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미간 대화 의지 여전희 신뢰"… 남북협력→비핵화 원칙 재확인
북미간 비핵화 교착국면이 장기화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낙관론'을 재차 강조했다. 작년 2월 이른바 북미간 하노이 노딜 후 비핵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서가 북한에 전달되는 등 '북미간 톱 다운 대화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현재 비핵화 국면 관련) 남북미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같은 의미다. (북미는) 정상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 계속하겠다는 의지 보인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뒀다"며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간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많았지만, 북한은 시한 넘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가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진척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문 대통령에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에 나서서 비핵화 대화 동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 가능하다. ◆ 경제반등 의지 다진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올해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타다 등 혁신산업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존 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끌어갈 것임을 강조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 제가 신년사를 말할 때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더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제가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작년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과거 지난 우리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했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삶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서비스 이해관계' 관련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해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이 새롭고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 질문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 때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된다.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며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주어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결부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치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