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관직 내려놓은 '조국'… 고개 숙인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관련) 우리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결코 (검찰개혁은)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장관직을 내려놨다.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제는 조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거짓으로 드러난 점이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게 하나의 사례다.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줬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10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3%)'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41.4%, 부정평가는 3.8%p 오른 56.1%다. 이러한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이다.

2019-10-14 15:58:28 우승준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퇴의 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같은날 사퇴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발언을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b]<전문>[/b]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4 15:42:14 우승준 기자

文, 홍남기 부총리에 "52시간제 보완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52시간 노동시간'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간 홍 부총리로부터 주요경제현안을 보고 받은 후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100일이 지났다"며 "그동안 우리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됐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자립·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9-10-11 15:25:34 우승준 기자

삼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원 '큰손 투자'… 文 "과감한 도전 응원"(종합)

삼성디스플레이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충청남도 등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3.1조원(시설투자 10조원·연구개발 3.1조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투자를 현장에서 격려해 정·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성이 거액을 투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퀀텀닷(QD, 양자점) 물질·유무기 발광재료 기술을 융합한 출력기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향후 7년간 4000억원 대규모 예산의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투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 천안 유치, ▲향후 4년간 2000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산업인력 양상 등을 약속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을 만들자'는 (문 대통령)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세계경기가 둔화하고 여러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차세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약속드렸듯이 차세대 핵심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13조원 이상의 투자를 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인의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이번 협약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주제로 ▲삼성디스플레이 투자계획 발표, ▲상생협력 성공 사례 발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요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식, ▲투자 협약식(삼성디스플레이·충남도·산업통상자원부)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전 삼성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협약식 참석 후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충남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과 충남경제인들은 오찬 자리에서 철도·해양수산 등 대정부 건의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후 충남도청에서 '해양수산신산업 발전전략(충남 신미래전략)'을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직접 보고 받기도 했다.

2019-10-10 15:40:56 우승준 기자

[전문] 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반대' 답변

청와대는 10일 오후 3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조 장관 임명 촉구'에 76만명의 국민이, '조 장관 임명 반대'에 31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참한 청원이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나섰다. 다음은 청와대의 조 장관 임명 촉구·반대 청원 답변이다. [b]<전문>[/b]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0 15:13:07 우승준 기자

삼성-충남 '13조원' 디스플레이 협약… 文 "제조강국의 출발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도와의 이번 협약식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오는 2025년까지 총 13.1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눈여겨 볼 점은 삼성이 이번 협약을 통해 100% 일본에 의존했던 광학부품 72종을 국산화할 예정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삼성-충남 디스플레이 협약식 때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MOU(양해각서)가 체결된다"며 "(이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글로벌 OLED 수요가 작년 232억불에서 오는 2024년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TV의 주요 부품이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인 분야"라며 디스플레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임을 강조했다. '4차 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문 대통령이 격려한 이번 협약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주제로 ▲삼성디스플레이 투자계획 발표, ▲상생협력 성공 사례 발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요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식, ▲투자 협약식(삼성디스플레이·충남도·산업통상자원부)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전 삼성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삼성의 신규투자를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더 나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한국경제가 충남에서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문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2019-10-10 12:11:10 우승준 기자

[573돌 한글날] 文대통령 "한글만이 우리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73돌을 맞이한 한글날과 관련해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 '어린이',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순 우리글로 쓰였다"며 "우리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라며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고 했다.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핵심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고 했다. 당시 주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우리말큰사전 편찬 때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는 머리말을 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은 '엄마-아빠' 우리말로 세상과 처음 만난다"며 "한글 탄생의 애틋한 마음을 되새기며, 573돌 한글날을 함께 축하한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꿔온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2019-10-09 14:26:07 우승준 기자

文 "'50인 이상 기업'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경제보복 전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함도 다시금 강조했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강조한 것이다.

2019-10-08 11:18:28 우승준 기자

文, '조국 거취'로 갈라지는 민심에 응답하다

이른바 '가족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민심이 '유지·사퇴' 입장으로 갈라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행위"라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여론의 반응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조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약 200만명)가, 지난 3일에는 광화문 조 장관 규탄 집회(주최측 추산 약 300만명)가 각각 열린 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달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개혁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2019-10-07 15:28:55 우승준 기자

文 지지율 44.4%… '취임 후 최저치'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10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5.6%)'를 조사해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9%p 하락한 44.4%, 부정평가는 2.1%p 오른 52.3%다. 이러한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이다.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국민분열 및 여야간 대립 장기화'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p 하락한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7p 오른 33.2%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10-07 14:08: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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