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산업·국토·환경부 협력사업은 '스마트시티'"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협력 사업으로 제시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백지화 문제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와 핵심 정책 토의를 가진 자리에서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 부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행안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역량을 모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만나 환담하며 미세먼지 이야기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하는 대표적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며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탈원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엔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현재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당초 건설백지화가 대선공약이었지만 공정률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