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조국 논란'은 잠시 뒤로… 文, 민생·경제 팔 걷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할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조 장관 논란과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지난달 27일 대국민 메시지 이후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이후 지난달 28일 조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약 200만명)가 열렸고, 지난 3일에는 광화문 조 장관 규탄 집회(주최측 추산 약 300만명)이 각각 열리며 '국론분열' 양상이 뚜렷해졌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둘러싼 현안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을 하면 할수록 국론분열 양상은 뚜렷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문 대통령 입에서 향후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보다 민생·경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간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발언을 했다. 9월 말에는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 사안을 언급할수록 국론분열이 일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스웨덴에서 북미간 정상회담 관련 실무협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역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관련 사안에만 신경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현안을 잠시 뒤로 미루고 생·경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주 수석보좌관회의 및 국무회의 때 제18호 태풍(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경북·제주 등 지역 사고수습을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파주·연천·김포·인천·강화 등으로 퍼져나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번주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도 준비 중이다. 부산에서 오는 11월 25·26일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역시 윤곽을 드러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 때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협력 강화, ▲문화산업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논의 등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로 꼽았다.

2019-10-06 14:24:23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국군의날 TK 찾은 文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 갖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강한 안보태세가 평화·번영의 초석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군의날 행사 때 "문 대통령은 이번 국군의날 행사 때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군 원로와 퇴역 장성들,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안보를 지키면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다. 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군을 만들어낸 우리 군을 치하한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 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취임 후 3번째 유엔(UN, 국제연합)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유엔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낸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욱이 대구 공군기지에서 국군의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대구가 '애국심'을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 때 대구를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됐다"며 "6·25 전쟁 때 국군 최후 방어선으로 1만명에 달하는 우리 군과 유엔군의 희생을 통해 반격의 전환점을 마련한 구국의 성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 땐 현장에서 'F-15K(미국 전폭기의 개량형)'가 출격하고, 공중·대공방호·미사일타격·대화력전 자산 사열이 실시되는 등 '강한 국군'의 위용이 강조됐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강한 안보태세를 국군이 구현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2019-10-01 14:00:48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전문] 9·30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2019-09-30 15:56:40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19기 민주평통 출범식 참석한 文 "통일의 길 열고 계신 자문위원들 뵈니 든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고 계신 자문위원들을 뵈니 참으로 든든하다"고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하는 등 부의장 25명을 임명하고, 각계 각층 인사 1만9000명을 19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문 대통령은 19기 민주평통 출범식 모두발언 때 "19기 민주평통은 더 많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역대 최초로 실시된 '국민참여공모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국민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여성과 청년의 참여비율도 대폭 늘어났고, '통일공공외교'를 담당할 해외 자문위원 위촉 국가 수도 사상 최대인 124개국에 달한다"고 이렇게 격려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은 지역과 성별, 세대,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민주평통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및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유엔총회에 참석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실무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유엔총회에서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북 상호간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국민참여형 통일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민주평통의 변화와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의제로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 1만5400명·해외 3600명 등 제19기 위원 1만9000명 구성에 대한 경과를,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제19기 활동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2019-09-30 15:53:27 우승준 기자
조국 靑으로 호출한 文 "검찰,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겠다고 함으로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동석했다.

2019-09-30 14:02:1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시나브로 통일' 文 3차 UN연설… 대북제재→종전선언→DMZ 평화지대로 흐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취임 후 3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 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강조했다. 이 제안은 앞서 이뤄진 2번의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대조할 때 상당히 진전된 평화·통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재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땐 '강력한 대북제재'를, 작년 기조연설 땐 '종전선언'을 각각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4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유엔(UN, 국제연합)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DMZ는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됐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자 남북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 안에 남북 주재 유엔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한국도 항구적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변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직접 당사국들을 넘어 세계가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규칙'을 공고히 만들어가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제사회가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제72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제73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땐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라며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종전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2019-09-25 13:50:48 우승준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4회 유엔총회 연설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간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키로미터, 남북으로 4키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000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9-25 03:05:00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韓-폴란드 정상회담… 자국 초청장 보낸 두다, 내년 방문으로 화답한 文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양자회담장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1분까지 약 26분 진행됐다. 두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폴란드가 자유와 독립을 찾은 직후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고 30년이 지났다. 이런 특별한 계기에 문 대통령이 바르샤바를 찾아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제가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은 것은 외교적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 폴란드 가정에 한국제품 TV가 있을 만큼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임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찾아뵐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양국 교역 규모가 50억불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양국관계는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다각화되고 인적교류도 연간 7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지난 30년의 양국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최근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 경제협력이 과학기술·에너지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부연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인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폴란드는 지속적이며 더욱 강한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2019-09-24 14:28:34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유엔 사무총장, '韓 석탄 고비중' 지적… 文, '노후 화력발전소 6기 폐기' 약속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사무국 27층 회의실에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력수급 중 석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우려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 폐기 계획"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면담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2시12분부터 2시30분까지 약 18분간 구테헤스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국제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한중일 모두 전력수급에서 석탄 비중이 높다. 향후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기 발언에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중국·일본과 (석탄 비중을) 논의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좋은 사례가 전세게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WFP(유엔세계식량계획)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에 800만불을 공여했고, WFP를 통해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9-09-24 14:28:28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美트럼프 9번째 만남… 北 향한 비무력 재확인하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인근 호텔 숙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9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최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 및 북한을 향한 비무력 행위, 한미동맹 협력,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9번째로, 두 정상은 그간 9번의 정상회담 및 21차례 통화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평화를 보여준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또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에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밖에도) 미국 LNG 가스에 대한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또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간 합작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이 모든 게 한미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애를 유지하는 관계"라며 "양국간 관게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 양국 교역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보았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간 안보·경제 분야에서 이중성과를 낸 회담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또) 미국산 LNG 도입 등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논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두 정상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2019-09-24 10:53:0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