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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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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외여건 불확실성,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세계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또 한편으로 최근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고도 했다. 윤 경제수석은 현 경제상황을 진단한 후 "우선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대응을 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희가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9.5%, 또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했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고, 올해 성장 전망이 몇 %가 될 것인지 민간기관들도 내놓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경제수석은 "정부는 다가올 하반기 대책을 6월 말에 발표, 그 기회에 전망을 짚어볼 계획"이라며 "아무래도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경제수석은 재차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만, 산업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좀 더 앞당겨서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윤 경제수석은 계속해서 "또 미래차 계획을 8월에, 섬유패션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저희가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윤 경제수석은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대책을 추진했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공공기관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이라며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2019-06-09 14:39: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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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서 진행된 文대통령의 3번째 '수소차' 시승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수소자동차 시승이 최근 PK(부산·경남)에서 진행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당시와 그해 2월 자율주행 기술 접목 차량을 각각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식 후 센터 정문 앞에서 열린 '창원 수소버스 시승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시승한 이 수소버스는 정식 노선 시내버스용으로 창원시에 첫 투입이 이뤄졌다. 더욱이 이 수소버스는 창원을 비롯해 전국 7개 도시(서울·부산·광주·울산·아산·서산·창원)에 노선버스(35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수소버스 시승 전 환경의날 기념식 축사 때 "수소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1대가 1㎞를 주행할 때 연간 42만㎏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며 "(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공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차가 참 좋다, 공기도 더 좋아졌다는 소식이 창원에서 하루빨리 들리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의 창원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봤다. 문 대통령의 PK행이 반년사이 자주 진행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5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작년 12월 창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 그해 2월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 그해 1월 울산 수소경제 보고회 등이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의 잦은 PK행은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지역민심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야권의 전언이다.

2019-06-05 18:44: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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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장관 대행' 만난 文…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를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간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다.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뿐인가. 북한은 지난달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분위기를 다소 어둡게 만들었다. 남북미 3국간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문 대통령과 새너핸 장관 대행 만남' 관련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은 새너핸 장관 대행을 접견해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또) 이달 말 열리는 G20(주요국가 20개국) 정상회의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정상이 함께 남북-북미 대화의 전진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북미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미간-남북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 또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대화의 장으로 하루 속히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달 16일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문 대통령이 새너핸 장관 대행을 만난 이유는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연장선상인 셈이다. 한편 새너핸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새너핸 장관 대행과 정 장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한반도 안보 정세와 외교적 논리에 따른 군사적 지원 등 긴밀한 한미간 공조가 요구되기도 하고,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운을 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공조방안에 대해서는 단거리미사일 발사 포함,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장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9-06-03 16:02:5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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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월 시작됐는데…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우려는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라며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라며 이렇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및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다"며 "(조만간)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간 단축 및 노인인구 급증,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대내 여건에 대응해야 한다"며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이 많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박8일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개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6-03 15:22: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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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8.3%… 양정철-서훈 회동 논란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장시간 비공개 만남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그달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5월 5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5%)'를 조사해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7%p 하락한 48.3%, 부정평가는 1.5%p 오른 47.1%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은 지난 2주간 보인 상승세가 꺾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양 원장과 서 원장의 비공개 만남 논란 장기화가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원장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적인 만남이건 공적인 만남이건 이번 만남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흠집이 난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는 집권 후 '국정원 정치적 중립'을 줄곧 강조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두 원장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도 했다. 그뿐인가.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한 목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다. 이 수치는 전달 대비 3.7p 하락한 것이다. 국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음을 뜻하기도 한다. 윤 부대변인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인 양 원장과 서 원장 만남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독자들은 '국내 경기가 불안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상승한 41.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9p 하락한 30.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03 13:05: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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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헝가리 유람선 침몰… 신속한 구조 위해 외교 채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45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민 탑승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또 우리 해군과?소방청,?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구조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현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상황 및 조치사항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외교부는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헝가리 사고 현장에 급파한다. 또 해군은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난구조대 1개팀(7명) 및 해경 구조팀(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장에 급파한다.

2019-05-30 14:41: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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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강효상 기밀 누설' 한마디 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록 유출 논란에 입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지난 7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강 의원 논란 발언은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을지태극-국무회의 때다. 문 대통령은 을지태극-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매듭지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5-29 13:50: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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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비무장지대 걸을 상황까지 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평화구축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레센터에서 열린 을지태극-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발언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며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이 처음 통합돼 실시되는 이번 을지태극 훈련과 관련해선 "(이번 연습은)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하는 을지태극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 및 테러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연습이다.

2019-05-29 13:23:2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