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비롯해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시스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을 직접 거론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반부패 문화를 확립해 향후 민간부문까지 반부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때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퇴직공무원의 전관특혜 근절'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퇴직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퇴직공무원의 전관특혜는)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전관유착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검찰총장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 후 문 대통령과 윤 검찰총장의 첫 대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