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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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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대응 공들인 文 대통령, 낚싯배 전복사고에 '총력 구조' 지시

'3일 오전 6시12분, 영흥도 앞바다서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6시42분, 인천해경 소속 경비정 현장에 최초 도착→7시1분, 문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 후 "구조작전 최선" 지시→전화보고 1회 및 서면보고 1회 추가 진행→오전 9시25분, 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도착→오전 9시31분, 추가 지시.' 취임 후 해양경찰청을 직접 부활시키는 등 해양재난 대응에 공을 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벽 낚싯배가 전복, 사상자가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청와대 내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도착해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 후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같은 시간,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대교 근해에는 해경 8척, 해군 3척, 민간어선 8척 등 함정 19척과 해경 1대, 해군 1대, 유관기관 3대 등 5대의 헬기가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승객 20명 선원 2명 등 22명을 태운 9.77t 낚시어선은 이날 새벽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해 이동하다 영흥대교 남방 약 2해리 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하면서 배가 뒤집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의식불명인 인원에 대해선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하고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기타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건의해 달라"며 필요시엔 관련 장관회의 개최 여부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또 해경청장에게는 "실종자가 선상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해상표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공기, 헬기 등을 총동원해 광역항공수색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실한 세월호 사건 대응을 상기한 듯 현장 구조작전 및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당초 배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이날 밤 기준으로 생존자 7명, 사망자 13명, 그리고 실종자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월13일 당시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 치사를 통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면서,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만큼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과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12-03 13:28:05 김승호 기자
정부, 미사일 도발 불구 北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 열어두기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북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 실제 남한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냉각된 한반도를 해빙 무드로 전환시킬 절호의 기회도 기대해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림픽 자체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목적이지만 올림픽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올림픽이 분리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등장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IOC 위원장을 스위스 로잔으로 초청해 올림픽 참가 여부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자력으로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출전을 포기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두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는 노력에 큰 차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 결정을 문 대통령이 직접 IOC에 전하는 것도 좋다"고 대답했다. 다만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에 노력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7-12-01 12:2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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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 논의, 文-트럼프 1시간 '마라톤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입을 모았다. 기존의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더욱 강화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전날에 이어 이뤄진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7번째로, 두 정상의 역대 통화 중 가장 긴 시간 진행됐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ICBM 개발이 완결단계에 도달했고 핵 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 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급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춘 완성된 ICBM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이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했음을 언급한 뒤 "나는 이를 사전에 승인해 두었는데 이는 우리의 도발 원점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감사하다"며 "자산 획득 협의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큰 메시지를 준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강화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미국 자산획득 협의 등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양 정상 간 통화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1 09:01: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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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스리랑카 '40년 우정' 발전시킨다

한국과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40년 우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한한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등 5개 문건에 직접 사인을 하면서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스리랑카는 1977년 우리와 수교를 맺어 올해로 40주년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시리세나 대통령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스리랑카는 이런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양국이 지혜와 힘을 모아 스리랑카의 평화는 물론 우리 지역 전체의 평화와 동맹을 함께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통상, 투자,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정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스리랑카 경제공동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체결해 2019년까지 3년간 EDCF 지원 규모를 기존 3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1978년 체결된 문화협력협정을 효과적으로 개정해 ▲대중문화(영화, 게임, 출판 등) ▲TV 및 라디오 방송 ▲스포츠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복원 ▲교육(대학간 협력, 상호 학위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코트라(KOTRA)-스리랑카 투자청간 협력 양해각서(MOU),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도 맺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리세나 대통령은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스리랑카 청년들의 한국 취업이 이뤄져 온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양국간 고용허가제 아래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정보통신(ICT) 및 의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된 것을 환영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국 중소기업들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스리랑카 진출기업 및 진출을 모색하는 100여명의 우리 기업인들과 스리랑카 기업인, 정부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제조업과 수출산업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제조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중기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스리랑카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함께 남아시아의 트리오 국가로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로 다수의 한국 기업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스리랑카 현지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고 애로사항도 과감히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

2017-11-29 15:43: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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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軍 미래역량 강화 조치 가속화하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 등 군사력 강화 조치를 더욱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응징력을 높이는 등 우리 군의 미래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오전 6시부터 55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선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 탄탄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3시19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받았다. 북한은 이보다 2분 앞선 3시17분에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3시24분에 2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현 정부들어선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국빈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첨단 정찰 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협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고 결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20분간 통화를 나눴다. 이는 지난 9월17일에 이어 7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두 정상간 통화로는 6번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미사일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NSC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화산폭발로 발이 묶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낮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사실상 선포했다. 성명은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전했다.

2017-11-29 13:56: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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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軍 미래역량 강화 조치 가속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 등 군사력 강화 조치를 더욱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응징력을 높이는 등 우리 군의 미래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오전 6시부터 55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3시19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았다. 북한은 이보다 2분 앞선 3시17분에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3시24분에 2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현 정부들어선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국빈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첨단 정찰 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협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미사일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NSC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화산폭발로 발이 묶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7-11-29 09:15: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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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中企, 그 중심엔 사람·국민 있어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민간의 핵심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을 맡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하면 된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네바퀴 성장론'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각 부처별로 핵심 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7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엔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정의에 대해선 모두 발언 초기에 직접 설명을 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산업혁신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성장의 네 축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사령탑을 맡아줄 것을 지시했다. 앞서 김 부총리도 취임해 처음으로 만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하며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면서 "혁신을 통해야 우리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과거에 이러한 것(혁신)을 다 했지만,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다"며 "탑다운(하향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어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겠다"며 차별화와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 추동력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5가지를 꼽았다. 실제 이들 과제는 각 부처에서 추진력있게 진행해 내년 초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하나둘씩 내놓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규제와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인데 두 문제 모두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경제는 바꿔야 바뀐다. 교육, 사람, 의식 혁신을 제도와 패러다임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우리 경제는 바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경제의 중심에 '사람과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회의의 캐치프레이즈도 '사람중심의 혁신성장,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으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한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11-28 17:2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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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과 대통령 소통 역할 '톡톡'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가 국민과 대통령,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내용을 제출하고 한 달새에 20만명이 '찬성'을 표하면 청와대가 나서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도록 한 '국민청원'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3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일정도 사후 공개돼 다소 시차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이 일하는 경내 관람신청도 홈페이지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국민청원 가운데 지난 9월25일 '소년법 개정'에 이어 전날엔 '낙태죄'가 '1개월 20만명 동의' 기준을 넘어 청와대가 국민과 약속대로 답변을 내놨다. 또 이달 17일 청원이 시작된 '권역외상센터 확대'는 열흘만에 24만건에 가까운 '동의'가 집중되며 청와대가 역시 답변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전날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서 홈페이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게 청원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해야한다"면서 "이젠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만 진행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실태조사 재개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지난 9월25일에는 조 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고민정 부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쇼 형태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는 게 청원의 골자였다. 여기엔 당시 4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끈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장 청소년보호법을 없애기보단 원인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외에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국방의무에 여성 동참 청원도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대통령 일정 전면 공개도 지난 10월23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공개 조치는 대통령의 공식 업무 가운데 특수성을 고려, 비공개해 왔던 일정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호상의 필요 등을 감안해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들에게 청와대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 관람 예약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내년 5월까지 주말 예약은 모두 꽉찼고 3월 평일에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다. 청와대 관람은 평일의 경우엔 매주 화~금요일, 주말은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가능하다. 이외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의 장·차관, 공공기관장 및 임원, 개방형 직위 공무원 등도 국민들로부터 추천받고 있다.

2017-11-28 06: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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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인대회' 10년만에 대통령 없이 치러진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불참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초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행사'와 맞물려 열렸던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엔 조기 대선, 정부 출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관련 행사도 12월에나 치러질 수 밖에 없게 돼 불가피하게 대통령 없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초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최종 인선됐고, 포상 등의 이유로 올해 안에 중소기업인대회를 진행해야하는 시급성 때문에 12월 중순께 행사를 열기로 하고,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 참석을 위해 총리실과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인대회는 올해가 29회째로 역사가 깊다. 특히 2008년부터는 대통령이 관련 행사에 매년 참석해왔고, 2009년부터는 청와대에서 열렸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초대 중기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개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일단 12월 중순께로 추진하되 총리를 모시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금탑·은탑·동탑 등 훈·포장 수여가 있어 매년 개최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대상자도 이미 지난 3·4분기에 모두 결정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중소기업인대회인만큼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학수고대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10일 당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대선 강연을 한 뒤 방명록에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긴 바 있다. 대선 공약엔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기부 격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당선후엔 그 약속을 지켰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랐던 중소기업인들로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클 수 밖에 없었고, 이때문에 업계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해 격려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하지만 대회가 하염없이 뒤로 밀리면서 날짜를 잡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대통령 일정과 조율하는 것도 결국 물건너가면서 올해 행사는 '국무총리 참석'이라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아직 최종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12월 중순엔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국빈방문이 예정돼 있는 등 안팎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소기업인대회 자체는 대통령이 불참할 수 밖에 없고, 대신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인들이 만날 수 있는 다른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최근까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있으면서 첫 업무보고도 못한 상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부처가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지만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는 장관 인선 이후로 미뤄뒀었다. 그러다 12월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선 자칫 부처로서의 첫 업무보고와 새해 업무보고를 같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11-26 13:05:3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