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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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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국토·문화·중기·통일·해수·행정… 7개 부처 개각 알린 靑

[b]집권 중반기 맞이한 文정부, 검증된 인사들로 '국민체감물'에 총력[/b] [b]한국인 최초 WMU 교단 오른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 임명돼 눈길[/b] [b]부처수장으로 임명된 '집권당 중진인사'… 중기 박영선·행정 진영[/b] [b]차관급 인사로 식약처장-대도시교통위원장 임명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진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국제해사기구가 설립한 해사대학)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개각 관련 "중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해야 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과기부 장관에 지명된 조 교수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교단에 올랐고 한국통신학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도 정평이 났다.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최 전 정무부지사는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광운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 등을 지냈다. 문화부 장관에 지명된 박 교수는 1958년생으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학사-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광주시 일대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중기부 장관에 지명된 박 의원은 1960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서강대학교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4선을 역임한 중진인사다. 그는 당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은) 재별개혁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겸비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원장은 1964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과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은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라면서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해수부 장관에 지명된 문 교수는 1958년생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학사-영국 카디프대학교 항만경제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현대상선 1등 항해사를 지냈고, 한국해양대학 해사수송과학부 교단에 올랐다. 특히 문 교수는 한국인 최초 세계해사대학 교단에 오른 이력의 소유자다. 행정부 장관에 지명된 진 의원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17회)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전 정권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최기주 국토교통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2019-03-08 12:48: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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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임금체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격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임금체불 기업 관련)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시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한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 및 현지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내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업서야 한다"며 "또 이런 사건들로 인해 해당국가와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임금체불은 우리나라 대외이미지와 문 대통령 외교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다. 우리나라의 핵심우방국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3국뿐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브카시 소재 봉제업체인 에스카베(SKB)는 작년 10월5일 직원 3000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SKB 대표는 현재 잠적한 실정이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무하마드 다키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19 코리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연사 때 "SKB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SKB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2019-03-07 16:29: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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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바라본 청와대·노동계의 엇갈린 시선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을 예정했으나,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에 반대 입장을 불참으로 피력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쓴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와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라고 했다. 이어 "계층위원 3인(여성·청년·비정규직)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달리,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이번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을 '당연한 결과'로 진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던 의제를 정부·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라면서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본회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한민국 시계를 20세기로 돌리는 노동정책"이라고 했다. 한편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한 바다..

2019-03-07 16:07: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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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5G 속도로 국가안보실 개편한 문재인 대통령, 왜?

[b]2차 북미회담 결렬된 날, 국가안보실 제1차장-제2차장 교체[/b] [b]국가안보실 제2차장실에 신설된 '비핵화 담당' 평화기획비서관실[/b] [b]104일간 공석이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외교관료' 박상훈 임명[/b] [b]새롭게 펼쳐질 한반도 정세 속 韓입장 조율·전달할 인물들 모였다[/b]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가운데, 이번 국가안보실 개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일부터 28일까지)에 따른 것이란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선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제2차장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제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군인이다. 김 제2차장은 통상교섭 경험이 풍부하고 유엔(UN, 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협상전문가다.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 개편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실 산하에 대미(對美)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한 게 이를 방증한다. 평화기획비서관에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제1차장실 산하)'이 임명됐다. 이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업무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조정된 것이다. 평화기획비서관실 신설로 인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폐지됐다. 평화기획비서관실이 신설된 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임명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제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제2차장실 산하 2개 비서관' 체제가 각각 3개 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안보전략비서관실은 폐지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의 업무인 '군비 축소'를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평화기획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 임명 다음날인, 7일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예절 등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대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비서관 전임자인 김종천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1월 의전비서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의전비서관 임명은 104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점을 예사로지 않게 봤다. 실제 2차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즉 문 대통령이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이유는 2차 북미회담 후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빠르게 국가안보실이 개편된 이유와 관련 "이제 한반도 상황이 새롭게 펼쳐진다.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해야 한다. (김 제2차장 등은) 그 적임자"라고 했다.

2019-03-07 15:39:4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