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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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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정위원장 '재벌 저격수' 김상조…재벌개혁 방아쇠 당겨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개혁 정책·공약 등을 제시한 인물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이른바 'J노믹스'라 불리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설계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벌 개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다이내믹 코리아다. 모든지 가능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얼마전 부터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 한국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노력해 한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게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재벌 그룹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당장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강성 이미지'가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합리적인 인물이며, 공정위 힘만으로 재벌 개혁을 일방적으로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강도가 낮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7-05-17 17:19:3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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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탈원전·경유차 전면금지'… 文정부 에너지 정책 본격 가동

'가동한지 30년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원전 중심 발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제로시대 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 방안의 하나로 지난 15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시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에 대한 후속 정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불똥이 중산층·서민에게 튈 우려도 제기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일부 중단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전력수급 문제가 새로운 경영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 전반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 등 대안 마련이 확보돼야 한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를 폐지할 경우 신차 구입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소유주가 대부분 트럭 등으로 장사나 화물업을 하는 서민들임을 감안할 경우 차량 교체라는 부담을 이들이 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에너지정책 특성상 현재 5년인 정권마다 입맛 따라 추진하기보단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산업계와 정치권, 관련 공기업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3호 업무'이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1호 대책'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한 달간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할 경우 미세먼지는 1~2% 줄어들고, 전기요금은 0.2% 가량 인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600억원 정도로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충남 보령화력 1·2호기, 서천 화력 1·2호기, 경남 고성의 삼천포화력 1·2호기, 강원 강릉의 영동화력 1·2호기 등 8개 화력발전이 당장 다음달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에서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을 약속하며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 중지, 30년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등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내달 일시 중단되는 이들 8개 발전기와 전남 여수에 있는 호남화력 1·2기는 모두 1973년부터 1984년 사이에 준공된 것들이다. 이들 발전기가 조기 폐쇄 대상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문 대통령의 '탈석탄' 정책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금지'와 '탈원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대선 공약에서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 핵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원전 불안감이 커진터라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탈원전'은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다. 녹색당은 대선 직전 낸 논평에서 "핵발전이 야기하는 막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제 개편이 핵심이고, 더불어 탈핵에 맞는 정부 조직개편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에 대해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2년까지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미세먼지 해결 근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한편, 정부는 경유 승용차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2017-05-16 17:47: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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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통합' 행보 이어져…野 '접촉' 측근은 '2선 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에 속도를 올리는 분위기다. 또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은 '2선 후퇴'를 선언하며 이러한 새 정부의 통합 행보에 부담을 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대대표를 오는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소야대 정국 속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왔던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각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거리두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새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양 비서관은 "참 멀리 왔습니다.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며 "그 분(문 대통령)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는 틀이 짜일 때까지만 소임을 다 하면 제발 면탈시켜달라는 청을 처음부터 드렸다"며 "그분이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것으로 제 꿈은 달성된 것이기에 이제 여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비서관은 "간곡한 당부 하나 드린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정권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맸지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 친노 프레임이니 삼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주시기 바란다"며 "비선도 없다. 그분의 머리와 가슴은 이미 오래전, 새로운 구상과 포부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굵직한 수완'으로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완성하는데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또다른 최측근인 최재성 전 의원도 청와대 입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나섰다. 최 전 의원은 "인재가 넘치니 원래 있던 한 명 쯤은 빈 손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제 마음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측근들의 자진 2선 후퇴는 정권 초반 그동안 문 대통령을 향해 제기되던 '친문 패권주의' 등 비판이 재점화되는 것을 초기에 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편에 섰던 인사들을 고루 등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를 이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은 모두 박원순 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또한 이날 안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수현 전 의원은 대변인으로 임명되며 문 대통령의 '입'이 됐다. 이번 박 대변인 인선도 문 대통령이 경선 당시 경쟁자의 측근을 포용해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박 대변인은 안 지사 측 인물의 청와대 합류 가능성을 두고 "당내 협치 정신이 잘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 안 지사 측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젊은 실무자들이 적재적소에 수용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2017-05-16 17:06: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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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자문위 출범..위원장 김진표 의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장 70일간 운영될 예정인 위원회는 중장기 국정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문재인호'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원회 설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는 당·정·청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고르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 위원이 참여해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하마평에 오르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변 없이 임명됐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3년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 각 부처들과 토의 과정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5개년 계획' 작업을 시작해 내달 30일께 위원회를 마무리하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과거 인수위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간사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당연직 위원들을 비롯해 30∼4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과 운영방식은 추후 시행세칙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2017-05-16 16:54: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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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호' 초기 내각 이번주 본격 착수…지역안배, 여성 30%기용 주목

'문재인호'의 1기 내각 구성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을 최우선의 국정 철학으로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위해 어떤 인사 카드를 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또한 내각 구성의 지역 안배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 30% 기용'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16일 이미 발표된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만나 국무위원 인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제청문제에 대해 "이번 주 중에 (대통령과) 협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게다가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검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장관 후보자로 일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조윤제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용섭 전 의원,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 진영 의원, 김진표 전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김부겸 의원, 유은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수혁 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송영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통일부 장관에는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송영길 의원,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해철 의원, 박범계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박영선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는 김부겸 의원, 김두관 의원, 박남춘 의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래부창조과학부 장관으로는 국민의당 인사인 오세정 의원,신용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등도 야당 인사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2017-05-15 17:05: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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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통합' 방점찍은 靑인선…정무수석 전병헌ㆍ사회혁신 하승창ㆍ사회수석 김수현

'문재인호'의 청와대 인선 작업이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찍으며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 우선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의 인선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관 등 풍부한 국정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을 경험하는 등 정치경륜과 정무감각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라며 "대통령이 대 정당과 국회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을 역임한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집권여당과의 당정협력은 물론, 야당과의 원할한 소통을 뒷받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수석 자리에 청와대와 국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전 수석이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량감 있는 인사로 평가받는 정 수석은 '젊은 청와대 참모진'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치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초석을 까는 게 정무수석으로서 제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라며 "청와대가 국민뿐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에도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승창 신임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시민운동 1세대' 시민운동가 출신인 하 수석의 인선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온 시민사회 대표 격인 인사"라면서 "시민사회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 혁신'을 국정에 반영하여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하 수석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박 시장과 인연을 맺어 2016년 1월부터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으며, 지난 2012년에는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캠프의 대외협력실장을 맡은 바 있기에 이번 인사에 문 대통령의 '통합'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김수현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주택, 환경 등 최근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수석은) 도시정책분야의 전문가이자 노무현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차관을 역임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주택, 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2017-05-15 08:17: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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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도발에 "단호히 대응"…'안보' 첫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 지적이 이어져왔기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보도 문재인'이라고 밝혀왔던 자신의 발언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 만큼 총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오전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도발 이후 41분 후인 오전 6시 8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 받고, 오전 8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자신의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진행했다.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 전(前) 정부 외교·안보분야 내각 인사들과 임종석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현(現) 정부의 신임 내각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등 '문재인호'의 대북정책 기조를 명확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본인은 취임식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외교당국은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 추진 상황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 등으로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한 국가 내부적으로도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안보 프레임이 '진보 대 보수' 등 진영 논리로 흘러갈 경우 새 정부 국정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자신과 참여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두고 '퍼주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더 나아가 '종북'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응해 '선(先) 태도변화, 후(後) 대화'라는 새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 같은 비판을 초기에 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7-05-14 15:24:2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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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청와대 '4실 체제'…정책실 부활ㆍ일자리수석실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경호실 등 '4실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실장을 복원했다. 아울러 기존 경제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서실을 합쳐 '일자리 수석실'을 신설한다. 청와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 조직은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뀐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설치된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부활'한 정책실장은 통일·외교·안보를 제외한 국가정책 전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정책실장 직속으로는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신설된 일자리 수석실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재차 강조해왔으며, 국정과제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일자리 정책 지원과 함께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소통·통합·혁신'은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이 담당하게 됐으며, 현재의 홍보수석 역할은 국민소통수석이 맡게 됐다.윤영찬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개별부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국정 핵심어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재정기획관을 두게 했고,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서는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했으며,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특히 이번 개편으로 안보실은 기존 5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위기관리센터장) 체제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의 통일·외교·국방 비서관까지 더해져 8비서관 체제로 강화되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또한 안보실장은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게 됐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정책과 관련해 주택도시비서관, 통상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등도 신설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 정권들에서 각 분야별 수석비서관들이 1명당 2~3개 부처씩을 관장하는 식의 업무방식을 벗어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침이 적용된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작은 청와대 구상에 따라 정책담당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했으며, 해당 부처에 힘을 싣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직제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 직제개편 의결이 완료되면 각 직책에 맞는 후속 인선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다양한 국정 현안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정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511000197.::C::480::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연합뉴스}!]

2017-05-12 09:10:1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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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 해결 나선 文대통령…시진핑 中주석 통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한국과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돌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생각을 나누면서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까지 미치면서 정치·경제에 이어 '반국가 감정'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던 가운데, 한국의 정권 교체가 새로운 국면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시 주석의 취임 축하전화를 받았으며, 통화는 정오부터 40여분간 이뤄졌다. 이번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중국의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원인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단계적으로 하며 압박·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한)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 대표의 제안에 시 주석도 공감과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양국은 이른 시일내 특사를 교환하기로 하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아울러,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구동화이'(求同和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을 확대)를 강조하며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지역 내 중요한 국가"라면서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 중대한 성과를 거뒀고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양국은 수교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상호 중대한 관심 사안과 정당한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취임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에게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장애가 되지 않게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간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기본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2017-05-11 17:15:45 이창원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文 대통령 '1호 지시'는 일자리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데 따른 후속 실행 차원으로, 문 대통령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간절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새 내각의 구성이나 일자리위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추경 편성과 연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자영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는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을 둬 관련업무를 챙기도록 했으며, 임명에 필요한 직제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적임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기재부 내 정부출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TF를 중심으로 기재부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 회복과 함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세심한 경제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새 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우리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우리의 소명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끝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05-10 18:26:4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