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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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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北 도이머이' 가능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올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식 도이머이'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2차 북미회담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도이머이 정책은 베트남의 대외 개방 정책을 뜻한다. 공산주의 골격은 유지하는 반면,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게 이 정책의 골자다. 북한 역시 공산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도이머이 발언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이틀 후로 다가왔다"며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저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북미회담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과의 국제기구 및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지금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 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역사의 한 장을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 때 한 발언을 살펴보면, 다가올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산주의 틀에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도이머이 정책 실현 국가' 베트남의 응웬 푸 쫑 국가주석도 만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외교계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식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은 이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회담 협조를 골자로 한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다가오는 베트남 하노이 여정에 대해 논의했고 그것은 좋은 대화였다"고 했다.

2019-02-25 15:34: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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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1%… 김용균씨 유가족 위로 등 소통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만에 다시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고 김용균씨 유가족 위로' 및 '역대 정부 최초 자영업·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등 소통강화 행보가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2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5%)'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2%p 오른 50.0%다. 이는 2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0.1%p 오른 44.1%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만에 50%대를 회복한 이유로 '소통강화'를 꼽았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오름세는 대통령이 경제인·소상공인·종교인·고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행보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1%p 오른 40.4%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6p 오른 26.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2-25 09:43: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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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흙수저 인도 총리, '강된장' 함께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2일 '강된장 오찬'을 가졌다. 모디 총리는 인도 신분제도인 카스트에서 '하층민'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간 인물이다. 그래선지 대기업 총수들과 모디 총리 오찬은 일각의 시선을 끌었다. 대기업 총수들이 모디 총리와 강된장 오찬을 함께 한 배경은 이렇다. 모디 총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위한 오찬을 주최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자리에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 등 기업인들을 초청했다. 오찬에 초대받은 기업인은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주 무역협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권평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우유철 현대로템 부회장·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한종주 기가테라 대표·김승우 뉴로스 대표 등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재계 및 학계·문화계 인사 70여명도 자리를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모디 총리를 위한 오찬 음식으로는 강된장(된장에 갖은 재료를 넣어 끌인 요리)과 초당두부(소금 대신 바닷물로 간수해 만든 두부), 골동반(밥에 나물·고기·고명 등을 넣어 참기름으로 양념을 한 비빔밥) 등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준비됐다. 또 인도식 통밀빵과 렌틸콩, 요거트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등도 제공됐다. 강된장은 된장에 갖은 재료를 넣어 끓인 요리다. 한편 강된장을 함께 떠먹기 전 양국의 정상회담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다. 모디 총리는 양국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 때 "전략적인 점을 생각할 때 방위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예는 한국산 무기 'K9 바지라 자주포'를 인도 육군무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개발 중인 방위산업 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양국은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스타트업(혁신적 기술 보유 창업기업)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9-02-22 16:27: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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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모디 정상회담… '원전 건설' SOS 보낸 인도

[b]韓-인도, 달 탐사 함께하는 날까지 '우주 분야' 협력하기로[/b] [b]文-모디, '2030년=교역액 500불 달성' 공동목표 추가 계획[/b] 인도가 원자력발전소 7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건설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22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때 이러한 대화가 오고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비제이 고케일 인도 수석차관은 "인도와 대한민국은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라면서 "인도는 향후 7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이 원전 건설에 직접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해왔다.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우주분야에 대해서도 두터운 협력을 약속했다. 고케일 수석차관은 "한국이 위성을 발사할 때 인도의 발사체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디 총리 역시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이른바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참고로 지난 1999년 인공위성 '우리별 3호(우리나라의 소형 인공위성)'는 인도의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나아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라면서 "우리나라는 위성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하다. 인도가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다.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람-상생번영-평화-미래를 위한 비전' 상의 합의사항들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비전은 문 대통령이 작년 7월 인도를 국빈방문해 모디 총리와 합의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5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불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가로 계획했다. 한편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은 인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3개 국가다.

2019-02-22 15:41: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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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책' 반발에 靑 "투명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송구하다." 청와대는 2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 반대 의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섰고, 그는 "이번 조치로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 복잡한 기술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이렇게 사과했다. 이 위원장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이렇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음란·도박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https 주소 사이트 차단'을 골자로 한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기술규제를 가했다. 이에 다수 여론은 반발했다. 정부가 음란물 차단 등을 빌미로 '빅브라더(정보 감시자)'를 자처해 인터넷 검열을 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반발의 여파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방통위의 규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나흘만인 지난 15일, '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위원장은 사과를 한 후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이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 (즉)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심지어 (이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다수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적절한 규제'를 찾도록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임을 이 위원장은 약속했다. 그는 "이번 조치 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2-22 00:10: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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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학가엔 '두 명의 대통령'이 떴다

[b]21일 오전, '사립 전문대학' 유한대학교 졸업식 참석한 文[/b] [b]21일 오후, '국빈방한' 인도 총리와 함께 연세대학교 찾은 文[/b] [b]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18년만의 이례적인 일[/b] [b]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원격대학 졸업식' 참석해 여운 남기기도[/b] 2019년 2월21일. 국내 대학가에 두 명의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연속으로 출현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두 명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원수)'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 정부와 달리,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다. 대통령중심제는 국가 원수-행정권 수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행사하는 반면, 내각제는 국가 원수-행정 수반 권한이 분리된다. 우선 21일 오전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유한대학 창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일한 박사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대학 졸업식을 찾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이번 유한대학 졸업식 방문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난 2001년 충청대학 졸업식' 이후 18년만이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서울대학교와 경찰대학교 등 국립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유한대학 졸업식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숨어있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에는 '기존 틀에 갇히지 않은 도전정신'을 청년들에게 피력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21일 오후다. 문 대통령 내외는 오후 6시쯤 우리나라를 국빈방문(21일~22일)한 모디 총리와의 첫 일정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제막식 때 "간디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며 '진리와 자유의 정신' 위에 세워진 연세대학교에 간디 흉상이 제막 됐다. 귀한 선물을 준 모디 총리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간디는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을 이끈 지도자이자 세계위인으로 꼽힌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원격대학(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이버공간에서 학업이 이뤄지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식에 참석한 사례도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2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축사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문제지만 '학벌사회(대학에 순위를 매겨 한 줄로 세우는 문화)'가 해소됐으면 한다"며 "여러분이 나가서 성공하는 게 학벌사회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길이다. 재능과 역량으로 한국사회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격려했다.

2019-02-21 18:35: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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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 졸업식 참석한 文… '3·1절 100주년' 잇다

[b]'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한 文[/b] [b]유 박사 명언과 본인의 경험담 소개하며 졸업생들 격려[/b] [b]전날엔 독립선언서 캠페인 참여… 연일 3·1절 100주년 행보 선보여[/b] [b]2001년 DJ 충청대행 이후 18년만에 전문대학 졸업식 찾은 현직 대통령[/b]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은 '다가올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절은 1919년 3월1일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전 세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다. 문 대통령의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이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은 이유는 '유한대학 설립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유한대학 설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3·1절을 이끈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다. 유 박사에게는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1971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무궁화장·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 관련 "독립운동가·사회사업가·기업인인 유 박사의 삶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이고, 현 정부는 그 일환으로 3·1절 100주년 관련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에서도 유 박사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유 박사의 삶을 소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기 전, 유 선생 묘역에 다녀왔다. 선생의 꿈은 '독립군 사령관'이었다. 조국이 위기에 놓이자 15살 유일한은 한인소년병학교에 지원한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선생은 맹호군 창설 주역이 됐고, 이후 기업을 일으켜 독립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며, 사원들의 것이라는 경영철학은 애국애족 정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선생의 꿈이 유한대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졸업생 가슴에는 유 선생의 '인류평화와 봉사 그리고 자유정신'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유 박사의 명언과 함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유 선생 말씀은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이다. 청년을 청년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말하자면, 제 삶을 결정한 중요한 일들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다. 대학입시도, 졸업도, 사법시험도, 변호사도, 대통령 선거도 실패 후에 더 잘 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정답이란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전날인 20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낭독하라 1919)'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그 정신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독립선언서의 첫 문단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선보인 행보를 살펴볼 때 '다가올 3·1절 100주년 행보와 연관 깊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문 대통령이 2번째다. 앞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2월21일 충청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2019-02-21 12:58: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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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대 총장에게 한 당부는?

[b]"혁신기술 발전시키고, 혁신인재 키우는 '세계 유수의 대학' 기대"[/b] [b]"최초 물리학자 총장 임명… '이공계가 국력' 인식 높아지길 기대"[/b]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오세정 신임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오 신임 총장에게 특별한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 때 "서울대를 잘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키워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처럼 물리학자 출신 총장이 임명됐다. '이공계가 국력'이라는 인식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물리학과 출신 총장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오 신임 총장에게 당부한 발언 중 '유수(有數)'는 '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하다'는 뜻을 지녔다. 한편 오 신임 총장은 1953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단에 올라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를 지냈다. 그는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2019-02-20 18:56:4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