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도 '512조' 공룡예산… 최저임금·52시간 노동제 보완 안착"
[b]文 "내년에는 정책성과를 거둬야 할 때… 중요한 고비 앞둔다는 각오 새롭게 해야"[/b]
[b]40대·제조업 고용부진-최저임금 인상·52시간 보완책 등 문제점으로 지목[/b]
[b]내년부터 '산업·노동·공공·인구구조·조직구조' 등 5대 혁신 역점 추진키로[/b]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되자 '혁신·포용'을 예산안 키워드로 제시함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노동제의 신속한 보안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경제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000억 규모로 확정됐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복지·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고, (국민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에서는) 우리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단 1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분들부터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 활용 로드맵으로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로드맵을 제시한 후 "내년에는 정책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경제분야에서 진취적인 성과가 나와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겸 CJ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 진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획보다 50분 늘어난 12시20분 회의가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