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나는 개별기록관 원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관련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알렸다. 고 대변인이 11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추진 반대 의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11 17:32:08 우승준 기자

[2019 추석 인사] 문재인 대통령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겨운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력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9-11 10:05:20 우승준 기자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찾은 文… '韓기업 창구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재·부품 수급 동향' 및 '우리기업 애로 해결 추진상황 점검' 행보를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찾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기업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민관합동조직이다. 센터에는 총 32개 기관에서 파견된 39명이 근무 중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서울 성북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직후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산업현장에 대한 밀착 점검을 강화하고 애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관련 지원정책들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지속 보완하도록 센터가 대(對)기업 창구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국무회의 땐 "지난 2달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기업-중소기업-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대기업과 국산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개소한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이 예상되는 159개 품목의 수입·사용기업 1만2479개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특정국가 의존도-수급차질시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500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해 1:1 밀착관리를 시행 중이다. 센터는 기업 애로와 관련해 현재까지 5561억원 규모(354건)의 금융지원 및 특별연장근로인가 등을 통한 9개 기업 대상 생산확대 지원 등을 해결했다.

2019-09-10 14:19:39 우승준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국무회의 개최한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한기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기' 각오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됐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우리나라) 철강·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산업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 원천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연구원 내) 미래로봇 분야·미디어연구소·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며 "경제강국 건설 원동력이 되는 과확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히 여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경제 100년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또)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간 외교갈등이 극에 달하자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규지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NH 필승코리아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가입' 및 그달 28일 울산 내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 등 대일경제행보를 선보였다. 이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역시 대일경제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화는 세계경제·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이라며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국제분업구조 변화까지도 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현장 국무회의 개최는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올해 100주년 맞이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첫 현장 국무회의를 연 바다.

2019-09-10 13:24:57 우승준 기자

조국 임명 후… '인사 방해' 검찰에 경고장 날린 文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인사 방해'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의 경고장은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권한으로 조 장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경고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검찰은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조 장관 부인)를 지난 6일 전격 기소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사례도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검찰을 향해 고강도 경고를 날린 게 이를 방증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관련) 한 두 마디만 하겠다"며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즉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검찰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피의사실 유포가 있어선 안 된다. 검찰이 국민 위에 있지 않은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기간 중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검찰의 부당한 정치개입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작전을 펼치듯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는 무리한 기소는 정치검찰 논란을 자초했다"며 "(검찰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일련의 검찰 행태는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검찰개혁 발언은 강도가 갈수록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강행한 날,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관련업체 대표들을 나란히 구속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수사는 서서히 조 장관 가족들을 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조 장관 가족들의 위법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2019-09-09 15:44:30 우승준 기자

文, 법무부 장관에 '조국' 임명… 검찰개혁 시계 '째깍째깍'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민주당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검찰개혁과 연관 깊다는 게 정계 전언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개혁은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검찰개혁을 꺼낸 이유이자, 초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얘기다. 그뿐인가. 조 장관을 둘러싼 임명 찬반 논란에 따른 국민분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이들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 수여 때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조 장관 임명 이유의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한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즉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은 검찰개혁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 가능하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성향 야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 의지와 궤를 같이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이 있던 날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검찰이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브리핑 때 "(조 장관은) 야당의 비판 및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후 한 달만이다. 조 장관은 임명 전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 및 '아내의 검찰 기소' 등으로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야권이 앞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19-09-09 14:56:46 우승준 기자

文 '조국, 위법 없는데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장 수여 때 "조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임명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면서 대통령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관련)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2019-09-09 14:19:14 우승준 기자

고심 끝에… 文, 조국 등 6명 장관·장관급 후보자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2019-09-09 11:41:37 우승준 기자

[속보] 文, 은성수·이정옥·조국·조성욱·최기영·한상혁 임명

2019-09-09 11:32:48 우승준 기자

[속보] 文,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靑민정수석' 임명

2019-09-09 11:29: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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