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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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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길 오른 美비건, '北 연말시한' 놓고 文대통령과 머리 맞댄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4일9현지시간) 방한길에 올랐음을 미 국무부가 알렸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한이 최근 강행한 '중대한 시험'과 연관이 깊다는 게 중론이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을 통해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건 대표가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각각 서울과 도쿄를 방문한다"며 "북한에 대한 동맹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에는 알렉스 윙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 등이 동행한다. 특히 비건 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대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비건 대표가 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단독 접견하는 것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전 이뤄진 후 두 번째다. 비건 대표와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정한 '연말시한'을 두고 이번 접견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리 부상은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자국 정치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한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리 부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바"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양보가 수반된 비핵화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임을 줄곧 강조한 바다. '새로운 길'은 비핵화 포기라는 게 중론이다.

2019-12-15 11:29: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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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의 韓日대화' 일정 새치기 발표한 아베, 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다가올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다. 당초 정상회담 일정은 각 당사국이 실무조율을 마친 후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게 관례다. 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 내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을 통해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중국 청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문 대통령과의 한일 수뇌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알렸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한일 양국 실무진은 그간 한일간 정상회담 일정 관련 "조율 중"이라고만 했다. 이를 비춰볼 때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발표가 있던 지난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양자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며 "따라서 마무리가 다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의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일정 공개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그중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행보'라는 분석과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직면한 아베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 위해 서둘러 한일정상회담을 알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한일관계 분위기는 매우 냉랭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건부 연기가 이를 방증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당시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수정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GSOMIA의 조건부 연기 카드를 꺼냈다. 조건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진전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 일정의 공개가 아베 총리의 기선제압용 행보라는데 부정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것은 아닌가 싶다. 최근 아베 총리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행사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발목을 잡혀 지지율이 최근 하락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일본 매체 지지통신이 14일 발표한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전달보다 7.9%p 하락한 40.6%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의 여파 때문이라고 지지통신은 알렸다. 이 모임은 매년 봄 신주쿠교엔에서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모임을 뜻한다. 수년 전부터 아베 총리 등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자신들만의 후원회 회원들을 이 모임에 대거 초청하며 뒷말을 낳았다.

2019-12-15 11:18:01 우승준 기자
文 "1인 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어달라" 경제부총리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4인 가구에 맞춰진 주거 및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20분, 홍 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았다"며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 및 경제전망에 대해 보고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요 과제 내용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봤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쯤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의 정례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9-12-13 15:45: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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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1운동 100년… 특권의 정치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 때 100년 역사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현 정계에 퍼진 '특권문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오찬은 '국민이 지킨 역사-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우리가 100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모두 함께 독립을 외치며 이뤄낸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정신을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며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천명한 민주공화제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일체 평등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반성 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하다"며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특권의 정치'와 '경제적 불평등'을 거론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여여를 가리지 않고 불거진 각종 논란들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슬로건 중 하나는 '함께 잘 사는 나라'일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정치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함께 잘 사는 나라'와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이를 문 대통령이 우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작년 7월3일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총 98명(민간위원81명·정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2019-12-13 13:58:59 우승준 기자
관세청장 노석환·병무청장 모종화·산림청장 박종호… 文, 차관급 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차관급 인사로 신임 관세청장에 노석환 현 관세청 차장을, 산림청장에 박종호 현 산림청 차장을,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모두 내부 승진이 이뤄진 점에서 '조직 안정'을 문 대통령이 중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 신임 관세청장 관련 "(그는)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통관·심사·조사 분야 핵심보직과 인천·서울세관장 등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라며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당면현안을 풀어낼 최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박 신임 산림청장 관련 "(그는) 기술고시 출신으로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산림정책·국제협력 분야에 줄곧 근무해온 정통 관료"라며 "오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산림복지 증진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모 신임 병무청장 관련 "(그는) 35년간 군에 몸 담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서, 야전 지휘관 직위뿐만 아니라 육군인사사령관·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인사·교육훈련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강직한 성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 기반을 조성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관세청장직에 임명된 노 신임 관세청장은 1964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36회)를 합격한 후 관세청 내 조사감시국장·서울세관장·인천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산림청장직에 임명된 박 신임 산림청장은 서울대학교 임학과 학사-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기술고시(25회) 합격 후 산림청 내 산림지원국장·산림복지국장·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병무청장직에 임명된 모 신임 병무청장은 육군사관학교 36기-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용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군에 정통한 인물로 육군 제31사단장·제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 등을 지냈다.

2019-12-12 14:23: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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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농어촌 그린뉴딜 역점… 직불제 확대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 전주를 방문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정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 내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과 밭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 양식 등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가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를 9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서비스를, 60분 안에 여가서비스를,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365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함과 연관이 깊다. 실제 이번 행사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농어업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농어업인들과 함께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인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농정공약인 '공익형직불제' 예산(2조400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와 함께,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울러 이번 행사에는 그간 농어업 종사자들이 겪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함께, 농어업정책 틀의 커다란 전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지역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윤수경씨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어려운 농가의 소득을 한층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섬세하고, 복합적인 정부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남지역에서 새우양식업을 하는 강승원씨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도전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을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그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은 물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장·농어업단체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2019-12-12 12:43:5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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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GSOMIA… 文대통령-日아베, 中서 수출규제 담판 짓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복잡하게 얽힌 한일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때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정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향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당시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수정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이 수출규제 담판을 짓지 못한다면 GSOMIA도 기로에 설 것'이라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GSOMIA 조건부 연장은 문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단과 달리, 일본 정부에서 보이는 행태를 보면 GSOMIA가 왜 조건부 연장이 됐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가올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그때) 수출규제 관련 담판을 짓지 못한다면 GSOMIA의 거취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정상간 만남은 조율 중이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후 1년 3개월만이자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 첫 만남이 된다.

2019-12-11 10:51: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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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아베·리커창, 24일 中서 '한반도 평화'에 머리 맞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3일부터24일까지 양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 한일중 정상회의는 그해 5월9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해 개최는 점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 제도화를 강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작년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땐 한일중 정상이 역대 최초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다.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중국 등 이웃국가와 공동인식을 달성한 셈이다. 당시 한일중 정상이 채택한 남북정상회담 특별성명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천명한 판문점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다가올 북미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관련 국가들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해 4월27일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측 평화의집에서 '2018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고, 당시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천명했다.

2019-12-10 16:32:1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