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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野 '조국 청문회 연기' 조짐… 靑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 하나"

야당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이 팽창하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조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당초 양일간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례적인 일정"이라고 운을 뗐다. 강 수석비서관은 "(이런 와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회의를 개회했으나 1분만에 산회했다"며 "(이는 야당에서)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강 수석비서관은 "(더욱이) 조 후보자가 (본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강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19-08-30 16:54: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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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직해야"… 아베 정부에 작심비판 날린 文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형성한 일본 정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작심비판을 가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이유가 불명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이 작심비판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보복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분명한데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베 정부를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라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우리영토)를 '자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지난 28일 전격 시행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우리경제와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9-08-29 13:22: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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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색국가 제외 유감이지만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지난 28일 전격 시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우리경제와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보복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분명한데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베 정부를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롤모델로 독일 정부를 지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9-08-29 12:00: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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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끝내 단행… 靑 "강한 유감 표한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28일 끝내 단행하자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김 제2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인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했다. 김 제2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간 GSOMIA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김 제2차장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제2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제2차장은 그러면서 "최근 국무총리는 한일간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았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제2차장은 이번 한일간 GSOMIA 종료 관련 미국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미국은 한일간 GSOMIA 유지를 계속 희망했다. (따라서)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김 제2차장은 "한일간 GSOMIA가 종료됐다 해서 마치 한미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간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2019-08-28 15:28: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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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로드맵' 펼친 울산서 '對日경제전선' 넓힌 文

[b]'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참석한 文[/b] [b]현대모비스, 해외공장 가동 중단 후 국내에 복귀한 첫 유턴 사례[/b] [b]對日행보 연일 선보이는 文… '소재·부품·장비 애국펀드' 직접 가입[/b] [b]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탄소섬유 공장 찾아 관계자들 격려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맞서 '대일(對日)경제행보'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통령직 취임 후 첫 공개가입한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NH 필승코리아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와 28일 울산 내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행보가 이를 방증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친환경차 부품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날은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전격 시행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축사 때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했다. (또) 5개의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온다. 우리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경제에 희망을 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울산의 유턴 투자가 제2·제3의 대규모 유턴 투자를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과 기업이 만들어 주신 우리경제의 희망을 봤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늦출 수 없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와 글로벌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가올 9월부터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0만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생산공장 건설(2021년 양산 돌입 예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기공식 때 산업통상지원부-울산시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설립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권관계자는 같은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경제보복전선을 구축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일경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7일·20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탄소섬유 공장을 찾았고, 지난 26일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몸소 가입했다. 자립경제를 강조하기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후 "우리경제가 더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각 분야의 초일류 혁신기업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펀드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국제시장에 우뚝 서는 데 든든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지역경제 살리기 투어'로 울산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과 '울산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다.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또 수소는 화석연로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알려졌다.

2019-08-28 15:10:16 우승준 기자
韓-에티오피아 정상회담…우리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우리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을 골자로 한 양국간 관계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이고, 아비 총리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무역-투자, ▲개발협력(R&D),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으로 확대해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간 통상 및 투자증진을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관새행정 현대화 및 양국간 표준협력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비 총리에게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고,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간 개발협력사업이 '에티오피아 산업인력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2.2억불(1987~2018, 아프리카 1위)-유상원조(EDCF) 6.6억불(2019년 7월 누적 승인액 기준, 아프리카 1위)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간 관계 개선 및 수단문제 중재 등 동아프리카 지역 평화 구축을 위한 아비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비 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티오피아 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 임석 하에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사증면제 협정', '아다마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 차관계약'등 총 5건의 문건이 체결됐다.

2019-08-26 16:02: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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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6.2%… 조국 딸 논란에 대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딸 장학금·논문'-'사모펀드·웅동학원' 등 논란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8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46.2%, 부정평가는 4.1%p 상승한 50.4%다. 리얼미터는 8월 3주차 초반 때 발생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 감정선을 심하게 자극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런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하락한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30.2%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26 13:56: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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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애국펀드' 가입한 文… 對日경제전선 넓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맞서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펀드(NH-아문디자산운용 8월14일 출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운용보수·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된 게 이 펀드의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영업부 직원으로부터 필승코리아펀드 관련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펀드에 가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펀드가입은 개인자금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금융상품에 공개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일본 기조를 문 대통령이 직접 몸소 실천하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펀드가입 후 "우리경제가 더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각 분야의 초일류 혁신기업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펀드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국제시장에 우뚝 서는 데 든든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9-08-26 13:40:0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