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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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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집단지성과 함께하는게 성공 지름길"

"사회복지 인력의 처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세요."(제안자 이수현씨)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해야합니다."(〃 닉네임 달이 떠오른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주세요."(제안자 엄대유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24일 처음 문을 연 새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공간인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제안한 내용들이다. 국민이 제기한 이들 제안은 실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17번),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33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8번)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국민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민정책제안은 총 98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20일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도 가졌다. '대한민국, 대한국민'으로 이름붙여진 이날 행사는 밤 8시부터 1시간 가량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토크쇼' 형식으로 1·2부로 나눠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는 자리에 함께 한 280여 명의 국민인수위원이 ▲장애인 이동권 ▲자살 예방 강화 ▲라오스에서 30대 여성 관광객 실종사건 ▲부실한 문화재 관리 제도 ▲불공정한 음원 수입 배분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인증시스템 개선 ▲위례신도시의 치안·소방 등 비효율성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 해당 부처 장관이 답하는 형식의 '토크쇼'로 진행됐다. 보고대회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2부에선 문 대통령이 보고대회에 참석 ▲일자리 ▲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듣고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같이 직접 참여하고, 정부 정책도 건의하고, 반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8-20 21:09: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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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번주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 '스타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난 가운데 이번주부터 열흘간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발해 각 부처 장관 인선 등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한 가운데 한참 늦게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장관이 내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 9월 초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3일 외교·통일부 등 이번 주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5일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주는 북한·외교·경제·과학기술 주간이다. 다음 주에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과 각 부처의 사실상 첫 상견례 자리인 이번 업무보고는 10분 가량의 부처 보고, 40분 가량의 토론으로 각각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반도 평화 구축, 대형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 문제 등 취임후 이어진 굵직 굵직한 사안이 많은 만큼 개별 부처 보고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0일간의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넘나드는 등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호응하고 또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밝힌 국정운영 방침과 이를 토대로 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08-20 11:26: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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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0일 회견]文 대통령 "한반도서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 자주권'에 대해 수 차례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북한이 연일 강경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최근 도발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정책의 전환이 되는 기준선, 즉 '레드라인(red line)'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이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공간이 한반도 내거나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면 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엔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고 재차 밝혔다. 남북간의 대화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하는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묻는 말에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경제 제재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08-17 16:43: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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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0일 회견]文 대통령 "부동산 값 더 오를 땐 강력 대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2부동산대책 이후)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 발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증세 우려에 대해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앞서 내놓은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추가 증세는 당장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217명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등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이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또 곧 발표, 시행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뜻이 없음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은)지금 단계에서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 대책 외에 추가적으로는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세출을 절감하고 자연적 세수 확대, 기존 세법하에서의 과세 강화 등 많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선 "전기요금이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동안 가동을 새로 시작하는 원전은 3기에 이른다. 하지만 설계수명이 끝나 앞서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곧 수명을 다하는 월성1호기를 포함하면 가동이 끝나는 원전은 2기다. 가만히 있어도 원전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가동이 된 원전이나 현재 건설하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면서 "이 기간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대신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여부를 놓고 진행될 공론화에 대해선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17 16:14: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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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0일 회견]사전 시나리오 없는 기자회견, 어떻게 준비됐나.

사전 시나리오는 없었다. 질문을 하는 기자가 누구인지,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물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에 건네받은 질의서가 없었기에 그때 그때 즉답을 해야했다.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날 것 그대로 진행됐다. 전 정권에서만도 대통령 기자회견은 질문을 하는 기자와 질의 내용이 사전에 공유됐고, 대통령이 이를 숙지한 뒤 정해진 답변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때문에 '각본이 짜여진 기자회견'이란 여론의 질타가 많았다. 이젠 달라졌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청와대측은 당초 대통령 모두발언 5분, 질의응답 45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롭고 풍성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의,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다. 형식을 바꾸다보니 질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중구난방식 질문이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특정 주제로 쏠리는 것도 막아야했다. 한 질문이 길어질 염려도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엔 외신기자 28명을 포함해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217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 당 질문은 1개로, 한 질문당 시간은 30초로 제한했다. 보다 많은 언론사가 참여하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전체 회견시간을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각 분야에는 연관성 높은 매체의 소속 기자들이 질문을 하도록 했다. 외교·안보분야는 종합일간지와 통신사가, 정치 분야는 방송사가, 경제 분야는 경제지 등이 하는 방식이다. 물론 진행 중간 중간에 외신사, 지역언론 등을 위한 질문시간도 별도로 할애했다. 그러면서 질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현안과 동떨어진 질문은 자제하는 것으로 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영빈관내 자리도 외신기자 5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기자들은 자유롭게 착석했다. 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이렇게 준비,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과거와 같은 사전각본 없이 대통령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소통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당초부터 결정을 하고 준비했다"고 전했다.

2017-08-17 13:46: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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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 걸린 대통령과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만남'

'2014년 4월16일, 그리고 2017년 8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과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자리를 같이 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임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들이 세월호 천막이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에 오기까지 3년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머리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은)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빈관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다소 침통한 표정에 눈시울이 약간 붉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미수습자들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들을 청와대로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모시게 됐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 전했다. 찾지 못한 5명을 위해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 아직도 다섯분의 소식이 없어 정부도 애가 탄다"면서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이날 "이르면 오늘부터 9월까지 45일 동안 세월호 침몰지점 해저면에 대한 수중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장비 작동 테스트가 완료되면 곧바로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습본부는 세월호 침몰지점에 진흙을 퍼 올리는 장비를 투입, 해저면 토사를 퍼 올려 작업선에서 진흙과 유류품 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게 된 심정을 묻는 취재인의 질문에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라면서 "(대통령에게 만나달라고)3년이나 노숙하고 단식하고 시위했는데, 지금은 응어리가 모두 터지는 것 같다.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아픈 사람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했었는데),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에는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청와대측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이 자리하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김철민·박주민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월호 진상 조사를 놓고)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방해와 은폐조작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건을 말한다"강조했다. 이날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리본'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갖춰 입었다. 가족들이 입은 티셔츠에는 '그리움 별이 되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호는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7-08-16 16:5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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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각본 없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된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 내용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매번 미리 질문자와 질문 내용 등 '각본'을 정해놓고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300여 명은 문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질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숨가쁘게 지나간 100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로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발언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취임후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초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구상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은 청와대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100일 전후로 회견장에 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위기 속에서도 취임 116일이던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2017-08-16 09:46: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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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는 우리가…'화룡점정 찍은 文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놓고 펼쳐지는 국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에는 분명하게 '비핵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의 강경 자세에 대해 '군사적 해법 장전' 등의 단어를 내놓으며 긴장을 늦추지않고 있는 미국에 대해선 일방적인 행동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에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미국에 대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먼저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화룡점정'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운을 뗐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라고 말하며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갑자기 불거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점은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 내놓은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우리가 주도국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 미국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이와 관련해 미국, 중국 두 정상이 통화를 하는 등 자칫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변국으로 물러나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선 즉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베를린 구상'에서도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조세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위협해 온 괌 포위사격을 실행에 옮기기보단 미국의 행동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어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7-08-15 21:28: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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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서 또 다시 전쟁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통해 '전쟁 불가 방침'을 대내외에 강력하게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 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무게감도 상당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는 북한에는 엄중 경고와 함께 평화적 해결 촉구를, 미국에는 한반도에 대한 결정권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손에 달려 있음을 동시에 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 동결이 해결의 시작'이라며 북한측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돕고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할 경우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플랜도 북측에 제시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내년초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8-15 12:41:59 김승호 기자
<광복절 경축사 전문>文 대통령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된다"고 천명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며 이 점은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7-08-15 10:58: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