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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9월1일부터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공식방문)·미얀마(국빈방문)·라오스(국빈방문)를 찾을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그달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또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국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선출된 나라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그달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방문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5일부터 그달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해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은 우리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또 이들 3국은 모두 메콩유역국가들로?'한-메콩 협력 격상'을 위해 오는 11월 처음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국가"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3국 순방을 통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메콩은 태국을 비롯해 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2019-08-25 16:06:00 우승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 한국 땅 밟는 '아프리카 정상'은?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아비 총리의 이번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아프리카 정상 방한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아비 총리는 총리 전 우리나라를 2013년 6월(하원의장 수행) 방한한 바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국가로는 유일하게 지상군(3518명)을 파병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최대 개발협력대상국'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23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비 총리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작년 4월 총리 취임 후 과감한 개혁 및 화합의 정치를 구현 중인 아비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양국간 무역‧투자, 개발협력(R&D), 과학기술, 환경‧산림‧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상급 방한은 지난 2010년 11월 멜레스 총리(G20 정상회의 계기), 2011년 11월 멜레스 총리(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5년 물라투 대통령(세계물포럼) 등이다.

2019-08-23 17:42:24 우승준 기자
文, '민정 이광철' 등 비서관 5인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비서관 5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승진)·▲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승진)·▲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인사 이동)·▲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이 선임행정관은 1971년생으로 한림대학교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46회)를 합격한 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 및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자치발전비서관에 임명된 유 선임행정관은 1966년생으로 국민대학교 정치학 학사-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제1부속비서관에 임명된 신 비서관은 1967년생으로 미국 미시간대학교 국제정치학-미국 뉴욕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인변호사 및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정 교수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미국 코넬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및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 전 의원은 1981년생으로 순천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9-08-23 11:44: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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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SOMIA 종료… 靑 "지금 상황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현 경제보복 국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김 제1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SOMIA 종료에 따른 안보상 우려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방 예산이 증가했고, 한미간 협력은 어느 정부보다 훌륭하다. 게다가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위험이 낮아졌다. (그뿐인가) 북미간 대화 국면도 모색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안보 측면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있다"고 했다.

2019-08-22 19:02: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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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비공개+김상조 발언 정정… 조국 감싸려다 火 키운 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을 통해 연일 불거진 가운데,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선 청와대 행보마저 되레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이 돌연 비공개로 전환된 것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 후보자 딸 논문 논란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다가 곧장 정정한 것이 하나의 예다. 조 후보자를 감싸고자 한 청와대 행보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라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조 후보자를 방어하고자 한 청와대의 이상기류 행보들은 지난 21일 동시에 발생했다. 우선 조 후보자 딸 학위 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21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비공개 처리된 해당 글은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 조 후보자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이 게시물은 하루에만 약 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청원 글은 사전 동의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됐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다음은 김 정책실장의 발언 정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 경력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관련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2년 전쯤 (교수들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문제가 되자) 교육부 차원에서 전주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에 관한 국민정서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정책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같은날 오후가 되자 수정됐다. 김 실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자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조 후보자 딸은 고교 시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후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 때 단국대 의학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를 졸업한 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가 설립한 장학회에서 3년(6학기)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국민 감정선을 자극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감싸는 청와대 행보가 관련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는 20대가 왜 분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왜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에서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를 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고 운을 뗐다. 이어 "민심은 이런데 야당 탓을 하며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면 된다'식 발언, 국민청원 게시판 비공개 전환, 김 정책실장의 발언 정정 등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과거 5공화국으로 돌아간 느낌도 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는 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 관련)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더 소명해야 할 것, 궁금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대신해서 그 얘기를 할 순 없다. (조 후보자로부터 얘기가 나오려면)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조 후보자 입장을 국민들께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 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19-08-22 15:06: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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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딸바보 조국' 논란에 입을 뗐다

청와대가 '딸 장학금·논문'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입을 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겠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식 의혹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때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위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윤 수석비서관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관련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2년 전쯤 (교수들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문제가 되자) 교육부 차원에서 전주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에 관한 국민정서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같은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로의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딸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비판에 관해선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적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며 "더 많이 질책해달라. 깊이 성찰하겠다.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재차 해명했다.

2019-08-21 15:41: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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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하림 격려' 文, 전북경제 살리기에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북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전북 내 ▲효성 첨단소재 전주탄소섬유공장과 ▲하림 익산 본사 및 식품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한 것이다. 이번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발 경제보복 전선의 활로'이자 경제강국을 향한 '우리경제 생태계 변화'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게 여권 전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쯤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효성-전라북도-전주시 투자협약 체결을 격려했다. 효성은 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내외 탄소섬유 수요증가에 따라,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2.4만톤(현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라인(현 1개)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북-전주는 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을 약정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 내외장재·건축보강재·우주항공 등 첨단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신소재다. 더욱이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가 적고 강도가 높아 '미래산업의 쌀'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 후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회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지원할 것"이라며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투자협약식 후 효성첨단소재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고, 탄소섬유 공정 및 수소저장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전주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발길을 돌려 오후 4시쯤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찾았다. 하림이 농식품산업 지역발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하림 본사를 찾아 "하림은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것과 달리 그간 발전의 토대가 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격려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역,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림의 투자 계획 보고를 들은 후 닭고기 가공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혁신이 우리 농축산업 혁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축방역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전북행과 관련 "탄소섬유 및 식품산업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해당 기업들도 생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8-20 16:15:0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