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추경 필요성 대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와 국회가 추경 편성으로 대응한 전례를 고려해 여야 정치권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경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다. 이는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 규모가 11조 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가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집행하고 1040억 원의 목적 예비비까지 투입했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편성 ▲집중된 관광·숙박·음식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 ▲대구·경북 지역 특별 재정지원 등 추경 편성 원칙과 야당도 추경 편성에 동의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대구·경북에는 병원과 의료진, 음압 시설 등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코로나 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요구한 점에 대해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 권고에 따라 (방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여야가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게 이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마련한 '1차 경기대책 패키지'가 2월 중 시행되는 만큼 추경 편성은 정책 효과가 나타난 이후 판단한 뒤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512조 3,000억 원인데 지금 기정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썼고, 예비비 3조 4,000억 원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41억밖에 안 썼다. 기정 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한 추경이 11조 원 규모인 점에서 현재 예비비로 코로나 19 사태 대응에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메르스 추경은 세출 쪽이 6조 원 정도였지만 진짜 방역과 관련한 것은 2조 원 정도였다. 지금 예비비 규모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 요구가 이어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