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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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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엔 총회-9차 韓美대화' 위해 뉴욕길 올라… 北비핵화 길 열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미국 뉴욕 순방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심도 깊은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30일 서울 정상회담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지는 9번째 만남이다. 그뿐인가. 덴마크·폴란드·호주와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의 방미행은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제사회는 9번째 한미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에 한껏 동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구축을 자신의 재임 기간 3년 간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부각시키며, 북미간 '톱다운 방식'을 통한 북한 비핵화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은 바다. 이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의 역할 역시 커졌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 총회에서 12번째 연사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각오를 국제사회와 다시 한 번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유엔 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 국가 원수와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참석 계기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 중견국과의 협력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2019-09-22 13:36:30 우승준 기자
文, '유엔 총회 계기' 미국·덴마크·폴란드·호주 정상회담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재74차 유엔(UN, 국제연합)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번 방문을 통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한-미국 정상회담·▲한-덴마크 정상회담·▲한-폴란드 정상회담·▲한-호주 정상회담·▲'P4G 정상회의' 준비행사 공동주관 등을 진행한다. 올해 유엔 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 정상 및 51개국 정부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내년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며 "P4G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말한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개발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확대 등을 기대했다.

2019-09-19 15:32: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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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세계 7번째' 200만호 특허증 수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허증·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간 200만호 특허등록은 미국(1935년)·프랑스(1985년)·영국(1986년)·일본(1995년)·독일(2015년)·중국(2016년)만이 기록을 보유했다. 이번 특허증 수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200만호 특호등록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더욱이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 도입 후 73년만의 성과다. 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증 수여식 때 "우리가 1948년 제1호 특허가 됐다.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 200만호 특허를 한 것도 세계에서 7번째다. 대단한 성과"라며 "특히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100만건은 9년간 이뤄졌다.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 것인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국민 1인당 특허건수로 세계 3위,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에서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R&D(연구개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기술이 보호받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관련 업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할 경우, 그것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특허를 담보로 평가해서 벤처기업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외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문 대통령의 특허증 수여식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빼고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가 없었다. 특허 받으신 분들의 의미를 평가해 대통령이 직접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격려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통령이 강조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행사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2019-09-19 14:02: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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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 사무총장 만난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SF가 그동안 전세계 언론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우리나라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RSF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RSF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노력하겠다"며 "(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자본·제도·허위정보·오보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근거 없는 소문·광고·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세계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언론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헌법상 언론자유·언론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시대에서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에) RSF는 새로운 시대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현재 12개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들루아르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물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자리에 동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위·41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에 대해 부러워한다"고 부연했다.

2019-09-18 13:44: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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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우디 정상 통화 '석유관 드론 테러는 국제사회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부터 25분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사우디 동부지역 석유시설에서 발생한 드론(무인비행체) 공격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앞서 사우디 당국은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아브카이크·쿠라이스 석유시설 가동 중단을 14일 알렸다. 이 공격으로 사우디는 자국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평균 약 570만 배럴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18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동부지역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이 발생했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현 상황을 규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제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주요한 유전지역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으로 중동지역을 비롯해 글로벌 석유공급시장이 위협받는 피해가 생겼다.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와 공동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의 약 30%를 사우디로부터 공급받는 데 대해 "피격시설의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복구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흔쾌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번 테러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50%가 줄었지만, 비축량을 긴급 방출하는 등 복구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현재 2/3 가량이 복구됐고, 열흘 안에 생산량의 100%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9-09-18 12:45: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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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韓경제 핵심동력으로 '콘텐츠산업' 콕 찍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홍릉 내 콘텐츠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해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이다. 즉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및 신한류 확산 등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이 찾은 콘텐츠 인재캠퍼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동하도록 최신 제작 장비와 공간을 갖춘 요람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회 때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세계를 행복하게 만든다.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K팝·K드라마다. 방문하는 나라마다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웹툰·캐릭터·드라마 등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한류'를 만들어낸 지 20년, 처음엔 특정지역에 잠깐 열풍이거니 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지역·장르를 넘어 세계인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나라가 됐다. 우리 콘텐츠산업 경쟁력도 높아졌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 7위 콘텐츠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분야로는 반도체 다음 가는 성장세"라고 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K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우리 콘텐츠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콘텐츠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하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정책금융 뒷받침(콘텐츠 기업보증 1조원 확대)·▲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한 실감콘텐츠 육성(공공분야에서의 홀로그램 등 가상현실 교육 및 훈련 도입)·▲신한류 활용한 연관산업 성장 견인(한국어 교육지원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뒷받침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수출액 134억 달러·고용 70만명 등을 전망했다. 또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 50억 달러·한류관광객 180만명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산업화와 민주화 위에 콘텐츠와 문화의 힘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한층 커졌다. 콘텐츠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전통문화유산이 있고, 신명과 끼, 창의성이 있는 국민이 있으며 꿈을 가진 청소년도 많다.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만드는 콘텐츠가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국민 콘텐츠산업 정책발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콘텐츠기업 창·제작자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2019-09-17 15:12: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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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美대화 곧 재개된다"

북미정상간 3번째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조짐이다.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부했던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 게 이를 방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곧 북미간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관련)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경제로 (남북간)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가 일어났다. 3번의 남북정상회담·2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 저는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 국제연합) 총회에 참석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오는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북미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발언들, 거기서 읽혀지는 분위기, 기류 등을 보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진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미간 실질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이달 말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서 중재와 촉진 역할을 담당할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하순 유엔총회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9차 한미정상회담 성공과 3차 북미회담 성사를 견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9-16 16:12:5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