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韓-브루나이 정상회담… '韓기업, 브루나이 미래를 만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2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두 정상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양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양국은 지난 35년간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 인프라 및 에너지 협력을 이어왔다. 양국 협력 상징인 라파스대교가 개통된 데 이어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대교 건설에 우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브루나이 미래와 함께 해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양국이 협력할 분야는 더욱 많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및 전자정부 등 첨단산업과 국방·방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브루나이는 자원부국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비전 2035'를 추진 중이다. 비전 2035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된다면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볼키아 국왕은 "오늘 회담은 지난 3월 문 대통령께서 (자국을) 국빈방문했을 당시 저희가 가졌던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며 "저는 당시 저희가 양자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졌던 심도 있는 협의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브루나이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5' 정책과 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간 시너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우리기업이 오랜기간 브루나이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양국간 인프라 분야에서 견실한 협력을 쌓았음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실제 대림산업은 1970년 최초 브루나이 LNG플랜트 기계유지 개수공사로 1200만불을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템부롱교량 중 해상교량 2개 구간(이달 말 완공 예정)을 공사 중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브루나이 국빈방문 때 템부롱대교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3건의 기관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ICT 협력 양해각서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2019-11-24 12:42:23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GSOMIA 조건 연장' 한 발 양보한 文… '수출규제' 재검토 日아베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 정부가 "GSOMIA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치시키겠다"고 22일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일본 정부 역시 '수출규제 제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알렸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우선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는 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22일 결정한 'GSOMIA 종료'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에 따른 '상응조치'였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달 2일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태국에서 한일 정상간 환담이 있었고, 또 바로 그날 대통령께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접견했다. 지난 1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접견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SOMIA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자, 문 대통령의 원칙이 통한 승부수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대화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키로 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포함해 방향성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간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당국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GSOMIA 조건부 연장은 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 승리"라며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11-22 22:04:5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GSOMIA 종료 앞둔 날, 대만계 반도체社 방문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남 천안시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MEMC코리아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웨이퍼(반도체 직접회로가 그려지는 원판)'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이 회사는 대만글로벌웨이퍼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MEMC코리아는 내년까지 총 4억6000만 달러를 투자해 300mm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생산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이 회사 준공식을 찾은 이유는 일본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조달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축사 때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버팀목"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웨이퍼는 '논'이다. (웨이퍼가)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소재이지만 지금까지 해외수입에 크게 의존해왔다"며 MEMC 공장이 반도체 핵심소제 자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MEMC코리아 방문 관련 "(그동안) 실리콘웨이퍼 자급률이 예전 일본이 50%, 국내생산이 35% 정도였다. 이번 MEMC코리아로 인해 일본이 41%, 국내생산이 44%로 국내 생산 비율이 더 많아지는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더욱이)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올해 3월 외투기업인들과의 대화 자리가 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외투기업의 성공이 곧 한국경제 발전'이라며 외투기업의 중요성을 말한 바다. 그 연장선으로 보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준공식 축사 때 '외국투자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를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외국투자기업이 핵심소재 관련 국내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게 됐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우리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활짝 열려 있다. 언제나 환영하며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발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응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경기 김포 내 SBB(로봇부품기업)를 방문했고, 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 현장국무회의 진행 등 행보를 선보인 바다.

2019-11-22 12:37:02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日아베, 끝내 타협 못해… 23일 0시 GSOMIA 종료 수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에 따른 한일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해석이 따른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22일 결정한 'GSOMIA 종료'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에 따른 '상응조치'였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달 2일이다. 이후 양국은 3개월간 접촉 논의를 가졌고, 미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양국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SOMIA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GSOMIA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SOMIA 종료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만료 시한이 다가올수록 정부 안팎에서는 '종료 유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마지막까지 GSOMIA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물밑 노력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GSOMIA 종료 수순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는 있다. 그리고 GSOMIA는 종료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다"며 "하지만 미국 정부의 GSOMIA 유예 노력을 살펴본다면 유예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2019-11-22 12:13:4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4년만에 좁혀진 소득격차…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효과"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4년만에 감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으로 '세제개편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통계청은 21일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다. 각 가계간 소득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4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서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1분위 소득은 2분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된 데 이어 이번 3분기에 4.3%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19.4),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19.9),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또 2-3-4분위의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9-11-21 15:46:39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경총 스킨십' 靑김상조 "탄력근로제 입법 노력" 호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발표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된다"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등 입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과거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재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재계의 우려를 피력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2019-11-20 10:43:13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대국민 소통' 文대통령, 그간 '부동산 가격' 못 잡은 이유 밝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해 19일 대국민 소통에 나선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간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이렇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높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담당할 분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제가 좋아보이게 하는 유혹'을 받는다"며 "우리 정부는 설령 경기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잡아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며 "특히 서민들 전월세는 '미친전월세'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전월세가 안정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부동산 투기꾼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국민들은 "전국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했으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서울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규제에 중점으로 뒀다. (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질의했던) 보유세 및 양도세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소통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2019-11-19 21:31:07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제주 갈치잡이 어선 화재… 文 "政, 모든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다해야"

제주 해상에서 19일 오전 7시5분쯤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인명구조'를 정부에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인근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해군·해경·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합동구조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수색·구조활동 진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대한민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찬만큼 구조활동에서 수색·구조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5분쯤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 조사 결과, 출항신고서에 기재된 승선원은 한국인 6명·베트남인 6명 등 총 12명이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 경남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등 조업차 단독 출항했고, 지난 18일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9 13:51:0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