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장관회의서 '韓기업 투자 활동' 칭찬한 文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칭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칭찬하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기업과의 스킨십 행보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눈에 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지난 15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각각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스킨십 행보를 선보인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보폭 넓은 경제 행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 고용률 대상으로 23년만에 최대치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통계청이 지난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9월 고용동향 역시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 모두에서 대단히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외경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기반을 둔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경제 관련 행보가 눈에 띈다. 대기업 관련 행보와 이번 경제장관회의가 그렇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통해 무역갈등으로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10-17 16:36:43 우승준 기자

文 "전세계 대부분이 성장둔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무역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둔화를 격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정부는) 잘 살려 가야 한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했다. 이 대표는 "오늘 협약식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과 상생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자기 이익, 자기 조직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정당이나 권력기관 때문에 지금도 많은 혼란과 불신이 있고, 그것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자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전망 보고서'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실제 IMF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2.6%에서 2.0%로 0.6%p나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를 지목했다.

2019-10-17 16:34:28 우승준 기자

文 '조국 후임자는 시간 오래 걸리고,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 찾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 역할을 다한다'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으로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표된 개혁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께서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19-10-16 17:03:21 우승준 기자

'조국 사퇴' 이틀 후…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靑으로 부른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만인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직이 공석이나 검찰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께서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알렸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이 길어질 것을 염두하고 만나는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후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또 이 국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검찰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 받았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김 차관 대행체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 입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9-10-16 14:26:05 우승준 기자

40년만에 첫 국가기념식 치른 '부마항쟁'… 文 "어떤 권력도 국민 위 군림 불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부마항쟁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에 지정됐다. 이로써 부마항쟁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이번 기념식은 '경남대학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경남대는 지난 1979년 10월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시민항쟁이 그해 10월18일 마산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으로 통한다. 항쟁 당시 경남대 도서관 앞에 모인 학생들은 교문이 막히자 담장을 넘어 마산 시내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유신 철폐' 시위를 벌였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 역시 축사 때 "지난 9월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40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린다"며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창원·부산·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러 더욱 뜻 깊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 참석에 앞서, '부마항쟁 특별전시'를 항쟁 참여자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부마민주항쟁재단이 전국 (서울·광주·창원·부산 등)을 순회하며 진행 중으로, 40주년 기념식을 맞아 경남대 본관에서 19일까지 특별전시 되고 있다.

2019-10-16 14:11:25 우승준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부마항쟁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달 24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이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단 얘기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부산·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6 13:34:12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비전 셋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때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 2030년 33%,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다. 하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의 미래차 경쟁력 3개 정책 방행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버스·택시·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며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셋째,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우리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시에 전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 확실한 강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2019-10-15 16:02:00 우승준 기자

현대차 남양연구소 찾은 文 "韓 미래차, '세계 최초·최고'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 화성 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있고 열정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자율주행 수소차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에 시승했다"며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오늘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포식 때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 현대차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현대차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나라가 부럽지 않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다.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든 와트,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의 전기 발명 등을 읽으며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됐다.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기술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은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가 급진전되는 등 산업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식은 '혁신을 이끄는 이동의 진화'를 주제로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차 이야기, ▲미래차산업 발전전략 발표, ▲현대차그룹 미래차 전략 발표, ▲'이동수단의 미래' 기조연설, ▲상생협력 협약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포식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민갑룡 경찰청장 등 미래차와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2월2일 경기 성남 내 판교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간담회 때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 수소차 '넥쏘'를 처음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소차량도 한번 충전하면 600km까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사실에 이주 기뻤다"며 "이미 세대가 빠르게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뒤쳐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다. (막상) 타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우리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고 시승 소감을 밝혔다.

2019-10-15 15:38:58 우승준 기자

태풍 '하기비스', 일본 강타… 文대통령, 아베에게 위로전 보내

태풍 '하기비스' 영향으로 일본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에게 위로전을 보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이번 태풍으로 다수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입은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위로전을 보냈다. 위로전은 14일 오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 측에 전달됐다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9월6일 오사카 태풍 및 삿포로 지진 피해 때도 일본 정부에 위로전을 송부한 바다.

2019-10-14 18:05:59 우승준 기자

[속보] 文, 조국 면직안 14일 오후 5시38분 재가

2019-10-14 17:57: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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