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려면… 文 자문위원들 '공정거래' 한목소리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향후 정책 과제 등이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됐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문재인 대통령 의장 대행)은 토론회 축사 때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 역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등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법(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및 계열사간 합볍에 대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금지 등)과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소주성특위는 한국경제 현주소 및 노동시장격차완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