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반환점' 文정권 현주소/中] '소주성' 역풍에 韓경제 휘청… 절실해진 '親기업 행보'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배경은 전 정권 때 행해진 경제정책과 연관이 깊다. 당시 전 정권은 초이노믹스(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LTV·DTI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최경환호 경제정책)·친재벌정책 등을 구사했다. 이에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 20%)의 명목 기준 월평균 소득'은 전 정권 출범 전인 2012년 774만6812원에서 지난 2016년 834만7922만원으로 60만1110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명목 기준 월평균 소득'은 144만6963원으로 같은 기간 9만4890원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우리사회에 퍼진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람중심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했다. 사람중심경제는 전 정권과 달리, '분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혁신성장(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불공정 거래 개선)' 등 3개 축이 사람중심경제를 이루고 있다. '사람중심경제'를 앞세운 현 정권은 그렇게 집권 반환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 정권 때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월 43만8700원)은 6분기 연속 감소했고, 5분위 배율은 5.3배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큰 소득격차를 보였다. 그뿐인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년래 최대인 748만명으로 전년 대비 87만명이 급증했다. 현 정권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한 자영업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골목상권 업종 경기전망'에 따르면, 영세상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매출과 순이익은 두자릿수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19개 주요업종 평균 매출 증감률은 올해 -13.7%, 내년 -15.8%로 나왔고 평균 순수익 증감률은 올해 -17.0%, 내년 -17.2%로 예상했 순수익은 매출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빼고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갖는 순익을 뜻한다. 경제성장률도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IMF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2.6%에서 2.0%로 0.6%p나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를 지목했다. 여기서 IMF가 세계경제의 전망치를 3.3%에서 3.0%로 0.3%p, 선진국 경제를 1.8%에서 1.7%로 0.1%p 내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하락폭은 큰 편이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마저 쪼그라드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전 정권 때와 다르지 않자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주목했다. 실제 현 정권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렸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등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혈세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 수 역시 17만명을 증가시켜 국민들로부터 세수 확대라는 불감증을 낳기도 했다. 그래선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 "내년(예산안)에 나랏빚(적자 국채)을 60조원을 발행해 깜짝 놀랐다"며 "베네수엘라도 대책 없이 세금을 거둬 무상 시리즈를 했다. 정부가 '소주성'을 계속 고집했지만 하위 계층이 더 어려워졌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지금이라도 친기업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 때 "(현 정권이) 친노동-반시장정책에 묻힌 경제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진단 중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30-50국가(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둘째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IR(투자설명회)에서는 "이른바 3050(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한국이 '아웃스탠딩'(탁월하고 두드러진)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