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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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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으로 '美中露 평화지대' 초석 예고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을 골자로 한 미국·중국·러시아와의 한반도 평화지대 초석을 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예고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외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및 보존·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연해주에 '최재형선생전시관'이 이달 안에 개관 예정이다. 현지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도 단장을 마치고 이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충칭 내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준공도 이달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문 대통령은 "(미국)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도 국비 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유공자 중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에게 권총을 구해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안 의사는 추후 일본 총리대신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서재필 선생은 갑신정변을 주도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갑신정변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청나라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친 '정치적 운동(政變)'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발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그중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으로 미국·중국·러시아와의 한반도 평화지대가 구축된다면 분단된 남북의 통일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 눈에 띈다.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이른바 '신냉전'으로 불리는 다방면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사적지를 중점으로 한 미중러 외교를 펼친다면 신냉전 사이에서 한반도 정세가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북한의 비핵화 절차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오찬 때 "분단이나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많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사료수집과 함께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의 역사-함께 기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오찬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캐나다·브라질·카자흐스탄·호주 등 8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했다. 영국 출신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선생의 손녀 수전 제인 블랙 여사, 애족장을 받은 장병훈 선생의 외손녀인 심순복 여사 등이 참석했다.

2019-03-04 15:28: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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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4%… 與 '20대 궤변'에 소폭↓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20대를 겨냥한 궤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그달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2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6.5%)'를 조사해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6%p 내린 49.4%다. 50%대 지지율이 40%대 후반으로 소폭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0.3%p 오른 44.4%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20대 관련 궤변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일부 여당 의원의 20대 발언 논란이 정당간 폄훼 논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20대 관련 궤변은 이렇다. 앞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0대가 전 정부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박정희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인해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이들의 발언은 정쟁을 유발했고, 여권 성향의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질타가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대 청년들이 교육과 매스컴으로 보수화됐다는 것은 20대를 단순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율에 하노이회담 결렬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내린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0p 오른 28.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04 10:49: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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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외교·경제… 슈퍼먼스 예상되는 文대통령의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3월은 '슈퍼먼스'가 예상된다. 슈퍼먼스는 매우 중요한 행사 또는 일정이 잡혀있는 달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월과 2월에는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에게 3월이 슈퍼먼스로 꼽히는 이유는 이렇다. 우선 인사다. 문 대통령이 이달 안으로 7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우상호·진영 등 중진인사들이 입각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각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아가 중진인사를 중점으로 한 개각은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진인사들은 이미 선거를 통해 검증을 끝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외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나자 국제사회의 시선은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부했기 때문이다. 핵 협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한 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 양쪽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된 날 밤 6시50분부터 25분간 문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 향후 북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에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이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1월과 2월에 이어 이달에도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3-03 16:00: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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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시사한 文대통령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방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두 경제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남북은 작년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의 주도로 북한 금강산을 둘러보는 관광상품으로 지난 1998년 11월18일 시작됐다. 다만 2008년 7월11일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 관광은 잠정 중단됐다. 남북이 협력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인 개성공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두 경제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후 '신한반도체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다. (또)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2019-03-01 14:13: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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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친일청산' 큰그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친일잔재 청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친일청산'은 어떤 것일까.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면서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단순한 진실이 '정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게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제서 과거와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나라(일본)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정치적 경쟁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며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새로운 100년은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친일이란 뜻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일본을 선호하는 감정을 비롯해 일본 문화와 역사 등 관심을 뜻한다. 정치적 용어로 친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에 부역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지칭한다.

2019-03-01 13:33: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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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새얼굴들… 1차장 '김유근'·2차장 '김현종' 임명

[b]'김현종 후임자'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b]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통상전문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사를 알렸다. 김 신임 2차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외교의 고비마다 특유의 협상력으로 국익을 지킨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 신임 2차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인물로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 신임 1차장은 1957년생으로 충북 충주 출신이다. 그는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했고, 합참차장 및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통상교섭본부장(행정고시 35회)은 공직생활 초기부터 통상분야에서 활동한 통상전문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유 신임 본부장은 1967년 울산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및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 정부 때 청와대 외신대변인을 지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2019-02-28 11:33: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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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특사… DJ·정태수→盧·김우중→MB·정몽구→朴·최태원→文·?

[b]이렇다 할 재계특사 없는 文정부[/b] [b]文정부, 1차 특사 때도 재계특사 無[/b] [b]최태원, MB·朴 때 2차례 특사 받아[/b]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이뤄진 사면이다. 눈여겨볼 점은 재계 인사의 특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달부터 광폭 경제행보를 선보인 점을 비춰볼 때 재계 인사의 특사가 이뤄질 것임을 전망하는 여론은 상당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제계 사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이뤄질 특사에서는 재계 인사들도 포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 인사의 특사가 포함되지 않은 현 정부의 특사는 역대 정부의 특사와 궤를 달리 한다. 역대 정부의 특사를 살펴보면 인상적인 '재계 특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도 하락을 가속화시킨 한보그룹의 정태수 전 회장이 2002년 12월 사면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김영구 전 대우그룹 부사장 등 대우 임직원들이 2007년 12월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2008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2015년 8월13일)·이재현 CJ그룹 회장(2016년 8월12일) 등이 사면됐다. 역대 정부 재계 특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2차례 특사를 받은 배경은 이렇다. 최 회장은 1조9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8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 고비 넘긴 듯 했으나, 그는 2013년 그룹 계열사 출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5년 사면으로 출소했다. 한편 현 정부의 첫 특사는 지난해 12월29일 이뤄졌다. 정부는 당시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일부 공안사범 등을 중점으로 644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그해 특사 대상자 중 눈에 띄는 이로는 정봉주 전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다만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고 복권조치가 이뤄진 것.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 'BBK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수감됐고, 다음해 12월25일 만기출소했다.

2019-02-26 13:59:1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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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 백범김구기념관서 열린 '국무회의'

[b]"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b] [b]"친일을 청산하는 게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b] 문재인 정부가 26일 오전 역대 정부 최초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현장회의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할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기록에 따르면,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요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 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많은 것을 이뤘다.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위상이 달라진 이유로는 "우선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내고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됐다. 인구 5000만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7번째 나라"라고, 또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세계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다.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열어갈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 안중근 의사, 임시정부요인 묘역 등을 참배했다.

2019-02-26 12:00:0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