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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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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고질적 채용비리 근본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과 채용 당사자를 엄벌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 취소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게 촛불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7-12-11 16:06: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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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3일부터 中 국빈방문, 이튿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다만 한·중 양국은 사드(THAAD) 문제 재발을 우려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은 따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시 주석에 이어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갖는 것 외에도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천민얼 충칭시 서기를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 해법 마련과 우리 기업들의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참여 모색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더장 상무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출신으로 중국내 대표적인 친북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천민얼 충칭시 서기는 차세대 중국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충칭시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의 출발지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더욱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가기 위한 제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은 14일 오후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예정돼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도 별도 회동을 갖는다. 남 차장은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포함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추진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중 양국이 지난 10월31일 당시 사드 해결을 위해 합의문을 내놓은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을 고려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 없이 입장을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만 발표키로 입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12-11 11:32: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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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에너지 제로 하우스 방문…'친환경 에너지 정책' 시동

'행복한 마을에서 행복한 나라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 단지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 남긴 글귀다. 대선때부터 탈원전과 탈석탄을 표방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거는 순간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EZ house)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최소한의 에너지만 이용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미래 주택이다. 특히 지금까지 에너지 제로주택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시도돼 왔었지만 노원 EZ house는 아파트 121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제로 주택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설계와 자재들이 거의 100% 국산화됐고, 태양광 발전도 100% 국산 기술로 건설된 만큼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라면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등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제로주택 곳곳을 둘러보며 "보온이 잘 되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걱정도 있지 않느냐", "냉방과 난방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충당하느냐", "입주 자격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던지며 세심하게 챙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첫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실증단지인 노원 EZ house는 에너지 제로화를 목표로 총 493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EZ house는 외단열 공법, 고성능 창호, 열교차단, 기밀성능 강화를 위해 패시브 설계를 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고효율 설비기술도 적용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발전과 지열히트펌프 등도 갖췄다. 이에 따라 동일 규모의 2009년 기준 주택과 비교해 냉·난방, 온수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할 경우 연간 약 9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또 입주민들은 취사나 가전제품 사용 등 전기료로 월 2만7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 100만채를 짓기로 발표했었고, 그 중 상당부분을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를 결합한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에너지 제로주택 시공에)약간의 비용부담이 있어서 이를 줄이는 연구도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2-07 16:04: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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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진)을 7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3기인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고,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을 받고 있다"며 "이전에 검사들을 처남으로 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고 부친은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 당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고, 친형과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한 해군 가족"이라며 "연수원 시절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퇴근시키고 자녀 2명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 봉사 관련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7대 비리' 인선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17-12-07 11:23: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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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지킨 촛불혁명은 종교의 힘"

"촛불혁명에 장기간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는데도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시종일관 명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성공과 민주적인 정권 교체의 공을 종교계에 돌리며 '통합'을 시도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국민이 명예로운 촛불혁명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국정농단으로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선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되살린 쾌거로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 덕분에 저도 상당히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거시적으로는 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출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이달 14일 정도에는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이후에 편성한 추경예산이 경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아마도 늦어도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가 거시적으로는 잘되고 있는데 호황이 서민 가계에는 미치지 못해서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어려워서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심각한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도 그 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합의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마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고, 그래서 살얼음판 걷듯이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꼭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며 "종교계에서도 올림픽으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평화올림픽으로 민족의 화해와 화합, 동북아 평화까지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리를 함께 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국정에 반영되고, 이로 인해 국태민안하고 남북 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과정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연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종교인과 시민은 하나의 배경음악으로서 더욱 우리나라가 잘 성장하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06 17:15: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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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3~16일 중국 국빈방문 '한·중 우애' 다진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소원해진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갖고 우애를 다지기로 하면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15일엔 베이징을, 15~16일에는 충칭을 각각 방문한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역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15일부터 1박2일간 찾는 충칭은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출발점이자 중국 서부지역 개발의 거점지로 꼽힌다. 특히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던 임시정부 건물과 광복군 주둔지 등 역사 유적지도 위치해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칭에는 또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진출해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첫번째로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12-06 14:48: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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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출해 일자리 늘리는 중소·중견기업 더 많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출산업의 고도화 필요성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면서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000개로 불과 2.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도와달라"면서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수기업과의 제휴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 대기업과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추가 진출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 역시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창업과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2017-12-05 11:25: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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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으로 시작한 文 대통령 주재 靑 수석보좌관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어제 영흥도 낚시배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4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의 제안에 따라 묵념으로 엄숙하게 시작했다. 전날 새벽 6시께 22명을 태우고 인천 영흥도를 출발한 낚싯배가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침몰하면서 13명 사망, 2명 실종이라는 마음아픈 결과를 가져온데 따른 것이다. 감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 시작 직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의 입은 굳게 닫혀있었고, 얼굴엔 무거운 표정이 역력했다. 대통령보다 10여분 일찍 차례로 도착한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여느때와 달리 웃으며 환담하는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위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수습이 끝나면 낚시 인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묵념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수보 회의 시작이 이렇게 무겁게 진행된 것도 처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선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중심의 국정운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04 17:02:2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