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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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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철도 완성은 '철의 실크로드'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 영상축하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작년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철의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철도 사업으로 '동북아-유럽연합(EU) 경제권 통합'이 목표다. 이 사업은 1940년대 냉전(국제사회 내 공산주의진영국가와 자본주의진영국가간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 권력투쟁) 후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에게 '꿈의 실크로드'로도 불렸다. 더욱이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회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은 국제철도를 다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을 지지해 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남북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아시아 동쪽 끝인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에 위치한 OSJD 회원국 곳곳까지 열차의 자유로운 왕래 등을 기대하기도 했다.

2019-04-11 11:35: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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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美트럼프, '北김정은 톱다운식' 접근 지속"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구상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일치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은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만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톱다운식 접근이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때 '정상간 담판'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김 차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각으로 같은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견하고 같은날 정오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2019-04-09 15:26: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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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참석 못해 아쉽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때인 오는 11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제가 그날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매우 아쉽다"며 "(그럼에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임시정부는 해방과 독립을 넘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안으로는 국민주권과 국민기본권을 선포하고, 밖으로는 인류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언했다. 위대한 이상이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겼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 100년을 돌아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11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했다. 인구 5000만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됐다"고 했다. 3050클럽이란 인구 5000만-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지난 4일 발생해 지난 7일 완전 진화된 강원도 영동지방 산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에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이라며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계신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 4일 시작된 이 산불은 강릉과 옥계, 인제 등으로 빠르게 번졌다. 이번 산불로 임야 약 530ha, 주택 401채, 건물 100동, 창고 77동이 소실됐다. 또 국민 772명이 일시 대피했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명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9-04-09 13:54: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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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빈방문하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한다. 이들 3국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일정'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3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또) 신북방정책에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해 미래협력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들과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2019-04-08 14:06: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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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텔레콤)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상용화는)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5G'는 5세대 이동통신의 약자로 4G(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빠른 전송속도를 갖춘 게 특징이다. 초고속-초고용량 전송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공장을 비롯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분야는 향후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길이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동통신망도 더 넓고 빠른 길이 필요하다. 4G보다 속도는 20배, 기기(전자제품)는 10배 늘어나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다. 산업화 시대 때 고속도로가 우리경제의 대동맥이 되어줬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초연결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즉 5G 시대의 개막은 통신기능에 한정돼썬 4G와 달리, 전 산업계의 디지털혁신을 선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부각시킨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강조한 후 "5G는 열려 있는 세계"라면서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G 생태계 조성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60만개 창출, 730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자율주행차-로봇-드론-스마트공장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 축사 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5G+ 추진전략'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5G 실감협업 및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다양한 5G 서비스를 참관하기도 했다.

2019-04-08 11:56: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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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7.3%… 장관 후보자들 자질 논란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른바 '3·8 개각 인사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그달 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4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1%)'를 조사해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4%p 하락한 47.3%, 부정평가는 1.6%p 내린 47.8%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상승한 이유로 '3·8 개각 인사 논란'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3·8 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 민정-인사수석비사관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국제해사기구가 설립한 해사대학)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논란을 직면했다. 결국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조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 절차를 밟아야 했다. 조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에 발목을 잡혔다. 조 후보자가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날, 최 국토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자진사퇴를 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때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며 "(또)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1.1p 오른 31.2%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08 11:04: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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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완전히 진화됐다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완전 진화됐음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이 7일 알렸다.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 4일 시작된 이 산불은 강릉과 옥계, 인제 등으로 빠르게 번졌다. 이번 산불로 임야 약 530ha, 주택 401채, 건물 100동, 창고 77동이 소실됐다. 또 국민 772명이 일시 대피했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명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0시20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영동지방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산림청-소방청-강원도-속초시-국방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후 "가용 지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조기진화 및 가용자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를 한 후 5일 오후 3시41분쯤 고성군 토성면사무소 대책본부를 방문했다. 토성면사무소 다음으로 오후 3시56분쯤 고성군 인근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오후 4시40분쯤 속초시 인근 장천마을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소방청은 소방청 개청 후 변경된 화재대응체계에 따라, 최고 수위 우선대응 지침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이 지난 4일 밤 9시44분 진행됐다. 총동원 명령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2대와 소방관 3251명이 강원도로 집결했다. 군 헬기 23대 및 110대의 소방헬기도 동원됐다. 강원도에 집결한 가용 소방력은 역사상 가장 최대 수 출동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는 산불이 진화되자 "향후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 산불 방지 등 이러한 원칙을 계속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9-04-07 17:19:2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