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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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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순방' 文… 현지서 조국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나

미얀마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렇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면 국회가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재송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사관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때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강 정무수석비서관은 "(송부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순방지에서의 임명'에 부담을 느낀다면 귀국 후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조 후보자의 거짓-실체를 밝힌다' 기자회견 때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지난 2일) 국회를 기습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며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다. 조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시라.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시라"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주시라.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다.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이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나. 또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좀 지켜주시라"라고도 했다.

2019-09-03 15:44: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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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태국 비즈니스 포럼서 '변함없는 황금' 강조한 文, 왜?

태국4.0+韓혁신성장 시너지 창출 위한 미래산업협력 구상 文, 기조연설서 韓-태국 3대 경제협력 비전 제시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태국 신산업 분야 혁신발전 및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동반성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포럼에는 107개사 25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한 태국 주요부처 및 기업인 250명 등 총 50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 측 주요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한화케미칼·GS글로벌·대한항공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태국은 '인도차이나(메콩유역) 중심국가'로 '바트화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다. 농업·제조업·관광업 등 제1·2·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아세안 제2의 경제대국'이다.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동남아 제1의 관광대국·세계의 부엌' 등등 모두 태국의 다른 이름들"이라며 "태국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태국4.0' 정책과 '동부경제회랑(EEC)' 등 미래신산업 육성과 국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동적인 힘으로 최근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도 4%가 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은 무역거래 시 태국 통화인 바트화로 결제가 이뤄진다. 태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베트남 역시 바트화 결제를 인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함께 잘 사는-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자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함께 협력하려는 '신남방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는 아세안 10개국을 임기 내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마지막 여정을 아세안을 창립한 이곳 방콕에서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은 메콩 국가 간 경제협력기구 '애크멕스(ACMECS)'를 주도하면서 역내 경제협력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애크멕스 개발파트너'로 참여했고, '한-메콩 협력기금'을 조성해 연 100만불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11월에는 한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태국 양국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스타트업(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국제사회 무역질서 협력 등 3대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 및 이번 태국 순방을 통해 양국간 산업혁명 분야 강화 및 문화 공동체 생태계 발판을 구축했다는 게 여권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진정한 친구는 변함없는 황금과 같다'는 태국의 속담을 들었다. 태국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한국의 진정한 친구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양국 간 우정은 변함없는 황금처럼 오래도록, 가치 있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2019-09-02 18:44: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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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전쟁 참전 '태국용사' 격려…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하기도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태국 총리실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함께 한국전쟁(1950년 6월25일)에 참전한 태국 용사들을 접견 및 격려했다. 태국군은 한국전쟁에 6326명(사망 129명·실종 5명·부상 1139명)을 참전시켰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 결정을 한 나라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참전을 결정한 나라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태국 용사들을 만나 "오늘날 양국이 누리는 긴밀한 관계는 참전용사 분들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한국전쟁에서의 희생·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를 표명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1975년부터 유엔(UN, 국제연합)군 참전용사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쁘라윳 총리 주최 공식오찬 때 "한국인들은 태국을 좋아한다. 한국인은 모두 태국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고마워한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최초로 한국어를 대학입학시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할 만큼 태국도 한국과 가깝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양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형성된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60년 수교' 역사를 자랑한다. 2012년 격상된 양국관 관계인 '전략적동반자관계국'이 이를 방증하기도 한다. 태국은 한국전 때 미국·캐나다·호주와 함께 육해공 전 병력을 지원했다. 1950년 11월7일 끄리앙끄라이 아따난 중령이 이끈 태국 보병 제2사단 제21연대는 부산에 도착한 후 춘천·화천전투 등에 투입됐다. 당시 태국군은 미국군으로부터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용맹하게 싸웠다. 한편 한국전 참전 전투단으로 창설된 태국 보병 제2사단 제21연대는 쁘라윳 총리가 중대장·대대장·연대장을 역임한 부대로도 정평이 났다.

2019-09-02 16:01: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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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태국 정상회담… '내 고향' 부산으로 쁘라윳 총리 초청한 文, 왜?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상생번영 및 국민간 우호증진 협력,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쁘라윳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한 신정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쁘라윳 정부가 처음 맞이하는 외국정상이라는 게 여권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때 "태국의 성공적인 신정부 출범을 축하드린다. 신정부의 첫 외국정상 방문으로 본인을 맞아줘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작년 아셈(ASEM) 정상회의 때 양국 수교 60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오랜 우호협력 역사를 확인했다. 새로운 60년 우정을 시작하는 올해, 태국을 방문해 양국의 미래발전을 협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국은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태국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과 아세안간 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올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와주는 것에 감사드린다. (또) 태국 신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태국4.0 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연계된다면 양국은 미래성장을 함께 동반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간 혁신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또 오는 11월 말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 고향 부산에서 쁘라윳 총리와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쁘라윳 총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연구해보면, 저희 아세안과 공고한 협력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 중심의 사람으로 태국과 접목할 수 있는 게 많다.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국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위한 파트너십 증진'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예방은 아주 좋은 기회다. 저는 문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영국이 국제무대에서도 급변하는 상황을 협력해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 공고화를 위한 총 6건의 정부간·기관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물 관리 협력 양해각서(물 관리 정책 교류 및 수자원 개발·관리, 정책·기술 전문가 교류),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한국어 채택 학교 지원 강화 및 태국인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양국간 생산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절차 규정 및 양국간 군사·방산 기술 교류),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로봇·바이오·스마트전자·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철도 협력 양해각서(철도 관련 상호자문 및 철도협력회의 개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스마트시티 공동협력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교류)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공동서명 후 "(양국은)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다. 우리는 (양국의) 인프라, 물 관리·환경 분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차·로봇·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태국4.0 정책과 대한민국 혁신성장 정책을 연계해 '혁신과 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고 알렸다.

2019-09-02 13:44:26 우승준 기자
['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2] '韓혁신성장-태국4.0 융합' 현실이 되다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 중 첫 번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현안뿐 아니라 경제 현안에서도 괄목할만한 양국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태국을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을 동행해 호혜로은 경제성과를 돋보기를 비춰봤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태국 순방은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우리나라 정상의 양자 공식방문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까지 확대?발전시킴으로 미래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태국을 공식방문하기 전 양국간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 공식방문 전 현지 유력매체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양국은 작년에 관계수립 60년을 맞이했다. (또) 전략적동반자관계가 됐다. 나는 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우호협력의 내실있는 발전을 바란다. 이를 위해 쁘라윳 총리와 함께, 양국이 함께할 새로운 60년을 상상하고 얘기 나눌 것을 기대한다. 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협력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양국이 함께 열어갈 미래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미 인프라-물관리-국방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대응하길 희망한다. 태국 정부의 태국4.0 정책과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메콩유역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4배 길이에 달하는 메콩강은 강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3억명이 넘어 '인도차이나의 젖줄'로 불린다. 메콩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어장으로 아마존강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고 주변 땅은 비옥하다"며 "대한민국은 메콩강이 인도차이나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과 연계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행복한 메콩을 위해 대한민국은 수자원 관리 협력부터 시작했다. 현재 메콩유역 5개국과 양자사업은 물론, 메콩강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또 태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경제협의체 ACMECS와도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태국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 관련 "태국은 인구 약 6900만명의 아세안 최대 제조업 기반 보유국"이라며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라며 "(태국은) 아직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40억불 수준으로 아세안 6위, 투자 8위에 지나지 않아 향후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운을 뗐다. 실제 태국은 2018년 기준 인구수 약 6779만명 및 국내총생산(GDP) 4872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주 경제보좌관은 "태국 정부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스타트업 육성·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려는 '태국4.0' 정책과 450억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맞춰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기업간 협력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태국 정부는 현재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태국4.0이라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경제-사회 전반에 ICT를 적용해 미래산업 및 스타트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주 경제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전통산업·인프라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스타트업·디지털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련 기관간 MOU(양해각서)가 추진되고 있다"며 "태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개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태국 개황에 따르면, 태국의 일반 경제 동향은 올해 3%대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태국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된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태국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태국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11년 이래로 적자 상태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한됐다. 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컴퓨터·보석·전기회로·플라스틱·기계류·고무·쌀·해산물·타피오카·설탕·새우 등 공산품과 농수산물이다. 한편 양국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협력도 공고히 구축할 전망이다. 이는 태국이 수립 중인 '국가물관리전략계획(향후 30년 장기적 물 관리 국가방향 정책)'이 방증한다. 여권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생활용수 관리·▲홍수관리·▲수질 및 수자원 관리·▲발원지 환경개선·▲유역 붕괴위험 관리 등 주요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최대 10조원 이상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태국이 물 관리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렇다. 태국은 지난 2011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낳은 '대홍수'를 직면했다. 그해 7월 말부터 3달간 지속됐던 이 홍수는 약 283명의 사망자를 발생했고, 최대 5억1000달러의 재산피해를, 태국 내 26개 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시킨 자연재해다. 즉 대홍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물 관리 계획 관련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했다. 찻차이 태국 정부 부총리는 지난 3월 방콕에서 열린 '세계 물의날' 행사 때 "태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요청" 메시지를 발신했다. 연장선상으로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우리 정부가 구축한 물 관리 분야 기술력을 자국 물 관리 계획 수립에 첨부하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는 물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지난 8월 '물 관리 공동위원회' 준비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 등을 통한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며 "태국을 메콩 물 관리 협력의 핵심 교두보로 삼아 물 관리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2019-09-02 13:36:1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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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6.5%… '조국 옹호' 與잠룡들 행보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휘청거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의 조 후보자 옹호 발언으로 인해 '지지율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그달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8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0%)'를 조사해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3%p 오른 46.5%, 부정평가는 0.2%p 내린 50.2%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8월 4주차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림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보인 원인으로 여권 잠룡들의 조 후보자 옹호 발언을 지목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검찰의 조 후보자 논란 관련 압수수색 관련)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는)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라면서도 "그의 치열했던 삶을 송두리째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과 박 시장 등 이른바 여권의 잠룡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 후보자 가족 논란을 옹호했다"며 "여권 잠룡들의 이러한 행보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실제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진보 지지층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무당층의 문 대통령 지지가 증가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다소 상승한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전 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오른 39.4%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1p 내린 29.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9-02 11:44: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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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란에 입 연 文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 때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 않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이 기회에 (공평한 대입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했음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알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게 아니다. 사회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음을 부각시켰다. 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겠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식 의혹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때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위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2019-09-01 21:21: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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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1] 한강에 흐른 경제기적… 메콩으로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공식방문)-미얀마·라오스(국빈방문)'에 순차적으로 발을 디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을 통해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을 통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를 여권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찾는 동남아 3국은 신남방정책 핵심부로 불리는 메콩(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유역국가들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신남방정책 심장부인 메콩으로 향한 문 대통령을 동행해 돋보기를 비춰봤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1일부터 5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찾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 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7개국을 찾은 바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다가올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와 연관이 깊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로 2개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우리경제를 비롯한 국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공약으로 내건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교와 연관이 깊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4강 국가(미국·일본·중국·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함이다. 이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성장가능성이 상당하단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달리 말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 시장'을 문재인 정부가 봤다는 얘기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기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낙후된 교통·전력비용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증액하려는 행동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공약은 과거 우리나라가 이룬 이른바 '한강의 기적' 물결을 동남아시아까지 흐르게 만드는 윤활유이기도 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태국 공식방문 전 현지 유력매체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메콩지역 주민들이 수자원을 공유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술을) 활용해 메콩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11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우선 협력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진 경험을 나눠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뤄내자고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답변에 앞서 "대한민국이 메콩강 개발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래의 '메콩강 기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5일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해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나 안정·번영을 일군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그 역사적 공통점이 한강의 기적에서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훈센 총리는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적인 틀 안에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5일 문 대통령의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브리핑 때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또 이들 3국 모두 메콩유역국가들로 '한-메콩 협력'의 격상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 역시 태국·미얀마·라오스와의 외교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달 27일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유학생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아세안간 우정과 교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당시 간담회 땐 태국 6명·미얀마 6명·라오스 7명 등 총 19명의 유학생이 참여했다. 김 여사는 싸왓디카(태국)·싸바이디(라오스)·밍글라바(미얀마) 등 3국 인사말로 3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에서 유학하는 아세안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 한국을 알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한국의 미래 가능성을 신뢰한 선택"이라고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여사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 2년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향후 한국과 아세안 각 나라와의 관계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서일까. 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1등 공신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때 "대통령이 북한만 챙기고 경제를 안 챙긴다고 한다. (그러나) 아세안 순방 때 경제를 제일 많이 챙기는 사람이 누군가.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시장점유율을 놓고 대립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가장 먼저 청했나. 문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베트남에 못 들어갈 때 (길) 터준 사람은 누군가. 인도네시아의 롯데케미칼·현대차 (진출) 요청한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세일즈(영업)하는 사람도 문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다. 제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되고 나서 저를 아는 기업인들은 (현 정부를) 절대 '반기업정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제가 기업인들을 많이 알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평양정상회담 때 제 옆에 왔었다"고 부연했다.

2019-09-01 15:39: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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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차 1일 출국… 韓-메콩 협력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과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만이고, 라오스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마치면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게 된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와 연관이 깊다. 신성장동력 주축인 메콩유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높여 우리경제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해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실질협력을 협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및 원민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 및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미얀마는 인구 5000만 이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이 상당하다. 다만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이래 대외개방을 늦게 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등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메콩강(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최대 관통국인 라오스로부터 한-메콩 실질 협력 로드맵을 펼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근심을 가지고 이번 동남아 3국 순방 일정을 돌입하게 된다. 여야가 앞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9월2일·3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 귀국길인 6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재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권 중론이다.

2019-09-01 15:39:1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