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후… 머리 맞댄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우리 정부를 향해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규제개혁'을 골자로 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 추진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 받았다. 당초 홍 부총리의 주요 경제현안 보고는 격주 단위로 줄곧 이어졌다. 다만 이번 보고는 IMF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에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후 이뤄진 점에서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달리 말해 이번 경제현안 보고는 IMF 권고에 따른 우리 정부 대안이 논의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주요 경제현안 보고를 받은 후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나타나는 경제주체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 관련 발상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노력도 지시했다. 한편 IMF는 지난 12일 당시 'IMF 연례협의 IMF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 때 우리 정부의 9조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경제 성장경로에 중단기적 리스크를 제한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게 IMF의 주장이다. 추경을 편성해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잠재성장률을 강화해야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악화된 이유로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 ▲낮은 인플레이션(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압력 ▲부진한 고용상황 등을 꼽았다. 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일 '세계거시전망 2019-2020'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