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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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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군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2018년, 2019년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됐다"며 "국민들은 국립대전현충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용사들의 애국심을 기억한다.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어 주신 서해수호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에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이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하고, 신임 간호장교 및 군의관이 임관을 앞당겨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 지역 지원에 나선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국민의 군대로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영웅들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지난 3년간 국방예산 확대로 올해 최초 국방 예산 50조원 시대를 열고, 2018년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 내 적대적 군사행동 중지한 점 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연평해전 용사들에 대한 전사자 예우,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 유족 가산제도 신설,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가 보상책 마련, 전상수단 5배 인상 등 정부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사례에 대해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이후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기 위해 묘역 전역을 돌며 개별 참배하고 꽃바구니를 헌화했다. 참배는 제2연평해전 묘역을 시작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 천안함 묘역, 故 한주호 준위 묘역 순으로 진행됐다.

2020-03-27 12:11: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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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20 코로나 연대' 강조…"어려움 이겨낼 거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요 20개국 정상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방법으로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제안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에 따라 '힘을 모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이하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상회의는 주요 20개국 정상과 스페인·싱가포르·요르단·스위스·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세네갈 등 7개국이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1시 11분까지 화상 채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탐색과 감염경로 추적에 나서는 한편,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자가진단 앱·특별입국절차 등을 시행하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방지 차원에서 총 132조 규모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 피해 업종·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과 취약 계층을 위한 32조원 규모의 패키지 마련,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에게 ▲G20 회원국 간 코로나19 방역 경험·임상 데이터 공유 및 치료제·백신 개발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한 협력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 확장적 거시 정책 전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와 저개발·빈곤국 경제안정을 위한 협력 ▲각국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필수 인력(과학자·의사·기업인 등) 이동 허용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한편, G20 정상들은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국제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 회원국 간 공동 대응 조치를 담은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G20 정상들은 구체적 공조 방안 마련 차원에서 보건·재무·통상 장관이 모여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지속 차원에서 앞으로 가능한 모든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필요한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2020-03-26 23:5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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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에 '국제 공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6일 문 대통령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협력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한 사실을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뤼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및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한 점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화 통화는 트뤼도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트뤼도 총리는 "과학에 기반하고, 메르스 때 경험을 살린 한국의 대응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의료 체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코로나19)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방역 물품 지원'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 업체에 방역 물품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캐나다와 한국 보건당국 간 대화를 주선했으면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물품 요청에 "한국도 방역 물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단키트 만큼은 일찍 개발해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각국의 수출요청이나 인도적 지원 요청에 응하고 있다. 여유분이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26일 오후에 열릴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와 관련해 '코로나19 극복 및 세계 경제 정상화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뒤 통화를 마쳤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협력 방안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들은 회의에서 의제와 관련한 논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담긴 공동선언문도 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G20 회원국 간 경제 교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6 16: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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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대응' G20 특별화상회의 참석…국제 공조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5일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제안한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특별 화상 정상회의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사우디 G20 셰르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 시간은 G20 국가 간 사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화상 회의 정상 발언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는 점과 '코로나19 사태 속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 공조 방안 등도 밝힐 예정이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보건 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독자적인 자가진단 앱 개발 및 시행,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공조 방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말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스페인·싱가포르·요르단·스위스·베트남·UAE·세네갈 등 7개국이 초청된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G20 정상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다.

2020-03-25 17:35: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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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진단 시약 업체 '칭찬'…정부 지원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를 찾아 칭찬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해 상용화한 시약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시약 수출 사례로 한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인 씨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단 시약 생산 과정을 참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단 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 5곳(씨젠·코젠바이오텍·솔젠트·SD바이오센서·바이오세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최초로 도입한 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두 번째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일은 확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완치자는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신속한 진단 시약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진단 시약 생산 업체 성과를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단 시약 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진단 시약 생산 업체들이) 세계 각국의 방역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 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 어제(2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진단 시약의 수출 지원 방침도 밝혔다.

2020-03-25 14:5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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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 살리기'에 100조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기업 살리기'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총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당초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의 경영 자금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증 공급은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의 경우 21.2조원 추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규모 조성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17.8조원 규모의 자금 별도 공급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 등 방안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에 대해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 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과 관련해 대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고용 지원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24 12:32: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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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發 개학 연기에 '차질 없는 준비' 지시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대해 관계 부처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개학 연기 관련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17일 발표한 '추가 개학 연기 일정'과 관련해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 교육 진행 상황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상황 ▲개학 준비 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어 초·중·고 개학 여부와 관련해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별 개학 준비상황을 판단해 4월 6일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보고했다. 유 장관은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도 교육청별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 ▲개학 시점까지 코로나 19 유증상자·의심 환자·확진자 발생 시 사용하는 공적 마스크 물량 단계적 비축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학생·교사 등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에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현재 개학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개원과 관련해 '학생 밀집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지난주 토요일(21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 지자체와 잘 협의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대통령의 말씀과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0-03-23 17:5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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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번방 사건'에 "철저한 수사로 엄벌 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수사로 밝혀진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도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게시글에 3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서명한 점에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 조사에) 필요하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찰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법적인 미비 사항과 관련한 지적, 일부 행정 공익요원이 관여한 정황에 대한 내부 감찰 지시 여부 등 질의에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부 감찰이나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0-03-23 16:0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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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50조 규모' 금융 지원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첫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19일)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은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5.5조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전 금융권 차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방안 정책 등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시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4월 1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또 전 금융권·정책서민금융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 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 상환 유예·채무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발표한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19 14:45:2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