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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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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우즈벡, 정상회담…2020년까지 EDCF 5억 달러 지원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키로 했다. 공적개발원조 가운데 유상원조에 속하는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인프라 부문 개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1987년 설립한 정책기금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사업에 대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지난 22일 방한한 샤브카트 미라마나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이 호혜적 미래 경제발전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확대 ▲교통·도시·에너지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교육·농업 등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국민들의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최고의 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은 경제, 물류, 교통, 농업, 산업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양국 정상의 바람은 두 차례의 회담에 이어 진행된 협정 서명식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EDCF를 통해 3년간 5억 달러 규모 지원,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약정이 대표적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우즈벡에는 총 5억900만 달러(승인 기준)의 EDCF가 투입됐다. 이는 우리의 EDCF 협력국 가운데 9위 규모다. 정부는 이번 2건의 약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우즈벡에 진출, 현지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개발 경험 공유 협력 약정도 체결, 향후 관련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면서 "한국은 우즈벡의 5대 교역국이자 3위 투자국이며 4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가 폭넓게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양국은 이날 ▲법무부간 상호 협력 약정 ▲인사분야 협력 약정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 ▲2018~2020 외교부간 협력 프로그램 등도 체결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두 나라간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 경제·통상 협력 발전 방안, 문화·인문 분야 협력 다변화, 베를린 선언 및 신북방정책 등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우즈벡의 지지 입장, 문 대통령의 내년 중 우즈벡 방문 등을 명시한 '공동성명'에도 서명했다.

2017-11-23 17:1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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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공직자 인선시 5대→7대 비리 '촘촘한 검증'

청와대가 장·차관, 1급 등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확대, 더욱 촘촘한 인사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인선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한 것이다. 후보자를 고를 때 기존의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더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해당 여부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불법을 하나만 저질러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 물론 해당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엔 임용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해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면서 "5대 비리 중에선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면서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특히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불법이 임용 예정인 직무와 연관될 경우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기피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병역 기피자는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장관, 음주 전과자는 경찰청장 등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7-11-22 17:07: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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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빈방한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외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빈방문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샤브카트 미라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이어간다. 올해는 한국과 우즈벡이 수교를 맺은지 25주년인 동시에 고려인 동포들이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현재 우즈벡에는 약 18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총 50만명이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 우즈벡에 연고를 두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을 통해 양국간 우의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한다. 국빈방문은 상대 나라의 대통령 임기 중 1회만 허용하는 것이 외교상 관례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성과를 평가하고 실질적 협력 증진과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또 24일 오후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 명예시민증도 받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에 우즈벡을 방문, 시 차원에서 우호를 다진 바 있다. 다만 당초 이날 오전 우즈벡 대통령으로선 우리 국회에서 첫 연설을 할 계획이었지만 우즈벡측의 요청으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이번 첫 만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 차원에서 일보 진전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즈벡도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신북방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파트너로서 잘 협력해가자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즈벡이 중앙아시아에서 비핵화 지대를 리드할 정도로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즈벡간 가장 큰 이슈는 경제협력이다. 인구가 3212만명에 달하는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장이자 유럽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천연가스는 1.1tcm(1tcm=1조 ㎥), 원유는 1억톤(t)에 이를 정도로 지하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금 역시 확인된 매장량만 1700t으로 전 세계 10위 수준이다. 우라늄도 총 9만6000t(세계 점유율 1.8%)이 매장돼 있다. 성장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8.1%를 기록한 이후 8.0%(2015년)→7.8%(2016년) 등으로 같은 기간 세계경제 성장률 3.1~3.4%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一帶一路)'의 핵심 요충지가 우즈벡이어서 인프라 건설 수요가 많아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460개 정도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플랜트 수출액은 106억 달러 규모다. 우리 정부와 우즈벡은 이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기간에 경제분야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협력 등에 걸쳐 총 8개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견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인적교류도 활발하다. 국내에만 약 5만5000명의 우즈벡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3200명 정도는 학업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 우즈벡에도 2500명의 한인이 살고 있고, 매년 총 8만명 가량의 양국 국민이 두 나라를 오가고 있다.

2017-11-22 13:39: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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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1기 내각 완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118일만에 초대 장관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문 대통령 취임 195일 만에 현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부분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제야 임명했다"며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말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고도 말하며 "홍 장관님은 제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크다"며 "마음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며 "그런 가설이 이제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지난 2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중소·벤처업계는 환영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홍종학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에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민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새 장관은 그동안 민간영역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창업안전망 구축과 공정거래 확립 등의 필수 선결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11-21 11:47: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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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文 대통령, 오전 '재가'(종합)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난 15일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포항 지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지 닷새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면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선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주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과 에이펙(APEC),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공동체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신남방정책에 대해선 "지난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시티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늘려나가자고 뜻을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청와대가 만들어놓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인원이 기준(20만명)을 넘는 청원이나 이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라도 청와대와 각 부처가 성실·성의있게 처리하고, 답변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2017-11-20 15:49: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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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靑-野 관계, 홍종학이 변수…이번주 더욱 냉각되나?

가뜩이나 얼어붙고 있는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가 이번주 추가로 냉각될 조짐을 보이며 분수령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빠르면 이번주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소벤처위)에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20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서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을 경우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의도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도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비어있다.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임명하는데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터여서 양측간 소통이 원활해지는데도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19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 산자위에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20일 이후의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청와대 안팎의 전언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자중소벤처위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정서법'에 어긋났던 홍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소된 데다 이후 설문조사에서도 '반대'보다는 '긍정'이 다소 우세한 등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유일하게 격상된 중기부 내부도 더 이상 수장 자리를 공백으로 남겨둘 수 없고, 중소기업계 역시 조속히 장관 임명을 통해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복수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민 정서법의 잣대로보면 (홍 후보자가)흠결이 있지만 실정법상으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장관 자리 수행에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자칫 이번에도 임명이 물건너가면 중기부는 내년에나 가서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1기 내각의 마지막 자리인 중기부 장관 인선이 더뎌지면서 중기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 직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야당의 계속되는 반대와 산자위내 주요 의원들의 일정 등으로 인해 20일까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어 공석 상태인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도 오래 비워둘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하루 하루 국회 상황이 중요하게 전개되는 등 시기가 시기이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정무수석 자리의)공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주말을 넘긴 이후 후임을 논의하고 인사가 끝난 뒤 (대통령이)여야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수순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 행보도 이어간다.

2017-11-19 17:06: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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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능 연기, 정부 결정 수용·동의해준 국민들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전날 포항 일대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결정에 대해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주시고,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셨다"며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기 배경에 대해선 "정부는 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전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날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지진 피해 수습을 지휘하고 순방기간 국정상황을 점검했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으로 여진 발생 여부와 피해 복구 상황도 보고받았다. 아울러 청와대와 관계부처로부터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와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산업시설의 이상 여부, 여진 발생에 대비한 안전대책 등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피해를 당한 포항과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지진피해 및 대처 상황을 점검한 뒤 오후에 포항으로 내려갔다. 이 총리는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오늘 중에 40억 원을 일단 집행하겠다. 경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고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기준에 합당하느냐 이것은 거의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포항시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으나 이강덕 시장께서 명백하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도록, 일정한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큰 변을 당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포항 시민 여러분, 특히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불면의 밤을 지내셨을 이재민 여러분께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마음만의 위로라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과 보증 등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피해 상황을 긴급 파악한 결과, 포항지역 24개 중소기업이 우선 피해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선 천장 침하, 내·외벽 균열, 배관 파손, 콘크리트 균열, 유리 파손 등이 확인됐다. 또 포항 중앙상가시장은 물탱크와 유리 파손,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파악됐다. 중기부는 확인된 피해 업체 등을 포함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해 및 긴급경영안전자금과 보증 등을 특례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한다. 정책자금은 2.80∼3.35%(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보증은 90%까지 시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017-11-16 17:20: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