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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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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수보회의' 文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 맺을 단계 도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 모든 것은)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자 재차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부각된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번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 진행됐던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로,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며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이렇게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며 국정운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9-12-30 15:17: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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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한상균 포함 5174명 특별사면… 경제인 복권은 '또' 제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인 복권은 현 정권에서 진행된 3번의 특별사면에서 전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어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복권 관련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267명도 포함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전완준 전 화순군수·하성식 전 함안군수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된 형 확정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 송전탑 사건 8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등 총 18명이 그렇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2980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 ▲중증 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7명도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사면 조치와 관련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이번 사면에서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며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외했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 현 정권에서는 이렇다 할 경제인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단행된 2차례 특별사면이 이를 방증한다. 현 정권은 지난 2월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4378명을 복권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였다. 현 정권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6444명을 복권했으나, 당시에도 경제인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9-12-30 12:00: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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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준비하는 文대통령… 경제성과·검찰개혁·추미애 청문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차' 경자년으로 돌입하는 이번주에 기해년을 정리하면서 신년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새해맞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분야 성과 ▲검찰개혁 ▲추미애 청문회 등을 집중적으로 주시할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등 국민 사람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맞이해 문 대통령과 관련부처 수장들 입에서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이 줄곧 이어지곤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때 "내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 경기반등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다.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죌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공수처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표결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국회는 30일 '검찰개혁 완수'라는 국정과제를 짊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현 상황에서 추 후보자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만치 않은 검증대에 추 후보자가 올라섰다는 얘기다. 실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를 겨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중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윤용호 전 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4년차'를 곧 맞이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성과라든가 검찰개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경자년 초반 국정운영이 달라진다"며 "특히 검찰개혁이라든가 추 후보자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나온다면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19-12-29 09:00:51 우승준 기자
올해 韓 찾은 '외국관광객 수' 역대 최대 기록… 文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725만 번째 손님이 한국을 찾아주셨다"며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남방정책으로 가까워진 인도네시아 국민이 최고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순위는) 역시 1위는 중국"이라며 "작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무려 26% 늘었다. 한국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 3년간 우리의 관광경쟁력은 세계 19위에서 16위로 높아졌다"며 "국민들께서 친절히 맞아주신 덕분에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이 분들이 한류의 홍보대사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관광 수입만 25조원을 넘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12-26 15:27: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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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도발' 넘긴 文대통령… '北김정은 신년사'로 시선 이동

북한이 최근 암시했던 '물리적 도발'이 크리스마스 때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다가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것'이라며 무력 도발을 암시했다. 무력 도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올해 안으로 다시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외교계 중론이다. 그래선지 크리스마스 당시 한미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각자의 정찰자산 및 연합자산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온종일 정밀 감시했다. 미국 군은 이례적으로 첨단 정찰기 4대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띄우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도 당시 어떠한 공개일정 없이 연말연시 한반도 상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계 및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북한이 '비핵화 대화 활로 만들기' 및 '연말까지 미국 움직임 관망'을 위해 무력 도발 등 움직임을 자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즉 북한이 김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를 기점으로 무력 도발을 계속 감행할지, 다른 행보를 걸을지 가늠할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기 전 시점인 26일 문 대통령은 전 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기고 전문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간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는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북미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상호신뢰 하에 쌍방조처를 해야 함을 문 대통령이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이 다가올 김 위원장 신년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지만, 문 대통령의 기고문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향해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이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화답할 때"라고 했다.

2019-12-26 15:14: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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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아베 만나고 돌아온 文, 연말연시 한반도 관리에 '총력'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동대응 행보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한일중) 3국은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말한다"며 "이를 위해 (한일중) 3국의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북미간 프로세스 모멘텀 유지 등이 한일중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교착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일중 3국의 이러한 한반도 기조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궤를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관련 "(당시) 정상회담에 이은 오찬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중정상간)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다"며 "현재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시 국가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강조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일중,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공동대응을 펼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카드'를 꺼내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은 북한의 우호국이 아닌가. 한일중의 공동대응 전선이 구축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중 양국의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말 시한'을 정한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디데이인 25일,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가동하고, 해상에서는 탄도미사일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함을 출동시키는 등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5 13:04: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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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日아베 "중요한 한일관계 개선하고 싶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청두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쯤 일본 측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양국간, 한미일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저로서도 중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주 솔직한 의견을 (문 대통령과) 교환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매우 중요한 상생번영의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한 일로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철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일정상회담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양자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이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4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11분간 깜짝환담을 가지기도 했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지난 방콕에서 만남 때 우리는 한일관계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그에 따라 양국 외교당국 및 수출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6분쯤 회담을 시작해 예정됐던 30분을 넘긴 2시51분까지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12-24 16:08: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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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조속한 북미대화'에 총력 기울인다…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공동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중국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때 3국 정상들은 이러한 노력에 합의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시한을 '연말'로 정한 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의 이러한 공감대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한일중) 3국은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말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일중) 3국의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북미간 프로세스 모멘텀 유지 등이 한일중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리커창 총리 역시 "(3국 정상들은)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게 우리 공동의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다함께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공통된 입장을 확인함은 물론, 이번 정상회의가 2년 반만에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열린 만큼 정례화 및 제도화를 지속 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정상은 ▲대기오염 방지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협력 강화 ▲개방적·호혜적 무역환경 조성, ▲과학기술협력 확대 추진,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협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3국 정상은 역내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도쿄 하계올림픽·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리커창 총리 주최로 개최된 3국 정상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두 정상과 함께 '두보초당(杜甫草堂)'을 방문해 기념봉투 서명 및 기념식수 등 한?일?중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두보초당은 당나라 시인이던 '이백 태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추앙받는 '두보 자미'가 한동안 거주했던 자리를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2019-12-24 15:56: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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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때 "한일중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이다. [b]<전문>[/b] 한중일 3국 협력이 20주년을 맞는 올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시고, 한일 양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리커창 총리님과 중국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국 협력의 발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아베 총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아베 총리님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삼국지 촉한의 수도였고, 지금은 중국 서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한 청두에서 개최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덕치를 펼쳤던 '유비'의 정신처럼 3국 협력도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덕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과 나는 20년 간 발전해온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민들이 협력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실질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첫째,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이 이미 큰 성과입니다. 내년엔 한국이 이어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이 협력 정상화의 중요성과 함께 3국협력사무국의 역량 강화와 3국협력기금 출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뜻깊습니다. 우리는 3국 협력이 한중일 각각의 양자 관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3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에 이어 도쿄와 베이징에서 연달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3국은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사람, 교육, 문화,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여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 보건, 고령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3국 협력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리커창 총리님과 중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2019-12-24 14:13:0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