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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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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경·재정 조기집행 급선무… 투자 애로 개선안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재정 조기집행', '투자 애로사항 개선 마련' 등을 주문했음을 청와대가 알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현안 관련 정례보고를 받았음'을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공공부문 추가 투자방안' 등 최대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부문 투자보강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추경안 통과'를 비롯해 '투자 애로사항 개선'을 주문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이번 보고 때 논의된) 투자 활성화 및 산업혁신 전략 등을 포함해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10조원 규모 투자보강'을 보고하기 전 비슷한 발언을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바다. 홍 부총리는 당시 기자간담회 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도 국가채무를 40.2%로 이미 제시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2019-05-28 15:10: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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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지율 회복한 文… 野강효상 기밀 누설 '한 몫'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석달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그달 2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5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9%)'를 조사해 2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상승한 50.0%, 부정평가는 0.4%p 하락한 45.6%다. 문 대통령의 50.0% 지지율은 석달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5월 4주차 때 발상한 정계 최대 현안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록 유출 논란'이다. 강 의원 논란이 여권지지층의 단결을 도모했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는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강 의원 논란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야권에서도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39.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8p 오른 31.9%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27 13:51: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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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 부시… 文 "한미동맹 공고함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식'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 전 대통령과 재임기간이 겹친다. 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 재임기간 민정수석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간 인연이 매우 남다르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파트너였던 노 전 대통령 10주기에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시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함께 결정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저와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6자회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해 북 비핵화를 논의하는 다자회담을 뜻한다. 이 회담은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3년 8월27일 처음 열렸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저는 좋은 기억이 많다"며 "저희 부부와 노 전 대통령 부부만 단독으로 가졌던 오찬 생각도 난다. 그때는 일이 아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런 것들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했다"고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부분 정상들은 마음 속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 생각을 말하곤 했다. 그래선지 저와 노 전 대통령은 편하게 얘기를 하곤 했다. 이러한 대화가 양국 정상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얘기하자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예전에 부시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면 소탈하고 진솔한 면이 많다면서 편하게 대화를 했다고 평가를 했다"고 화답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5분가량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역대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2019-05-23 14:24:31 우승준 기자
'韓 경제성장률' 낮춘 OECD… 청와대가 내린 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두 달만에 우리나라 경제상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무디스(국제신용평가사)·한국개발연구원(KDI)·LG경제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수출 등에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4%로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3월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6%로 진단했다. 0.2%p 하향조정한 셈이다. 다른 연구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OECD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디스는 2.1%, KDI 2.4%, LG경제연구원 2.3% 등으로 각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자 청와대는 최근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에 시선을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OECD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햐항조정된 것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과 함께) 투자나 수출 등의 부진으로 1/4분기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서 정책 대응을 하고, 동시에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KDI 역시 청와대의 진단과 궤를 같이 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 때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고 했다.

2019-05-22 14:39: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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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계에 '스케일업 금융 2조원 투자' 약속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계에 향후 스케일업 금융을 활용한 2조원 투자 계획을 알렸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령사회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떠오른 신산업으로, 의료기기·제약·케어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계 2조원 투자' 발언은 22일 오전 충북 오송 커뮤니케이션벤처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을 통해 "자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중단하지 않도록 정부R&D(연구개발)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계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스케일업 금융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신용으로 회사체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 발표에 이어 충청북도가 바이오헬스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도는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를 위해) 바이오헬스계에서 2030년까지 120개 과제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정부도 함께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도전과 투자는 국가의 자산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인들을 응원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오송을 방문한 이유는 작년 말부터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진행 중인 '전국경제투어'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충북 이전 전북(2018년 10월30일)·경북(2018년 11월8일)·경남(2018년 12월13일)·울산(2019년 1월17일)·대전(2019년 1월17일)·부산(2019년 2월13일)·대구(2019년 3월22일)·강원(2019년 4월26일) 등을 각각 방문했다. 오송은 국내 최초 바이오헬스계 산업특화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정평이 났다. 식약처 등 관련 6대 국책기관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을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 경제성장을 위한 신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원지인 오송에서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마련, 바이오산업 성장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 발표 후 오송신약 혁신살롱(신약개발을 목적으로 모인 민간주도형 자생모임)을 방문하는 등 바이오헬스 관련 행보를 재차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살롱에서 신약개발 신기술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송에서의 바이오헬스 관련 일정을 소화한 후 청주에 위치한 충북의 역사유적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충북의 역사유적은 '충청도 병마절도사(충청도 육군 관할 병영)'와 '청주입각수(충북시도기념물 제5호)' 등이다.

2019-05-22 14:18: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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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서도 빛난 한미동맹"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의 대응'을 칭찬했다.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동맹 대응 칭찬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대응에서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토대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큰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한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할 영원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대한민국군은 현재 역사적인 수준의 투자를 단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능력이 강화됐다"고 화답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우리는 이렇게 준비태세를 다져 나감으로써 잠재적인 미래의 위기와 또 여러 위협에 대처해 나갈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노력함으로써 여러 기회를 포착해 나가는 가운데, 또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해결책들을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 한미 군 주요직위자 오찬간담회에는 미국 측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비롯해 케네스 윌즈바흐 주한미군 부사령관·제임스 루크맨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토니 번파인 주한미군 특전사령관 등이, 우리 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서욱 육군 참모총장·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원인철 공군 참모총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19-05-21 15:56:2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