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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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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대치' 與野, '文 재정확대'로 전선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재정확대' 발언을 놓고 대치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0대 국회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혜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있다. 여야의 대치전선을 확대한 문 대통령의 재정확대 발언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에 비해 6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국가채무비율 관련 열띤 논의를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40%선 유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정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국가채무비율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에서 재정확대 관련 움직임이 연일 발생하자 야권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현장최고위원회의 때 문 대통령의 재정확대 발언 관련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비율 40%선 예산안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결정하면 한국당은 적극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폭망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등을 지낸 '경제통' 정치인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면서 "4년 전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은 40%가 깨졌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재정확대 발언에 야권이 우려를 표하자 여권은 즉각 반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 때 "대외불확실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체계 개편과 같은 대내외적 도전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과감한 재정 투입은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한편 정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재정확대 발언에 따른 여야의 대치전선은 장기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 현안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생계와 연관된 문제"라면서 "당연히 이 현안에서 주도권을 쥔 정당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재정확대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재정확대 발언을 비롯한 재정확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전선은 다가올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19-05-21 13:35: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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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韓,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보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셀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그중 하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작년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국회에서 보류 중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되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05-20 15:18: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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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덴마크 왕세자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왔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가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프레데릭 왕세자의 이번 방한에는 대규모 덴마크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청와대는 처음 방문하는 게 아니다. 9번째 방한이다. 제가 보통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멤버로 왔다. (다만) 이번에는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과 함께 공식 방한을 했다"고 운을 뗐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이번 사절단에는 45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덴마크의 헬스케어, 식료품, 라이프스타일, 또는 디자인 분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이번 방한은 양국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이니셔티브'는 최근 마련됐지만 (양국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7년 8년 이상 함께 협력을 했다. 향후 우리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 왕세자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작년 10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와 짧게 인사만 나눠서 아쉬웠다. 7개월만에 서울에서 왕세자와 재회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왕세자의 방한이 양국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프레데릭 왕자의 접견 자리에는 덴마크 측 메레트 리세어 교육부 장관·토마스 리만 주한덴마크 대사·요나스 리스베르 외교부 정무차관보·크리시틴 한센 왕세자비 전속 비서 등이,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 장관·박상진 주덴마크 대사 내정자·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19-05-20 14:31: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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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4%…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그달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5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7%)'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49.4%, 부정평가는 1.0%p 하락한 46.0%다. 5월 3주차 때 발상한 정계 최대 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여권관계자들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결렬된 북미간 대화의 징검다리 역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6%p 상승한 42.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31.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20 14:01:21 우승준 기자
靑 일자리수석 '올해 고용상황은 작년보다 개선 중'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올해 고용동향 총론을 말하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고용동향이)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일자리수석이 고용동향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17만1000명이 증가한 수이기도 하다. 정 일자리수석은 계속해서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15만명이다. 지금 수치는 그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와 관련해선 "(현재)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를 합하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는데 이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로 본다"고 했다.

2019-05-19 15:35: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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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바라본 현안들… 좋은 일엔 자기 몫, 나쁜 일엔 야권 몫?

청와대가 최근 발생한 사회적 현안(리비아 무장과한 납치 한국인 석방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 야권으로부터 뒷말을 자아냈다. 긍정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신들의 공을 부각시킨 반면, 부정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남 탓을 강조한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의 이중적인 모습은 리비아 무장괴한 납치 한국인 석방 사건과 5·18 기념행사 때 드러났다. 우선 리비아 무장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석방 사건이다. 주모씨는 작년 7월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났다. 주씨는 18일 오전 11시6분쯤 에티하드항공 876편을 타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주씨 석방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리비아 국민군(반정부군)의 활약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비아 무장괴한 납치 현안에 정통한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UAE 정부는 리비아 국민군과 협력해 피랍국민이 풀려나게 됐다"며 주씨 석방에 UAE 정부와 리비아 국민군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작년 7월6일 주씨가 납치된 순간부터,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조기 석방을 추진했다. 피랍 직후 청해부대 및 문무대왕함을 파견해 그해 7월14일 리비아에 도착했고, 8월 중순 왕건함과 교체하는 등 4개월 가까이 우리 함정이 리비아 인근에 있었다. 피랍 국민을 안전하게 석방하는데 총력을 견지했다"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씨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이 없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가 UAE와 리비아 국민군의 공이 가장 컸음을 알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된 밥에 애써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과 다를 게 뭔가"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기념행사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닐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 때 특정세력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거론하자 '편 가르기'로 진단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념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이 편 가르기보다는 아우르는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발언으로 우리 당을) 많이 아프게 한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 때 '독재자의 후예'라고 언급한 것은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연관 깊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5·18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역사의 가해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우는 게 (대한민국을 함께 만다는 길의) 첫 단추"라고 했다.

2019-05-19 13:50: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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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자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5-18 11:18:02 김나인 기자
美트럼프가 6월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임을 청와대가 16일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4·1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후 약 두 달만에 개최된다. 또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한미정상회담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과의 대화 재개 수단인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정상은 지난 7일 전화통화를 통해 '인도적 식량 지원'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수단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따라서 6월에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물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4·11 한미정상회담 후 남북은 공개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이렇다 할 성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문 대통령은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수락한다' 또는 '안 한다' 등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2019-05-16 16:33: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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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금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 회의는 200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6번째 열리게 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 문제를)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도록 여러분(회의 참석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열려 공직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청와대에서 9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6회 개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린 이유와 관련 "세종시 중심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19-05-16 16:17:3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