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軍내 갑질, 인권 침해, 의문사 대책 마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에 대한 갑질, 인권 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군에 주문했다. 최근 현역 4성 장군의 '공관병 갑질' 문제 등을 대통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현대전에 맞는 군대로 거듭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등과 가진 핵심정책 토의 모두발언에서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없는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이들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해 건강하게 가족에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또 근절되지 않는다면 국방 개혁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야하고,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 투입 능력 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방산비리에 대해선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달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일행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해도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단계별 검증은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 역시 "북한문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