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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신년사, '확실한 변화 체감' 비전 제시… '부동산투기 전쟁'도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경자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집권 4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및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양대 지향점을 통해 '집권 4년'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새해 첫 약속으로 다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혁신·포용·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은 우리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해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것은 올해 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다. 실제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로 2.4%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 예상치 2.0%보다 0.4%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회복 전망은 올해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폭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평화경제 비전으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관광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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