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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2020년은 삶이 나아지는 '확실한 변화' 체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우리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0-01-07 09:50: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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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복심' 윤건영 총선 출마… 靑 총선용 조직개편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하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이해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동력 확충을 위해서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실장직을 내려놓은 게 정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실장은 오는 4월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우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용기조를 수립·기획하는 연설기획비서관을 기획비서관으로, 국정동향을 파악하는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상황실로 변경했다. 이어 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현 연설기획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현 정책조정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당초 국정상황실장직은 윤 실장이 담당한 자리로,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된 직후 초대 실장으로 발탁됐다. 윤 실장은 청와대에서 상당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작년 10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보낸 조의문을 판문점에서 직접 받은 이도 윤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은 다가올 총선 때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비서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하고,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경제수석비서관실 산하에서 경제보좌관실 산하로 이관시켰다. 이번에 신설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이 내정됐다. 나아가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하고,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무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합쳐져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편됐다. 이 자리에는 이준협 현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소속을 조정했다"며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2020-01-06 15:02: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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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운 文, 신년사 준비에 매진… '경제성과' 설명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예정된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경제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6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가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 방향' 및 '국정운용 기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 국무위원들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20분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신년사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문 대통령에게 '집권 4년차'를 알리는 해이자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다가올 총선 결과는 '현 정권 종합 성적표'라는 게 중론이다. 총선에 따른 성적표가 부진하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올해 검찰개혁 마무리 및 한반도 평화라는 굵직한 과제도 직면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올해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출범 직후 2017~2018년을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혁신기', 2019~2020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도약기', 2021~2022년을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안정기'로 설정했다. 즉 도약기의 마지막해인 올해 국정성과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레임덕에 빠지거나 결정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민생경제를 챙기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시기"라고 했다. 이어 "작년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앞으로 2020년에는 경제를 잘 챙겨가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줄곧 얘기를 햇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 정부가 집중하는 또 다른 분야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도 관심사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비롯한 '평화경제'에 대한 구상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2020-01-06 13:57: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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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자년 연초부터 경제성과 창출에 고삐 죄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연초부터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개혁'과 북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민생경제'가 최우선임을 문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얘기다.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정동력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경제성과 창출 행보를 연초부터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 합동신년인사회 장소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선택한 것이 그렇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경제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대한상의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이자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때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지난 3일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직접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관련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는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이 시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은 정권 심판을 벼르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종합 평가가 다가올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총선을 통해 드러날 성적표가 안 좋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주 공식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지난 2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 때 문 대통령 발언이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오는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여권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0-01-05 11:25: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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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일파만파… 檢 '울산시청' 압수수색

지난 2018년 당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울산시청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사무실 및 총무과·교통기획과·미래신산업과·관광과 등이다.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울산시 압수수색도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경위와 배경, 경선 과정에서 단수 공천된 과정 등에 대해 청와대 또는 민주당이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중순, 추미애(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과 송 시장이 은밀히 만나 선거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의 지난 3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부실장을 지낸 50대 A씨를 불러 송 시장에게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만남을 주선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송 시장이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 차원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당대표를 수행하는 주요 당직자인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송 시장에게 청와대 지역정책 담당자를 소개해준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던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2020-01-04 13:04: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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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친환경차 수출 행사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친환경차 수출현장인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방문해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함은 물론, 전기·수소차 개발자 및 자동차 선적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차 수출 기념사를 통해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행사 기념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습니다. 항만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자동차 수출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평택·당진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지만, 전국 물동량 4위, 특히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연안 산업단지와 최단 거리에 있어, 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 아세안을 향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 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합니다. 통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통합해 당대 세계 최고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고, 장보고로 대표되는 왕성한 해양무역을 실현했습니다. 여기 '당진'이란 지명은 당시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었고, 오늘날 평택·당진항이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수출 강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 기아차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활용을 보여주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 '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 이미 1600대 수출계약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 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 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늘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3 12:39: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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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받자마자… 검찰 비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때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 원인을 도려내는 게 명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정확한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대통령이 주신 향후 지향해야 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검찰개혁)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비판했다. 추 장관 비판에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또 국민들 열망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이 끝난 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추 장관)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그럼에도 집권당 대표를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계 일각에서는 추 대표의 비판은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호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01-02 16:50: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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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자년 합동 인사회 키워드… 검찰개혁·상생도약·평화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큰 틀에서 ▲검찰개혁 ▲상생도약 ▲평화공동체를 새해 국정 키워드로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2020년에 필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 참석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재가는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만에 임명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상생도약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도약'"이라며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임을 확인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대한 의지를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했다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민간·공공의 10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투자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공동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신년 합동 인사회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5대 경제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과 4대 기업 총수(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그룹), 금융·보험단체,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들이 대거 초청됐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는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이성일 영창케미칼 대표·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조정열 한독 대표·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표하는 기업가들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2020-01-02 13:33: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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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꼭두새해'부터 검찰개혁 속도전… 2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가족 비리'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80일만에 채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추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만에 임명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어 "추 장관 임가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으면 곧장 이날 오후부터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문 대통령이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장관 임명에 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선택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때 "문 대통려잉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며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추 장관에게) 요청된다"고 했다. 윤 부의장은 "민주당 역시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추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꼭두새해부터 장관직 업무를 수행하는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을 수행한다.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호 검찰과의 긴장관계 조율이라는 난제도 맡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추 장관이 23번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020-01-02 13:01:08 우승준 기자