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부인 탈세 및 부정취업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이 '부적격' 평가를 내리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대해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인사와 관련해 스스로 국민께 약속했던 원칙을 전부 다 스스로 허물겠다는 걸 공식화했다"며 "한국당은 앞으로 국회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임명 발표 직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 당이 반대하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임명 가능성이 있으니, 국회 주변에서 비상대기 해 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 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며 "(김 위원장 임명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IMG::20170613000177.jpg::C::480::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웃으며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2017-06-13 20:45:02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상임위원장단 오찬…"추경 협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간사단 등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추경 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다"며 추경 예산 편성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수를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더 만들어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꼭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추경 내용 중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예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 말씀을 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을 좀 늘려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 계신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간사님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결론만큼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건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한 번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7-06-13 17:27:35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일자리문제, 급박"…與野 '온도차'·재계 '공감'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소득분배 불균형·청년실업 등 문제들에 대한 '급박함'이 묻어 있었다. 문 대통령이 1987년 이래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인 취임 34일 만에 시정연설을 가진 것 자체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으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야당들의 '조속한 협조'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호소'에 여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절절한·절박한 호소"라며 '만장일치' 통과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감성적 일자리론·언발에 오줌누기식 일자리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바른정당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추경", 국민의당은 "취지 공감·공무원 증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우선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한,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SOC 사업이 원천 배제된 순수 일자리와 서민 경제 안정에 집중된 추경"이라며 "야당이 이번 추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만장일치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정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며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경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기습적 합의'로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협치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 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추경 심사에 합의한 바른정당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와 행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추경은 단기처방용 예산인데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무원 채용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인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대통령의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하다"며 "진단에 공감하지만 처방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국회까지 달려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추경의 내용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협치의 길임을 강조하며 매의 눈으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하며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영자총협회는 공식 논평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경영계도 경제주체로서 소임을 다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국민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제시한 청사진과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 창출하고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돼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06-12 18:56:48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에코붐세대 실업은 국가재난수준"… 국회에 추경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라며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편성 예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가정행복 예산 ▲어르신 일자리·건강 예산 ▲지역 밀착 일자리·취약 민생 및 국민안전 강화 예산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시정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며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시정연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6-12 16:20:23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5명 장관·4명 차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우선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다. 광주 출신이며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14·15대 경기교육감,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해 온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시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을 도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혁신안을 통해 당 혁신을 이뤄냈고,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 공약 전반에 관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 추진했다"며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으로 혁신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검찰·재벌·언론 등 '3대 개혁' 중 검찰 개혁의 중책 적임자로 경남 밀양 출신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꼽았다. 안 후보자는 한국헌법학회 재8대 회장·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에 대해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해사 27기 송 후보자를 지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송 후보자는 대선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을 역임했으며,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일해왔다. 청와대는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등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노동문제 연구 학자인 조 교수를 지명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소장·한국사회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으로 일해왔다. 청와대는"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조 후보자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기후환경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등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한 국세청장에 대해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라고 밝혔으며, 안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서는 "고용 및 노동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으며, 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선후기사, 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이며,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 학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IMG::20170611000109.jpg::C::480::11일 국세청장에 임명된 한승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왼쪽부터),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된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2017-06-12 09:52:53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인선난항' 속 장관 후보자 5명 지명…'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잠시 주춤했던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인선은 지난달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강경화 외교부 장관,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또한 이번 인선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채우게 됐다. 지난 장관 인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내세워 인사청문회를 '안전'하게 넘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번 인선에서는 학자 출신을 지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7-06-11 17:34:09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이례적 '추경' 국회 시정연설…野협조 촉구 주력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34일 만에 시행돼 1987년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그만큼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이 급박하기 때문에 야당의 조속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설득'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추경을 주장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이른바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올리고, 현재의 1차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부(富)의 불평등' 해결 없이는 '경제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의 시작이 경제회복 및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야당에 강조하며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대선 과정부터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재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추경안이 제출된 후에도 추경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 또다른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경의 구체적인 편성부터 일자리 이외 부분의 예산 적용 부분까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과정부터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실패한 상황이고, 현재는 '위기 상황'에 다다른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설 때"라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선 난항'에 대한 '승부수 띄우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발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이후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조기 대선·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출범 등으로 국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함에도 인선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으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며 협조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접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을 택할 지,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을 택할 지는 미지수다.

2017-06-11 17:33:56 이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 1달] '파격' 인선 통한 '개혁'…인사 원칙엔 '발목'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차 강조해 온 적폐청산·통합·일자리 창출 등을 '파격적인' 인선과 업무지시 등을 통해 빠르게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非) 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윤석열 검사장 승진을 통한 검찰내 '서열파괴', 재벌 개혁의 '쌍두마차'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재벌개혁의 '신호탄'을 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회 취임선서 후 여야 지도부·당직자·일반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홍은동 사저 출근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가 하면, 청와대 견학 어린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등 '탈권위' 행보를 이어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계급장·받아쓰기·사전결론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無 회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 하여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곧장 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반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만족도에 대해 8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문 대통령은 개혁에 한층 속도를 올리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간과했던 '암초'도 나타났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탈세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야당들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이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한 분위기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둔 한미관계와 대북 재제 및 관계 설정 문제도 '시험대'에 올랐다. 대선 과정에서 '튼튼한 안보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한미간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북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4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파격' 인사로 개혁 드라이브…검찰·재계 '긴장' '나라다운 나라'로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우선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검찰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이른바 '정치 검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검찰 정상화'를 시작했다. 이러한 '파격' 인사는 실제로 효과를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20일간 감찰 끝에 지난 7일 차기 총장 후보군이던 이 전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 의혹을 받은 안 전 국장을 탈락시켰으며, 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이 임명되면 고등검사장·검사장·차장·부장검사 등 대대적인 인사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긴장감이 돌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내 인사가 정리된 후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도 '신호탄'을 쐈다.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불공정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해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 경제라인'을 구축했다.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은 모두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경영권 승계 등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소액주주운동도 주도해왔던 인물들이다. 때문에 재벌 기업들은 '대대적인 개혁'을 예상하면서 새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시급 1만원선 인상,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등 경제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취임 첫 날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듣고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 재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며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직접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재계의 공식적인 반발은 사라진 상황이다. ◆내각 인선, '5대 인사 원칙' 발목 '순항' 중이던 '문재인호'는 내각 인선에서 생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정 등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하는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 내각 구성에 발목을 잡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위장 전입·부동산 투기 등 의혹 등으로 인사 원칙 조항에 걸려든 것이다. 이 총리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 인사가 '낙마'할 경우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에도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국정 동력을 잃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드 배치 문제 재부상…한미관계 우려 사드 배치 문제도 최근 급부상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안보도 문재인'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자 이에 대해 미국측의 반발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 문제 등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한미동맹관계가 냉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06-08 17:14:33 이창원 기자

靑 추가인선,청문회 속 '조심'…철저 검증·재검토

청와대의 추가 인선에 대한 '조심'스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달이 다 돼 가는 7일까지 전체 17개 부처 중 6명의 수장만 임명되는 등 인선에 있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날 주요 내각 인사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쉽사리 인선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리한' 인선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5대 인사 원칙'(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논문표절 등 배제)을 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사실상 '번복'하게 된 상황에서 차후 내각 인선에서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분간 현재 공석인 일자리수석·경제수석·국가안보실 2차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차관급 인사 정도의 인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각종 의혹 이후 문 대통령이 밝힌 '국민 눈높이 인선'을 위한 검증 기준의 강화로 인해 후보자 검증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실상 내정 단계로 알려졌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국방부·통일부·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인선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가 큰 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인사가 늦어지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야당 설득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자라도 '낙마'하게 될 경우 국정 및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을 뿐더러 차후 인선에 더욱 압박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야당 지도부 등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2017-06-08 10:21:24 이창원 기자

정부, 11조2천억 추경안 국회 제출…늘어난 세금으로 충당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안에 따른 추경 예산은 11조2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은 7조7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직접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3조5000억원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7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원) 등으로 지방에 배정된다. 추경안 가운데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전 용도로 사용되며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을 포함한 국민안전·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이 아닌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충당된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다음 달부터 집행될 전망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추경이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검증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추경을 둔 정부·여당과 야당간 '자존심을 건 정면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과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장외 여론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607000129.jpg::C::480::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총 11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뉴시스}!]

2017-06-07 16:46: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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