳이 구별한 것은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저희 여당은 우리 대통령이 이끄시는 이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실상 '신 밀월' 시대를 예고했다. 오찬 직후 박 대통령과 이 대표는 별도로 독대를 가졌다.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대표 선출 직후 당청 관련 질문을 받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대표는 이날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도 잊지 않았다. 개각과 관련해선 "탕평인사, 균형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최근 폭염이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와 관련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고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12일 확정·발표가 예정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민생·경제사범들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았으니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경제인 사면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당 운영과 관련, 이 대표는 "요즘 컴퓨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는데 컴퓨터가 수직적 체계라면 스마트폰은 수평 체계라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평적인 질서를 많이 할 생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스마트 정책으로 행보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당청 관계에도 미래지향적인 수평 질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 대표가 관계 재정립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6-08-12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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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대책' 이정현 건의에, 朴대통령 "방안 마련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 참고를 잘 하겠다. 그 중에서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그냥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동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있는 분들, 환자들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대부분 가정이 평상시 쓰던 에어컨도 훨씬 더 많이 써지게 된다"며 "결정적으로 전기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당·정·청에서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논의를 해서 대책 건의를 올리자는 식으로 아침에 회의를 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당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별도 TF팀이라도 한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11 14:30: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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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각계에 원격의료·구조조정 등 현안 당부

수석비서관 회의 "13일부터 기활법 시행…과잉업종 사업재편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재계와 의료계에 원격의료와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과잉공급이 지속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M&A, 사업분할 등의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사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과잉공급 업종에서 활발한 사업 재편이 이뤄져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조업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조조정에 대해선 "구조조정은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단언한 뒤 "기존의 것을, 자꾸 힘들어지는 사업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구조조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최고의 의료인력을 갖고 있고 ICT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곳보다도 (원격의료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혜택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실시해서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고 본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2016-08-08 16:51: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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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中경제보복·野비협조에 '사드 정면돌파'

국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야권의 비협조라는 이중고에 맞딱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 조짐을 보인 가운데 야권 일부에서 이에 동조하는 것이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고 보고 직접 대응키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이날 오전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야권에서 사드 반대론을 지속적으로 들고 나선 데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발언, 중국 관영매체의 국내 비판을 꼬집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중 외교와 국내 정치권 관계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공개 비판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중국의 '사드 때리기'가 한층 거세지고 국내 분열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저는 매일 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도 사드 문제 등 안보와 관련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처로 사드를 둘러싼 중국 측 공세와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로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 당국자' 등 익명이나 주무부처 차원에서만 대응했던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 대통령의 공개 발언 등으로 한층 격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언급하면서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60808000110.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2016-08-08 15:58: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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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권서 北같은 황당주장…안보문제 협력이 기본 책무"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논란과 관련,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 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08-08 11:34:1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