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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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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송영무 장관 임명…조대엽 후보자 '자진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며,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으며 야당들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야당들은 송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혀왔기에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송 후보자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음주운전 허위해명·한국여론방송 임금체불·임야 불법 용도 변경·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의혹들로 야당의 공격을 받아왔다. [!{IMG::20170713000125.jpg::C::480::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헛기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13 21:43: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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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 장관임명 연기 요청 수용…협상력·명분 챙겨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송·조 후보자를 장관 임명 강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에 대화의 가능성은 열렸으며, 정부·여당은 '협치' 노력을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국회 협상력과 명분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청와대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후보자들 임명에 부담을 확실히 덜었으며, 여당도 야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정부조직법 협조 요청하며 최종담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과 대야 압박 논리를 얻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청간 불협화음·균열 의혹도 이번 기회로 말끔히 씻어냈다. 한편, 이번 연기는 이번 주 내로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국회 보고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2~3일 정도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송·조 후보자의 임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때문에 청와대는 야당에 두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2017-07-11 17:30: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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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文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직후 내놓은 '쾨르버 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히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終戰)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에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제안하면서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한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6 21:35: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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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독일 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과 '쾨르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지지를 나타냈지만, 양국 간 최대현안인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회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쾨르버 연설'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과 북핵에 대한 해법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이와 직결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사드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양측 공동의 책임이며 양측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큰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측은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도록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적 발언이라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사드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한동안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중국 측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한중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한국 측과 수교 이래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고 한중 관계를 이른 시일 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정확한 궤도로 되돌리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2017-07-06 21:35:4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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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일 공식 일정 시작…북핵·한반도 안보 주도권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오전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 4박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 베를린에 안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독 동포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오후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면담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과 북핵 문제·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한 공조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 인해 북핵·미사일 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강경 대응' 메시지와 동시에 동맹국들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이어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베를린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재독 동포 20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간의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으시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주 미국 방문은 저의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무엇보다도 한·미 두 나라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뜻을 같이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레(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경제보복' 등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도발로 인해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실시했으며, 출국 직전에도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강경 메시지를 통해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강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첫 다자외교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을 주제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7일 오후 제1세션에서 예정돼 있는 선도발언을 통해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핵심정책들을 소개하고, G20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06 07:01: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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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일행, '다자외교 첫 시험대'…대북 메시지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이후 사흘 만인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4박6일 간의 이번 순방을 통해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G20 정상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북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첫 다자외교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베를린에 머물면서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6일 오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경제보복 등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차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6일 낮 12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으며, 출국 직전에도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른바 '쾨르버 연설' 내용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폭 수정됐다"고 밝혔다. 7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을 주제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제1세션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주제로 선도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성장동력 창출·친환경 에너지 사업 육성·여성 역량 강화 등을 소개하고, G20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10여명의 주요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8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며, 6일 저녁에는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도 예정돼 있다.

2017-07-05 17:19: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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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선 완료…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운규·박능후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각각 백운규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과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하면서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으며,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에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경남 마산 출신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지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방송학회장·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경북 상주 출신인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기획재정부 차관·서강대 미래기술연구원장, 대구 출신의 홍장표 경제수석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한국경제발전학회장·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2017-07-03 17:47: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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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출국, 미국 순방 시작…북핵 위기 속 한미정상회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한 양국 정상간 '오해'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기간인 취임 후 51일 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공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공항을 출발했으며, 29일 새벽 4시경(미국 현지시간 28일 오후 3시경)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경제인 간담회와 한·미재계회의 라운드 테이블 및 만찬 행사에 참석해 한미경제협력의 호혜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9일(미국 현지시간)에는 미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상견례 겸 만찬을 가진다. 30일(미국 현지시간)에는 워싱턴 D.C.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한·미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정상간 논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공동성명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을 각각 언론발표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통해 동맹발전 비전을 공유 및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첫 정상회담인만큼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7-06-29 06:00: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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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방미, 북핵등 한·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8일 출국한 가운데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상(FTA) 문제가 두 정상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 재확인을 통한 외교적 신뢰 회복 ▲북핵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한반도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마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 갈등 이슈에 대해 해법을 찾고 향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 두 정상간 회담에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오갈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연구원은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미·일 공조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반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데 빌미를 제공한 사드 문제도 이번 회의 핵심 의제다. 우선 한·미 양측은 사드 배치 시기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에 촛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연구원의 예상이다. 사드와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간 입장차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사드를 놓고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간 한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카드'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한미FTA도 뜨거운 감자. FTA로 인해 한미간 교역이 서로 이득이 된다는 것엔 이견이 없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대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으로 자국산 차 수출이 적고, 한국산 차 수입은 적어 이와 관련해 한미FTA 재협상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학·건축·수의학 등의 전문직 서비스 교류, 국내 약품 가격 결정과정, 지적재산권 강화, 전자지도 시장 허용,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6-28 16:01: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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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20 정상회담 앞서 5~6일 독일 공식방문…한독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독일 의료지원단 단원 및 후손에 대한 격려·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등도 독일 공식방문 일정 동안 소화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7월 7∼8일 양일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초청으로 5∼6일 양일간 독일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4박 6일의 이번 일정을 위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출국해 10일 귀국한다. 박 대변인은 "금번 독일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우호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이번 독일 공식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메르켈 총리와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고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G20 정상들과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라는 주제로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세션과 일반 세션 및 2개의 업무 오찬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정상은 ▲ 세계경제·무역·금융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디지털화 및 고용 ▲ 개발, 테러, 이민·난민, 보건 등 주요 국제현안을 논의한다. 박 대변인은 "금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정상들과 별도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문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 기반을 확충하는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6-27 18:16:0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