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키로

한국과 미국이 4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끝난 뒤 11시30분부터 20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르며 특히 북한 스스로 ICBM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자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 셔먼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BRICs)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BRICs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4일 밤 9시45분부터 10시5분 사이엔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는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응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