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올해 '北김정은 답방' 위한 여건 하루빨리 갖출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관광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남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2020-01-07 10:10:51 우승준 기자

文 "100조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가동…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통해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며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20-01-07 10:09:49 우승준 기자

文 "미세먼지 특별대책,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통해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2020-01-07 10:00:26 우승준 기자

文 "올해 300인 미만 中企 52시간제 안착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2020-01-07 09:55:31 우승준 기자

文 "2020년은 삶이 나아지는 '확실한 변화' 체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우리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0-01-07 09:50:45 우승준 기자

'文 복심' 윤건영 총선 출마… 靑 총선용 조직개편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하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이해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동력 확충을 위해서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실장직을 내려놓은 게 정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실장은 오는 4월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우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용기조를 수립·기획하는 연설기획비서관을 기획비서관으로, 국정동향을 파악하는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상황실로 변경했다. 이어 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현 연설기획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현 정책조정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당초 국정상황실장직은 윤 실장이 담당한 자리로,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된 직후 초대 실장으로 발탁됐다. 윤 실장은 청와대에서 상당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작년 10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보낸 조의문을 판문점에서 직접 받은 이도 윤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은 다가올 총선 때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비서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하고,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경제수석비서관실 산하에서 경제보좌관실 산하로 이관시켰다. 이번에 신설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이 내정됐다. 나아가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하고,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무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합쳐져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편됐다. 이 자리에는 이준협 현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소속을 조정했다"며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2020-01-06 15:02:44 우승준 기자

일정 비운 文, 신년사 준비에 매진… '경제성과' 설명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예정된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경제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6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가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 방향' 및 '국정운용 기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 국무위원들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20분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신년사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문 대통령에게 '집권 4년차'를 알리는 해이자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다가올 총선 결과는 '현 정권 종합 성적표'라는 게 중론이다. 총선에 따른 성적표가 부진하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올해 검찰개혁 마무리 및 한반도 평화라는 굵직한 과제도 직면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올해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출범 직후 2017~2018년을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혁신기', 2019~2020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도약기', 2021~2022년을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안정기'로 설정했다. 즉 도약기의 마지막해인 올해 국정성과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레임덕에 빠지거나 결정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민생경제를 챙기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시기"라고 했다. 이어 "작년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앞으로 2020년에는 경제를 잘 챙겨가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줄곧 얘기를 햇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 정부가 집중하는 또 다른 분야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도 관심사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비롯한 '평화경제'에 대한 구상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2020-01-06 13:57:07 우승준 기자

美-이란 '일촉즉발'… 靑, NSC 상임위 긴급 개최

청와대는 최근 미국과 이란간 갈등 상황이 팽창해지자 6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란 상황과 관련해 오후 NSC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부처에 "안보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안전과 원유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스드부대 사령관이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뒤 양국 사이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선지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순교는 그가 끊임없이 평생 헌신한 데 대한 신의 보상"이라며 "그가 흘린 순교의 피를 손에 묻힌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기다릴 것"이라고 미국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간 갈등 영향으로 장 초반 국내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팽창 중이다.

2020-01-06 11:37:35 우승준 기자

文, 경자년 연초부터 경제성과 창출에 고삐 죄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연초부터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개혁'과 북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민생경제'가 최우선임을 문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얘기다.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정동력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경제성과 창출 행보를 연초부터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 합동신년인사회 장소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선택한 것이 그렇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경제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대한상의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이자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때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지난 3일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직접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관련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는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이 시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은 정권 심판을 벼르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종합 평가가 다가올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총선을 통해 드러날 성적표가 안 좋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주 공식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지난 2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 때 문 대통령 발언이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오는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여권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0-01-05 11:25:28 우승준 기자

'靑 선거개입' 의혹 일파만파… 檢 '울산시청' 압수수색

지난 2018년 당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울산시청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사무실 및 총무과·교통기획과·미래신산업과·관광과 등이다.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울산시 압수수색도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경위와 배경, 경선 과정에서 단수 공천된 과정 등에 대해 청와대 또는 민주당이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중순, 추미애(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과 송 시장이 은밀히 만나 선거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의 지난 3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부실장을 지낸 50대 A씨를 불러 송 시장에게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만남을 주선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송 시장이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 차원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당대표를 수행하는 주요 당직자인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송 시장에게 청와대 지역정책 담당자를 소개해준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던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2020-01-04 13:04: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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