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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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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도발시, 정권 자멸로 이어지도록 응징태세 유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실명을 재차 거론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중국 G20 및 아세안 관련 순방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의에선 최근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 포용적 혁신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ㆍ라오스 방문과 아세안관련 정상회의에선 극동지역 경제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동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8-29 11:23: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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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중·러 순방前 외교 공부 '일정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에 대비해 일정을 최소화하고 외교 공부에 돌입한다. 이번 순방은 북한 도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북핵 외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 이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역시 "이번 순방은 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순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잇따라 찾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두 나라의 압박 공세로 박 대통령의 북핵 압박 공조 정책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진행되는 일정인만큼 특히 성과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달 2~3일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같은 달 4~5일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 양국은 물밑에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부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압박·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7~8일 일정인 G20과 라오스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회의 계기로 만나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같이 던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대선(11월8일) 이전에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다자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겹친다는 점에서 한일 정상간 만남도 주목된다. 한편, 외교일정을 앞두고 개최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태영호 영국 공사의 탈북 등을 염두에 두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도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집행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6-08-28 16:41: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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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할 수 있다" 자신감 심어준 리우올림픽 선수단 격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리우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리우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큰 기쁨과 깊은 감동을 선사한 선수단의 열정과 투지, 불굴의 도전 정신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선수들의 투지와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에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영중 대한체육회장, 조양호 대한체육회 부회장,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참석했다. 선수단에선 박인비·진종오·박상영·장혜진·김현우·안창림·손연재·김연경 선수 등 선수단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 310여명이 함께 했다. 오찬 행사는 MC 겸 개그맨 박수홍씨와 장예원 S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수단은 오찬 초청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박 대통령에게 리우올림픽 성화봉, 펜싱 투구와 펜싱 검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약관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가능성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전한 근대 5종의 김 선수가 박 대통령에게 올림픽의 상징인 성화봉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성공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2016-08-25 16:29: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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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올해 첫 군부대 방문 "北 위협 현실화…도발시 강력 응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24일 오후 중부전선 전방군단을 방문해 북 도발에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군 부대를 찾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1인 독재 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군사 대비태세 보고를 청취한 뒤 "북한은 연초부터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노골적인 선제 타격 위협도,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잠수함을 이용한 SLBM을 발사했는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시시각각 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주기를 바란다"며 "위기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군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체제 불안이 가중되는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극단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박 대통령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유사시 실제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부대를 찾아 실질적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군부대 방문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하는 한편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2016-08-24 18:01: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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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에 2野 "국민과 국회 모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4일 청와대의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공식임명 강행과 관련, "국민 모욕이자 국회 모욕"이라며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 시한을 정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날 임명을 강행하자 두 야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인사 취소를 촉구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정한 인사 청문절차를 부정한 것"이라며 "잘못된 검증을 정당화하려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대통령의 고집이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오기의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면권자가 밝히고 수석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선시대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포도대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지방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이미 국회를 무시했고 국민 뜻에 반하는 일만 계속하는데 과연 국민 지지나 새누리당에 유리한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도 부적절하다고 하는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건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임명이 된 만큼 이 청장은 이 엄중한 비판을 잊지 말고 과거를 참회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4 16:45:1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