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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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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6개 차관 임명…대통령 경제보좌관 김현철 교수

청와대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차관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충북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 6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임했으며,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인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대통령 비서실 정보방송통신 비서관과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 실장을 지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에 대해서는 "국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임명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으며,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대표적 대미·대중 외교 전략통이어서 유임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해당 부처에서 복지 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으로 평가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을 지낸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관광·문화예술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는 추진력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안전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교수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경제 철학과 정책 발굴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2017-06-06 19:01: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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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합' 재차 강조…"이념·편가르기 정치 청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재차 강조하며 이념·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이다.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다.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다. 국회가 동의 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며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말했다.

2017-06-06 19:00: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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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책실장, 사드 발사대 보고 삭제 지시…文 "경위 파악 지시"

국방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위파악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면서,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보고 누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국방부는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7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려고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측은 이날 사드 조사결과를 듣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IMG::20170605000067.jpg::C::480::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보고 누락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05 21:36: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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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치매국가책임제'…재원 마련 현실성 우려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의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 2500억원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비 포함 2500억을 들여 전국 보건소에 20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치매 책임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 센터당 25명이 상주하며 단기 쉼터와 치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요양원 입원 시 보험 혜택 확대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지난해 첫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기금고갈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수입이 줄어들어 2023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더라도 일본·네덜란드 등 우리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주요 선진국들은 요양지원정책을 도입했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보장을 줄이는 제도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보험 지출률이 2008년 3.5%에서 2013년 4.3%로 늘어나게 되자, 경증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자의 상태·거주환경·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제공대상 변경 등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또한 보험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넘겼으며, 요양시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장기요양제도의 장기적 재원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추경 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 또한 현 정국에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안 취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이번 추경이 이런 요건들에 과연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2017-06-05 09:11: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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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원 인선 마무리..개혁작업 시동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인선을 마무리 짓고 '국정원 개혁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국정원 1·2·3차장에 각각 서동구 주 파키스탄대사관 대사,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차장을 임명했다. 1차장은 해외정보,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대북·방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명 차장 모두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인사로 보면 되며, 이로써 국정원 역량이 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처럼 국정원 '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서 원장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등 개혁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당시 공약에 따르면 해외안보정보원은 북한·해외를 대상으로 한 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혁을 통해 불법민간인 사찰·국내정치와 선거개입·간첩조작·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 근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정원이 국내정치 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기조실장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부인사, 예산 등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조실장 인선이 사실상 국정원 개혁의 '시작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06-01 21:34: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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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원 입각 '깜짝' 인사…인선 '돌파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을 각각 행정자치부·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초기 내각 구성 '돌파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있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직접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함으로써 통과쪽으로 기울자 이를 놓치지 않고 인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각 구성을 완료해 국정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국회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입각'을 택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중량감있는 현역의원 인사를 통해 청문회 문턱을 보다 빠르게 넘고, 각 후보자의 '콘셉트'를 살려 지역탕평·여성내각 등 '좋은 인사' 이미지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인선에 포함된 김 행자부장관 후보자는 '보수 표밭'인 대구를 지역구를 둔 통합형 인사로, 김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여성·호남배려 인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선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야당에게 휘둘리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서둘러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야당의 정치적 '악용'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만큼 정면으로 돌파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이번 인선에 담겨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선에 대한 야당의 반발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이 인선 구체안 마련을 지시한 직후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 31일 예정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IMG::20170530000131.jpg::C::480::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뉴시스}!]

2017-05-30 16:15: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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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文 "5대 비리 배제 원칙, 훼손 않을 것"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로에 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 중 '위장전입'에 해당되면서 내각 1기 인사가 정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이들 인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은 '대승적 협조'로 입장이 전환되며 이 후보자 인준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타 야당들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인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으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 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비리를 말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표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또한 "(문 대통령의 주장은) 그냥 눈 감고 봐달라는 식"이라며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요구했던 원칙과 기준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체의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이 2주일 만에 안 지켜진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그 점에 관해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곧 이어질 나머지 부처 장관들이나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을 눈감아달라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그렇게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대승적 차원 협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일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보고 선택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IMG::20170529000139.jpg::C::480::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두번째)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대행, 박맹우 사무총장. /뉴시스}!]

2017-05-30 08:17: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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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속되는 '파격행보'…'3無' 회의·공식행사외 예산 중단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격의'·'받아쓰기'·'사전결론' 등 이른바 '3무(無) 회의'로 진행할 것이며, 공식행사를 제외한 대통령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의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취임 전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탈 권위'를 위한 실천으로 평가받으며 박수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방향에 대해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수석·보좌관 회의)인데, 그 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린다"며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지시사항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회의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배석한 비서관들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달라"고 주문했고,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며 "여기서 오간 내용을 전파하려면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자료는 정리해서 배포할 테니 여기서는 그냥 논의에만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페이퍼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노트북 회의를 하겠다"며 "가급적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인 'e-지원'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면 모든 게 그 속에 담겨 전자문서로 자동 저장·보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식행사외 비용 사비 결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 비용에 대해서는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올해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161억원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이며, 이 중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한 111억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17-05-25 16:07: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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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중일 특사 초청 "오랜 외교 공백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해"…결과보고 토대 국정운영 방향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귀국한 미·중·일 특사와 간담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북핵 문제·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의견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홍석현 미국 특사, 이해찬 중국 특사, 문희상 일본 특사와 황희·심재권·김태년·원혜영·윤호중 의원 등 특사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에 있었는데 오랜 외교 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정상들 하고도 다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며 "사드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아주 급하게 결정되고 급하게 구성되고 급하게 출발했는데 평가가 아주 좋은 것 같다"며 "각 나라별로 맞춤형 특사단이 구성돼 그에 대한 평도 좋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아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또 그 나라들하고 정상회담도 가져야 하는데 정상회담 준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홍 특사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한 내용과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방향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홍 특사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사드 경비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의 부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사드 배치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특사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측의 '불편한 심기'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특사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부산 소녀상 등에 대한 우리와 상반된 일본측의 분위기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2017-05-24 17:45: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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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보실 1·2차장에 이상철·김기정…특별감찰관 추천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 각각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번 차관급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포함해 주변국과의 회담 등도 앞두고 있어 안보 라인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검증을 두루 경험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김기정 2차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외교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이 1차장은 산하에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두게 되며, 김 2차장은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하며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지난 정권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역할도 겸하게 된다. 이 1차장은 육사(38기) 출신으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김 2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자문을 맡았으며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을 지낸 미국 정치·외교 전문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제도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공직자 등을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지난해 사퇴한 후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2017-05-24 17:40:48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