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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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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野공세 정면돌파(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했다. 야3당의 공조로 본회의 가결된 해임안을 정치 공세로 판단,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2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야권이 우병우 거취와 '미르·K재단' 의혹 등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펼치는 데 이어 해임건의안 수용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특히 김 장관 문제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김 장관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 당사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13: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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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서민금융 3대 혁신 당부 "패자부활 성공드라마 만들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통합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 등 '서민금융 3대 혁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저마다 처지가 다른 분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다 보니 실제 재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서민금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갚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올해 3월 제정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등 여러 곳에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재원, 조직과 기능 등을 통합해 법 시행일에 맞춰 이날 설립됐다. 박대통령은 이날 서민금융 지원실적에 대한 영상을 관람하고 진흥원 설립 기대효과에 대한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서민금융 관계기관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80만명에 대해 채무재설계를 지원했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39%→27.9%)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왔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서민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지 제도와 일반 금융회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복지 측면이 강조돼 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나중에는 부실이 커져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면 금융원리만 따져 대상자를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 금융회사와 마찰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래내역과 소득, 재산정보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신용평가방법 외에 서민들의 자활 능력과 재기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모으고 고유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수요자 중심의 상품 마련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상품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용도에 맞춰 적정한 상품이 빠짐없이 공급되도록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선 서민금융 지원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MOU(양해각서)도 체결됐다. 먼저 출자,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재원 확대에 동참할 한국자산관리공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8개 기관이 대표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서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법원 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할 진흥원, 금융위원회,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6개 기관 간 협약도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면서 ▲지원대상 설정 ▲상품 개발 ▲전달 체계 등 3대 혁신을 주문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원 뿐 아니라 타 기관 소관의 복지·고용서비스까지 연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말부터 전국 총 33개소를 목표로 설치를 시작한 고객창구다. 이날 개소한 중앙 지원센터가 32번째로, 올해 말 전주 지원센터까지 개소하면 당초 목표한 33개 설치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뒤 ▲맞춤형 안내 창구 ▲채무조정 창구 ▲종합상담 창구를 차례로 방문하며 담당 직원들로부터 창구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민금융·복지·고용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박 대통령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2016-09-23 11:21: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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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방·폭로에 정면 돌파…"단결·합심으로 위기 극복할 때"(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비방과 폭로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경주 대규모 지진 등 비상시국일 때 국민 단결과 정치권 합심이 중요하다며 사회혼란 조장보다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재단법인 K스포츠와 미르에 관여하고 있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았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면서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를 강조한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해온 탓에 지진 대응과 관련해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체계의 신속성과 지진 대응 훈련, 공공·민간 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 운영 등 근본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주식, 외환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24시간 상황 점검 체계를 갖춰 최고 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내수진작 효과 컸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올해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돼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전국가적인 관광축제로 개최된다"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행사에 참여하게 해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국회를 상대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규제프리존 지정 78개의 규제특례 부여, 재정·세제·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의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하루 속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09-22 17:04: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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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방·폭로, 사회 뒤흔들고 혼란 초래…비통한 마음"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비상시국에서 비방과 폭로는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야권이 최근 박 대통령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씨 연루 의혹과 연결지은 데 대한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없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면서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 관측이래 최대 규모 지진까지 발생해 불안감도 크셨을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안보와 경제가 지금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현장 방문당시 여러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도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일간지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주 지진피해 현장 방문 사진을 실으면서 박 대통령이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기 위해 멀리서 손을 뻗어 주민과 악수했다고 보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전날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악수를 하려고 다가가니까 주민들이 '복구 중인 흙이니까 밟지 마세요'라고 해서 흙을 사이에 두고 악수한 것"이라며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6-09-22 11:37: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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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연휴 기간 관저서 북핵·물류대란 해법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 운영에 다시 고삐를 죈다. 9월 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외교와 추석 등의 일정을 끝낸 박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와 맞물린 현안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강력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대내적으로는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불이 붙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부 결속을 통한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관저에 머무르면서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 이 가운데 안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구상한 북핵문제와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 안보·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맞아 분열된 국론을 결집할 '강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핵실험을 경고하고 있는 데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은 사드 배치·6자회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힘을 실어줄지 우려스런 상황이다. 군사적 대응마저 한미동맹·확장억제 차원의 전략자산 추가 배치 외에는 독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안보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다급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드로 인한 국론분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설득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선 한진 물류대란 사태로 번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형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하역 거부로 바다 한 가운데서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만 68척(16일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대란 사태가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당초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그룹 측에 70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1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놨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500억원의 사재,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원금으로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컨테이너 하역비용만 약 1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안은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 현실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 큰 문제는 한진해운 후폭풍이다. 조선·해운업의 붕괴는 물론 대량실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물류대란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정부 무능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한진해운 측의 추가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한편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핵·한진해운 사태 등 당면한 현안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선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을 맞은 정치권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설득과 소통'으로 국론을 결집함하는 한편 당면 과제에 대해선 단호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6-09-19 06:3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