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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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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유엔에 北과의 대화 중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8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북핵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뉴욕 현지에서의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노력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호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구테흐스 총장은 "북핵 문제 심각성과 엄중함에 비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유엔 차원 협력과 함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가능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관심 있게 보아왔다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과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에 의한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구테흐스 총장에게 요청한 대화중재 노력이 구체적으로 남북대화 또는 북미대화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구테흐스 총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거나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테흐스 총장과의 대화 이후 문 대통령은 뉴욕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뉴욕 지역 동포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졌을 당시 뉴욕에서도 촛불을 들었던 동포들의 민주주의 수호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국민, 조국과 늘 함께하는 동포들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 10명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뉴욕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게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는 동포들이 대거 초청됐다. 7살에 미국에 이민와서 MIT대에서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미국 재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휘찬 씨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환경시장그룹 박경아 전무 등이 참석했다. 문화계에서 활약 중인 동포로는 2004년 세계 3대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에 입단해 동양인 최초 수석 무용수가 된 서희 씨와 2015∼2016 시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영 아티스트에 선발된 박혜상 씨가 자리했다. 한인 최초의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낸 론 김 의원과 뉴욕주 두 번째 한인판사인 정범진 뉴욕시 형사법원 차석행정판사도 참석했다. 한국계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생도 10명도 행사에 동참했다.

2017-09-19 16:4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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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美서 '코리아 세일즈' 직접 나선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코리아 세일즈'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뉴욕에서 월가 전문가 등 뉴욕의 금융경제인이 대거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한국 경제의 안정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 우리 경제 상황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설명회 참석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을 위한 3박5일간의 미국 순방 기간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에 앞서 지난 14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한국 경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한국 국민들이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경제설명회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핵 문제는 한미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대외 리스크에도 한국경제의 펀던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 등을 만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도 관련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출국을 예정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직전엔 올해 1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시절에 역시 뉴욕에서 열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각) 뉴욕 도착 직후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위기해법과 관련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선 뉴욕·뉴저지 지역 동포와 간담회를 하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동포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욕에서의 마지막날인 21일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도 추진 중이다.

2017-09-18 17:13: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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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문 앞둔 文 대통령, 연일 도발 北 제재 해법 찾기 분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해법을 찾기 위해 연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일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른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북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뉴욕 순방 중에는 한·미·일 정상이 만나 '3각 압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와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로,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지 13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도 대북 제재 문제다. 문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곧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위기해법과 관련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엔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해 한·미·일 정상회동도 계획돼 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3국 정상회동에서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실효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방문 기간인 20일에는 한국 경제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도 계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안정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북한 리스크'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22일 귀국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2017-09-17 19:22: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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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연일 도발 北 제재 해법 찾기 분주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해법을 찾기 위해 연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일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른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북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뉴욕 순방 중에는 한·미·일 정상이 만나 '3각 압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와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로,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지 13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도 대북 제재 문제다. 문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각) 뉴욕 도착 직후 곧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위기해법과 관련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엔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해 한·미·일 정상회동도 계획돼 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3국 정상회동에서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실효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방문 기간인 20일에는 한국 경제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도 계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안정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북한 리스크'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22일 귀국한다.

2017-09-17 14:01: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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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단 매년 봄 정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매년 봄철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태안 유류 피해극복 기념관에서 열린 서해안 유류 피해극복 1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난 6월 한 달간 충남의 네 기를 포함한 전국 여덟 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그 결과 그 기간에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남의 하늘이 맑아야 서울의 하늘도 맑다"며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충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38%, 충남에선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검은 재앙이 덮친 이곳에 왔다"며 "당시 해양 전문가들은 원상회복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 했지만, 전국에서 온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는 등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응집력과 강인함을 보여줬던 우리 국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방제작업을 위해 만든 작업로가 솔향기 가득한 생태 등산로로 탈바꿈했고, 충남 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기적처럼 되살아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안전·재난 관리에 더욱 힘쓰겠으며, 재난에 미리 대비하도록 예보·경보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능력을 넘는 해양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갖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안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전 해역을 통합 관리하는 등 우리 바다가 주는 혜택을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0주년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2017-09-15 16:35: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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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韓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동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대응해 "(한국이)핵을 개발해야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 올 경우엔 "한국과 미국이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CNN과 인터뷰를 갖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불가'입장을 확실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선 우방국들과 함께 충분한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일에 비해 한·미간 공조가 약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아주 든든한 한·미동맹에 토대해서 강력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또 한국과 미국간의 강력한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공조까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의결에 대해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제재 결의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결의 그 자체보다 그 결의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비공식적인 (무역)부분까지 확실하게 차단해준다면 이번 안보리 결의는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대해선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경우에 북한과 협력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을 번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기우'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 모두 안정돼 있고, 또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대외신용도에 대해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한국 국민들이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곧바로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2017-09-14 23: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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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 여부 시간 더 갖기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서 채택한 박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보고서가 이날 도착했지만 결정을 위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좀더 관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치룬 정치권이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박 후보자를 바라보는 중소기업계의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은 터라 '장관 임명' 또는 '지명 철회'의 카드만을 남겨두고 있는 청와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오전에 도착했다"면서 "대통령께서 티타임 시간에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결정한 이후 청와대측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임명 또는 철회인데 (결정을 하기 위한)기한이 없는 만큼 (상황을)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은 문 대통령이 내주 예정된 미국 순방을 다녀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있었던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중기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 등을 평가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갖고 있는 창조신앙 등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관련 부처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 중기부의 중요성을 포함해 후보자의 정책적 실력, 역량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검증이 덜 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최소임금'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의 역량을 일반화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아울러 박 후보에게 '부적격'의 낙인을 찍은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연결시키려는 전략에 대해도 청와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공백은 야당에게도 부담"이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선 어떤 것도 결정해 놓은 것이 없다. 또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문제도 별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언론 보도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계에서 박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에 정통한 학계의 한 관계자는 "중기부 업무는 벤처창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중소·중견기업간, 또 중소기업간, 소상공인 등을 둘러싼 것들이 대표적"이라며 "중기부 장관은 이를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박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 중소기업 관련 한 단체장은 "장관은 국무위원인 동시에 여당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최종 임명이 되면 정책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박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부적격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국회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09-14 17:28: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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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고심 깊어지는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낙인 찍히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뒤늦게 장관 후보자를 맞이해 인사청문회까지 숨가쁘게 준비하며 기대감이 컸던 중기부도 정치권의 이같은 판단에 상당히 침울해하는 분위기다. 장관 공백 상태에서 중기부를 이끌고 있는 최수규 차관은 당초 오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3일 일정으로 14일 오후 현지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돌연 취소했다. 현 시점에선 외부 회의 참석보다는 안에서 조직을 챙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관련 회의에는 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이 참석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지난 11일 진행됐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종교적 편향성과 뉴라이트 등 정치적 색깔 등을 놓고 박 후보자에 대한 여당내 기류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날 여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은 직접적 의견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야당의 '부적격 판단'을 사실상 묵인해 준 셈이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 말이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을 전제로 청문회에 임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을 두고도 부적격을 전제로 하는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산업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됐다. 국회를 떠난 청문보고서는 규정상으론 18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이튿날 송부해온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전자발송 형태로 전달하면 청와대에는 14일 도착하게 된다.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박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입장은 보고서를 받은 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앞서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놓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결정했고, 이때문에 청와대와 정치권간 냉각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 청문보고서를 받아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산업위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따르겠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스스로도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대답한 터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중기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이 부로 승격됐고 이제는 제대로 시동이 걸려야하는데 한마디로 침울한 상태"라는 말로 부처의 분위기를 대신 전했다.

2017-09-13 17:23: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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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 거듭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경찰 창설 64돌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사안일주의,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을 모두 청산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3일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64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야한다고 말하면서다. 이날 행사엔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고 상기하면서 "이후 전문적 구조 조직을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이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경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선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가고 있는 만큼 세계 6위 수출대국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을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하게 단속하고, 해양오염 방제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1953년 당시 여섯 척의 소형 경비정과 658명의 대원으로 첫 출발한 해경은 현재 5000톤 급 대형 함정을 포함해 314척의 함정과 1만20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이한 대응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결국 조직이 해체된 후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했다.

2017-09-13 11:44: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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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높게 평가한다"

청와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했던 것도 이를 구체화해야한다는 당위성보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에서 원유공급을 동결키로했고, 정유제품 수출도 55% 가량 감축키로 해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제재안으로선)충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면서 "완벽한 (대북제재)결의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결과는 내주 있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유류가 유엔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키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또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다만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는 최종 결의 과정에서 빠졌다.

2017-09-12 11:30: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