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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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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연설문ㆍ발언자료 유출 사실 인정..대국민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ㆍ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4시 춘추관에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대국민 사과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 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박 대통령의 연설문ㆍ발언자료 등을 최순실 씨가 직접 수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야권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권력형비리가 아니다. 국기 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ㆍ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퇴ㆍ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질서가 무너진 국기문란, 나아가 국기붕괴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의혹을 이유로 안 전 대표는 지난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개헌추진 공식화에 대해 "오늘로써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16-10-25 16:36:28 이창원 기자
朴 대통령 개헌 제안…추진 스케줄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개헌추진 스케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정부내에 꾸려질 조직 역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일단 내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불거진 터라 대선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개헌 애드벌룬을 띄운 후 '내년 4월 국민투표론'을 주장해왔다. 이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우 총장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20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정부 조직은 어떤 형태가 될까.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개헌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개헌 논의를 위한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에는 정부는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지원단은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 1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실무지원반도 가동됐다. 다만 추진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 아닌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됐다.

2016-10-24 17:44: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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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내년 예산, 취업취약계층 지원 확대..일자리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창업지원ㆍ취업취약계층 지원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감액해 내년에 3천600억원, 2020년까지 1조 6천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며, 최근 5년간 2천200억원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하겠다"며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정부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린다. '대학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며,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1천2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창업기업 지원 규모를 1조 6천5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도 5만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1만명까지 확대,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 3만6천명까지 확대, 장애인직업훈련 참여수당은 월 31만 6천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문제도 '기업연계형 일자리' 등을 신설해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늘린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을 사내하도급,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올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책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16-10-24 15:01: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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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정연설..'원활한 합의'ㆍ'개헌'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원활한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지 않기를 요청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강조하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선 예산 심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ㆍ4대부문 구조개혁 성과ㆍ경제민주화 정책ㆍ적극적인 복지 확대ㆍ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말 떨어지고 있는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박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기상 '최순실 게이트' 등 의혹을 덮기 위한 '탈피용 개헌 논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10-24 13:34:3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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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 추진 공식화..."2017년 체제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헌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취임 후 여섯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며 1987년과 사회 환경 자체가 변한 만큼 긍정정 방향으로 이끌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개헌 참여를 촉구했다.

2016-10-24 11:24: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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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24일 여섯 번째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설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정연설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할 경우 정쟁이 심화되면서 예산안과 계류법안 등의 통과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6-10-23 15:56: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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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가혁신 위해 법질서 바로 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경찰의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만 한다"며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며"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故김창호 경감의 총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 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1 12:05:0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