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文대통령 "8월말까지 로드맵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며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정부의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정책 면에서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 신뢰가 토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 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다.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신 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일자리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경영계에 대해서도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 우리 경영계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를 지시한 위원회로 위원장은 직접 문 대통령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 장관과 국정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15명이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비정규직노동센터·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노사단체 대표와 어르신·여성·청년·농업·벤처·지방자치 등 각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사용자 측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조돈문 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등 노사대표 외 노인과 여성, 청년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7명 등 총 13명이 일자리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